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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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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보험제도

The Operation and The Insurance System of Autonomous Vehicle

김은경 ( Kim Eun-kyung )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4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309-333(25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일반론
Ⅲ.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부담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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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전 세계 도로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원인의 9위가 교통사고인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등의 노력으로 2030년에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번째 사망원인으로 낮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마음껏 운행하되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인류가 바라는 바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진보과정이다.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매우 필사적이지만, 2018년만 해도 3월과 5월에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이 작동하는 첨단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에 의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발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의해 발생한 운전사고의 9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책임이 아닌 기계 자체,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가 되어 이는 제조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이다.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더 이상은 인사 사고의 매개체가 아닌 환상적인 운송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는 4단계(미국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5단계)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도래하면 더 이상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결함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의 법제에 따라 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는 3단계 자율주행단계, 즉 제한된 자율운행 자동화단계에서의 법체계와 책임부담방안이다. 이는 현행의 법체계를 유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를 그 1차적인 배상책임자로 하고 자동차 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상 결함 등을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법을 구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가 가입한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관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부담방안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본다.
According to a WHO report on worldwide road traffic accident in 2015, the ninth rank of the cause of death is a vehicle accident. Through efforts such as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 reduction of vehicle accident to the seventh rank as the cause of death is expected in 2030. It is the hope of mankind that while freely operating the vehicle as a mode of transportation, no accidents occur at all. For the realization of this goal, the advancing progress of autonomous vehicle has appeared. Although human effort in realizing a complete autonomous vehicle era is quite desperate, in March and May 2018, fatal accidents were still caused by the up-to-date autonomous driving assistance system installed vehicle with Autopilot function. Currently, it is considered that autonomous vehicles unoperated by humans may reduce 90% of the accidents caused by drivers. In case of an accident, it becomes the liability of the machine itself, that is of the autonomous vehicle, instead of the driver’s or the operator’s. In addition, it will become the manufacturer’s liability. What primarily counts is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he vehicle accident.
When the era of autonomous level 4 (High Automation) in which vehicles as modern convenience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a medium of human accident but instead a fantastic mode of transportation, zero occurrence of vehicle accident may be expected. Still in case of an accident, it is to be considered as a system defect of the autonomous vehicle, and indemnification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duct Liability Law. However, the problem is autonomous driving 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 that is, legal system and the plan for charging liability in the limited automation stage. It seems to be reasonable as a plan for charging liability by maintaining current legal system with the appointment of the driver who is the subject of the liability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s the primary person under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protection of victim through vehicle insurance, and establish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that incorporates manufacturing defect of autonomous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and solving this problem through indemnity relationship of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o which the manufacturer of the autonomous vehicle has insured.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2368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324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8-2019
  •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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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분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

저자 : 최봉석 ( Choi Bong Se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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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국가와 온 국민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비록 현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폐기가 확정되었지만, 이번 헌법개정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강조하여 분권헌법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번 헌법의 개정과는 별개로 향후 우리 헌법이 담아야할 분권헌법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의되어야할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헌법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며, 지방자치의 주체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민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행정부과 지방입법부로 구성되며, 지방행정부의 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을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명문의 지방자치 보장들은 추상적인 설정으로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기존의 입법을 그대로 헌법에 상향입법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과 기존 헌법조문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불명확하여 헌법개정안의 취지를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선방향으로서, 개헌안을 통해 주민주권이자 국민주권자인 주민의 헌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입법부와 지방정부를 구성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이 자신의 입법의사로서 자치입법을 제정함을 명시하여 현행 헌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법적 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개정 방향

저자 : 강승식 ( Kang Seungsi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8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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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 정치세력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헌법적인 관점에서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들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을 구조적으로 실현한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나 반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독재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반대통령제에서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이 충돌하는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당장 실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립의 헌법적 기능들이 작동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먼저 무책임한 대통령, 조기에 레임덕에 빠진 무능한 대통령, 졸속 정책에 집착하는 대통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권의 일원적 조직”이라는 대통령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통령직대행·승계권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질화하기 위해 현재의 국회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변하되, 질문의 내용은 사전에 대통령에게 통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토지공개념 논의에 따른 주택분야의 입법정책 제언

저자 : 홍성진 ( Hong Sung-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2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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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토지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무성·사회성을 그 자체의 본래적인 속성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말하며, 현행 헌법 제122조 및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지가는 안정세에 접어든 반면, 주택의 상승률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의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토지공개념 철학을 원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과 같은 주택 중심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좀처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하여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토지공개념에 주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주택공개념 도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택은 재화의 속성상 토지에 고착되어 있을 뿐 토지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주택은 토지와 달리 인간의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공간이며 강한 사적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주택공개념의 도입은 관념적, 사회·경제적, 법리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공개념의 도입·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칭) 부동산공개념연구위원회 내지 주택공개념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한 정치(精緻)하고 세밀한 법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주택을 포함하는데 있어 필요한 입법 정책 방향은 우선 토지공개념에 주택을 포함하는 주택공개념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수용되기 전까지는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은 지양(止揚)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는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개념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주택법제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헌법개정과 연령통합 - 노인 기본권 실현을 위한 대안적 헌법 패러다임의 모색 -

저자 : 장철준 ( Cheoljoon Ch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1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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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노인 기본권 문제는 헌법개정의 절차적 방식을 동원하여야 할만큼 급박한 주제이다. 또한 심각한 고령사회라는 상황 조건에 따른 연령 및 세대 간 사회통합 문제는 헌법에서 직접 다루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기본권 분쟁의 궁극적 해결 지침으로 비례의 원칙과 이익형량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우리 사회의 인적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기본권 규정과 해석은 기존의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심사기준이 본질적으로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로부터의 급부청구권을 요하는 적극적 기본권의 경우 그 상대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형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 기본권에 대한 현재의 헌법적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그 실질적 규범력 확보의 길은 요원하다는 것이 이 글이 전제하는 문제의식이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향해 급격히 변동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연령의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적 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위 “연령 분절적(age-separated)” 구도를 유지하게 되면 노인 기본권을 복지정책에 근거한 사회적 기본권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사회적 기본권의 태생적 한계 또한 극복할 수 없다. 윤리적 강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 이론구성으로는 더 이상 당면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연령이 서로 통합적으로 공존하는 바탕 위에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노인층을 위한 복지 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사회복지학계 및 노인문제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제기되는 '연령통합(age-integrated)'의 개념을 헌법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충분히 모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연령통합이란 연령을 이유로 한 사회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각 연령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추구하는 인구학 및 사회학 이론을 말한다.

5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김도협 ( Kim Do-hyub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1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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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도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역사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다양성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과 그 실질적 권한 사항을 통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목적과 기능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바, 이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하 본 고찰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해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자격으로서의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방식, 헌법재판 소장의 선출방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수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등으로 대별하여 그 비판적 논의와 대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첫째로 재판관의 자격으로서의 법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법학교수 등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우리 학계의 파벌·계파주의와 특정 소수의 학맥주의 등을 고려할 경우 자칫 또 하나의 새로운 이해집단을 형성하게 하여 무엇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할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방식에 관하여는 현재의 법체계상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지명에 있어서의 내·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자문영역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합리성의 제고 등 관련법률의 부분적인 개정과 보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을 전제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지명권을 최소한 헌법재판소장에 의한 임명제청의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선은 독일과 같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 선출하는 방안이라고 보여 진다.
셋째로, 대통령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내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통치구조의 틀 속에서 해석한다면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 진다. 다만, 독립성과 민주적정당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은 유의미해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수의 문제로서 현재의 9인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그 방안으로는 향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수를 필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111조에 그 정수를 규정하는 대신에 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 예비심판관을 두자는 주장은 나름의 일리는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섯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에 관해 연임허용은 결과적으로 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적 견해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우 형식적·획일적인 논거로서 지나친 기우로 보인다. 또한 10년 정도의 임기보장 역시 인적 신진대사의 정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향후 명시적인 법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법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6년의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비교 - 주요 EU국가와 한국의 사례 -

저자 : 박선욱 ( Seonuk Par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1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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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의 국가들은 그 동안의 외국인 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외국인 이주민을 통합하는데 실패하면서 경제적 타격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자초하였다. 유럽연합(EU) 및 EU회원국들은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EU회원국들은 포괄적인 이민정책을 제시하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에게 EU회원국의 자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유사한 일련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 하였다. EU회원국들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주류사회로의 통합도 도모해야 함을 인정하였다.
유럽국가의 정책가들은 현재의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이주민을 통합할 수 없음을 통감하며 이주민에게 거주국의 언어, 역사, 문화는 물론 거주국의 법률과 사회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공적인 주류사회로의 사회통합을 통하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폭동 혹은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사태 등 사회분열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통합정책은 귀화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합법적인 이주민들은 주류사회의 완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언어 및 사회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 거주,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가능한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처럼 한국도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고 있기에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EU회원국들은 한국과 비교하여 이주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며 사회·문화·경제적 통합 정책을 발전시켜오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왔으므로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후기노동교양시대”에서의 중국 경범죄제도의 수립에 관한 성찰

저자 : 이영봉 ( Li Yingfe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9-23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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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전에는 경죄와 중죄의 법정구분이 없고 형법전 외에도 따로 경범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형법전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질”과 “양”을 동시에 요구하는 범죄성립모델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불법행위는 범죄성립의 “양”적 기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행정처벌법규중 비교적 많이 적용되는 것이 <치안관리처벌법>이다. 이 법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행정법에 속하지 형사법이 아니다. 즉 이 법에 규정된 것은 행정위법행위이지 범죄행위가 아니다.
중국의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체계는 “치안관리처벌-노동교양-형사처벌”등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중 노동교양의 처벌대상은 비교적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행위와 중대한 행정위법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노동교양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연결시키며 범죄화 영역과 비범죄화 영역 사이에서 조화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는 2013년에 폐지되었다.
노동교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처벌체계의 공백을 메우려는 고려로부터 경범죄제도를 도입하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그중 형법전 외에 따로 경범죄법을 제정하여 원래 노동교양제도가 처벌하던 일부 행위, <치안관리처벌법>이 처벌하고 있는 일부 행위 그리고 기타 경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들을 경범죄법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경범죄에 대하여 아주 간이한 법원의 심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행위도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학계의 비교적 유력한 주장이다. 하지만 형법의 겸억성(謙抑性) 19) 및 중국의 전통법문화를 감안할 때 노상방뇨, 쓰레기 등 투기,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한국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다수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 학계에서 보기 드문 편이다.
경범죄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계의 일부 의견에 대하여 중국의 입법기관은 범죄 영역의 대폭 확장 그리고 전과자 인수의 급속 증가 등을 우려하여 경범 죄법의 제정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취주(醉酒)운전20)행위의 범죄화 이후 양호한 예방효과를 거둔 지금, 입법기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즉 경범죄화를 통한 국민의 규범의식의 양성은 입법기관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의 관점은 아래와 같다. 즉 경범죄제도의 수립은 법치발전의 큰 방향과 일치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경범죄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할 여러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현단계 중국은 가급적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혹은 기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조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관련 제도와 규정의 수립, 보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경범죄제도의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8중개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 배제에 따른 중개보수청구권에 대한 고찰 - 일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재웅 ( Lee Jae-woong ) , 김영규 ( Kim Young-ky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5-27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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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또는 제3의 개업공인중개사를 개입시켜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배제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을 참조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중개계약이 체결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또는 제3의 개업공인중개사를 개입시켜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과, 거래성사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부동산중개계약을 해지한 후 직접 또는 제3의 개업공인중개사를 개입시켜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나누어, 배제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중개계약의 해지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루고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우리 민법 제150조 내지 제686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위 판례와 학설이 우리 민법 제150조 및 제686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문제를 해결함에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후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9실효적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권리금 법제화 이후 판례 및 입법동향을 바탕으로 -

저자 : 노한장 ( Han Jang N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7-3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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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5.13.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의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개정법이 원래 기대하였던 본연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권리금 법제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국회 입법동향과 법원의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권리금 관련 분쟁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컨대,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입법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률의 적용범위'의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법 제2조). 둘째, 전통시장의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도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상가 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合意)'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권리금을 포함한 퇴거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0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보험제도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9-3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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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전 세계 도로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원인의 9위가 교통사고인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등의 노력으로 2030년에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번째 사망원인으로 낮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마음껏 운행하되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인류가 바라는 바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진보과정이다.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매우 필사적이지만, 2018년만 해도 3월과 5월에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이 작동하는 첨단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에 의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발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의해 발생한 운전사고의 9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책임이 아닌 기계 자체,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가 되어 이는 제조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이다.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더 이상은 인사 사고의 매개체가 아닌 환상적인 운송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는 4단계(미국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5단계)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도래하면 더 이상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결함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의 법제에 따라 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는 3단계 자율주행단계, 즉 제한된 자율운행 자동화단계에서의 법체계와 책임부담방안이다. 이는 현행의 법체계를 유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를 그 1차적인 배상책임자로 하고 자동차 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상 결함 등을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법을 구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가 가입한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관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부담방안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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