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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이수진
  • : 한국금융연구원
  • :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3월
  • : 1-97(9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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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와 대부업체의 재무적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동안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시장 이용자와 대부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함.
·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는 NICE 평가정보에서 제공한 것으로, 개신신용대출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회원사(2016년 12월말 74개사)의 업체별 차주수, 차주의 신용등급별 분포, 대출건수, 대출잔액 등으로 구성됨.
· 대부업체의 대출금 잔액, 자본금, 이자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비용, 당기순이익 등 재무적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체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수집하여 구축되었으며, 대부업체의 결산월이 다양한 점을 반영하여 회계연도(FY) 기준으로 작성됨.
· 따라서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와 대부업체 재무적 정보가 결합된 최종 데이터베이스는 회계연도별 대부업체 수준(fiscal year-firm level)의 총 220개 관측치로 구성되었음.
▣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가정을 도출하고, 동가정 하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5% 혹은 20%로 인하될 경우 대부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자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 단, 본 연구가 완료된 이후인 2017년 10월 31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018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인하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상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었을 경우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못하고 있음.
▣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과거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는 대부업체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도모하도록 하여 대부시장이 대형 대부업체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동시에 대부업 대출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형업체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총 업체 수는 감소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었음.
* 2007년 9월말 18,197개에 이르던 업체 수는 2016년 6월말 현재 8,980개로 감소한 가운데,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법인대부업체의 수는 2016년 6월말 182개로 증가
·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는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음.
* 2016년 6월말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전체 대부잔액의 95.5%(거래자 수 기준 94.9%)를 차지
· 그 결과 대부잔액은 2006년 대부업 실태조사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2월말 7조 5,655억 원에서 2016년 6월말 14조 4227억 원에 이르게 되었음.
▣ 하지만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진 이후 대출잔액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상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1년말 6조 3,843억원에서 2016년말 10조 2,71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대비 2016년 대출잔액 증가율은 2.86%로 예년의 증가율(12.88%)을 크게 하회함.
· 대부업 대출 이용자 수는 2011년 119만명에서 2015년 125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말 122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대부업 이용 고객의 신용도 분포가 변화하였는데,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용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증가하였음.
· 저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말 84.0%에서 2016년말 70.7%로 감소(13.3%p)한 반면 중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말 16.0%에서 2016년말 29.3%로 증가(13.3%p)함.
· 또한 신규 대부대출자 중 저신용자(대부 대출 이용 직전 월신용등급 기준)의 비중은 2011년말 67.2%에서 2016년말54.9%로 감소(12.2%p)하였으며, 중신용자의 비중은 동기간 동안 31.8%에서 43.2%로 증가(11.3%p)함.
▣ 이러한 현상은 모집단의 신용도 변화 등 여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부업체가 대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기존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 고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개인 혹은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모두 저신용자와 중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대부 이용자 변화와 다소 다른 추이를 보임.
· 특히 거시경제상황 변화, 서민금융정책 변화 등 여타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근의 최고금리 인하인 2016년 3월 인하에만 집중하여 분석할 경우, 2015년 3분기 신규 대부대출자 중 40.9%가 중신용자, 57.4%가 저신용자였으나 2016년 4분기에는 중신용자의 비중이 43.2%로 증가(2.2%p)하고 저신용자의 비중은 54.9%로 감소(2.4%p)하는 등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저신용자의 비중이 감소한 만큼 중신용자의 비중이 증가함.
· 또한 대부대출 이용자의 제도권 대출 이용여부 분석결과 중신용자의 증가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가 수익성 보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을 위주로 고객군을 재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분석기간 동안 대부업체의 원가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이는 저금리 기조, 광고 및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등 외적 요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원가금리는 자금조달비용,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손비용의 합을 총대출금으로 나누어 추정되는데, 이 때 대부업체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이고 배당실적이 거의 없어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이 0%, 1.25%, 4.72%일 경우로 나누어 원가금리를 산출함.
· 대부업체 원가금리는 FY2011년 35.34%(자기자본비용 1.25%가정)에서 FY2015년 28.22%(자기자본비용 1.25% 가정)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Y2016년의 경우 결산월 문제로 인해 6개 업체가 누락되어 FY2015년 수치로 논의를 전개하되, 본문에서는 FY2016년 수치를 공개함.
· 총대출금 대비 대손비용비율(이하 대손비용률)은 FY2011년(14.72%)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FY2012년 14.26%, FY2013년 11.70%)하다 FY2014년(13.27%)부터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5대 업체(총대출금 평잔 기준, 계열 업체도 포함) 중 일부 업체가 연체가 발생한 대출 채권을 대규모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기간 동안 대손비용률도 하향조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총대출금 대비 타인자본비용비율(이하 타인자본비용률)은 FY2011년 7.95%에서 FY2015년 4.4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 등 거시경제상황을 반영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음.
· 총대출금 대비 판관비용비율(이하 판관비용률)은 FY2011년 12.22%에서 FY2015년 9.59%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5대 업체의 경우 광고 규제에 따라 광고선전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여타 업체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실시에 따라 수수료비용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시장금리 인하,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체가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여 자금조달비용 및 판관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대부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향후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체는 목표 고객군을 변경하여 대손비용의 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신용등급별로 대부대출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대손비용률 11%(하한), 13%, 15%(상한)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장 최근 시점인 FY2016년의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을 추정함.
· 대손비용률에 대한 11~15% 구간 설정은 분석기간 동안의 대손비용률에 의거함.
· 현실적으로 다수의 대부업체가 고객의 신용들급을 반영하여 대출액 및 대출금리를 결정하기 보다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고객에게 비슷한 금액을 최고금리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저신용자의 중신용자 대체에 따른 대부업체의 원가절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모형 상의 필요로 인해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을 추정하고 있음.
· 자기자본비용률 1.25% 가정 시, 4등급 이상의 손익분기점은 21.14%(대손비용률 11%), 23.14%(대손비용률 13%), 25.14%(대손비용률 15%)로 가장 낮으며, 신용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손익분기점은 점차 상승하여 7등급은 24.59%(대손비용률11%), 26.59%(대손비용률 13%), 28.59%(대손비용률 15%), 8등급 이하는 30%를 초과함.
·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연 27.9%인 최고금리 하에서 8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용공급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움.
· 2016년 최고금리 인하 시와 유사하게 향후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주의 수는 변동하지 않음.
· 대신 대부업체는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부대출을 이용하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용위험관리를 강화, 대손비용의 절감을 시도함.
· 이 때 대손비용과 함께 자금조달비용 및 판관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추정 손익분기점은 상한에 해당함.
· 마지막으로,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대부대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가금리가 인하된 최고금리를 상회하는 대부업체만이 신용 7등급 이하의 차주를 신용 5~6등급의 차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신용 4등급 이상의 차주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수익성이 높은 중위등급 이상의 고객인 경우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이들의 비중을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이용자 정보는 있으나 재무적 정보가 없는 대부업체의 경우 이들 업체의 원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즉 이들의 원가금리가 최고금리보다 늘 높은 것으로 가정함.
▣ 위의 가정 하에서 추정된 저신용자의 배제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최고금리가 연 25%로 인하될 경우에는 최소 9만명(대손비용률 11%, 자기자본비용 1.25% 가정)이 더 이상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
·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될 경우에는 최소 65만명(대손비용률 11%, 자기자본비용 1.25% 가정)이 더 이상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
· (강건성 검증) 노형식 외(2013)와 마찬가지로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대부업체의 경우는 폐업하며, 해당 업체 이용 고객은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된 배제 규모는 최고금리 연 25%인 경우 7등급 이하 차주 20만명, 연 20%인 경우 7등급 이하 차주 53만명으로 위에서 추정된 바와 유사함.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신용자의 신용접근성 저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 및 자료의 한계 상 논의하지 못하고 있음.
· 만약 저신용자의 대부대출 접근성 저하가 대부대출보다 열위에 있는 대체재, 즉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이어지거나 금융생활을 악화시킨다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소비, 저축, 및 차입 결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오류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 이용자의 배제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저신용자의 신용접근성 저하가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미시데이터(micro-level data)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하나,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고,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접근성 저하 현상의 양면을 모두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일률적인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정책적 대안으로 대부대출 이용자의 신용도를 고려한 금리차등화,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허용 및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대부업체 원가절감, 이자율상한의 대출규모별 차등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4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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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저자 : 이수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 (9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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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와 대부업체의 재무적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동안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시장 이용자와 대부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함.
·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는 NICE 평가정보에서 제공한 것으로, 개신신용대출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회원사(2016년 12월말 74개사)의 업체별 차주수, 차주의 신용등급별 분포, 대출건수, 대출잔액 등으로 구성됨.
· 대부업체의 대출금 잔액, 자본금, 이자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비용, 당기순이익 등 재무적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체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수집하여 구축되었으며, 대부업체의 결산월이 다양한 점을 반영하여 회계연도(FY) 기준으로 작성됨.
· 따라서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와 대부업체 재무적 정보가 결합된 최종 데이터베이스는 회계연도별 대부업체 수준(fiscal year-firm level)의 총 220개 관측치로 구성되었음.
▣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가정을 도출하고, 동가정 하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5% 혹은 20%로 인하될 경우 대부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자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 단, 본 연구가 완료된 이후인 2017년 10월 31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018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인하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상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었을 경우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못하고 있음.
▣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과거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는 대부업체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도모하도록 하여 대부시장이 대형 대부업체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동시에 대부업 대출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형업체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총 업체 수는 감소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었음.
* 2007년 9월말 18,197개에 이르던 업체 수는 2016년 6월말 현재 8,980개로 감소한 가운데,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법인대부업체의 수는 2016년 6월말 182개로 증가
·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는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음.
* 2016년 6월말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전체 대부잔액의 95.5%(거래자 수 기준 94.9%)를 차지
· 그 결과 대부잔액은 2006년 대부업 실태조사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2월말 7조 5,655억 원에서 2016년 6월말 14조 4227억 원에 이르게 되었음.
▣ 하지만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진 이후 대출잔액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상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1년말 6조 3,843억원에서 2016년말 10조 2,71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대비 2016년 대출잔액 증가율은 2.86%로 예년의 증가율(12.88%)을 크게 하회함.
· 대부업 대출 이용자 수는 2011년 119만명에서 2015년 125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말 122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대부업 이용 고객의 신용도 분포가 변화하였는데,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용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증가하였음.
· 저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말 84.0%에서 2016년말 70.7%로 감소(13.3%p)한 반면 중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말 16.0%에서 2016년말 29.3%로 증가(13.3%p)함.
· 또한 신규 대부대출자 중 저신용자(대부 대출 이용 직전 월신용등급 기준)의 비중은 2011년말 67.2%에서 2016년말54.9%로 감소(12.2%p)하였으며, 중신용자의 비중은 동기간 동안 31.8%에서 43.2%로 증가(11.3%p)함.
▣ 이러한 현상은 모집단의 신용도 변화 등 여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부업체가 대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기존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 고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개인 혹은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모두 저신용자와 중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대부 이용자 변화와 다소 다른 추이를 보임.
· 특히 거시경제상황 변화, 서민금융정책 변화 등 여타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근의 최고금리 인하인 2016년 3월 인하에만 집중하여 분석할 경우, 2015년 3분기 신규 대부대출자 중 40.9%가 중신용자, 57.4%가 저신용자였으나 2016년 4분기에는 중신용자의 비중이 43.2%로 증가(2.2%p)하고 저신용자의 비중은 54.9%로 감소(2.4%p)하는 등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저신용자의 비중이 감소한 만큼 중신용자의 비중이 증가함.
· 또한 대부대출 이용자의 제도권 대출 이용여부 분석결과 중신용자의 증가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가 수익성 보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을 위주로 고객군을 재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분석기간 동안 대부업체의 원가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이는 저금리 기조, 광고 및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등 외적 요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원가금리는 자금조달비용,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손비용의 합을 총대출금으로 나누어 추정되는데, 이 때 대부업체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이고 배당실적이 거의 없어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이 0%, 1.25%, 4.72%일 경우로 나누어 원가금리를 산출함.
· 대부업체 원가금리는 FY2011년 35.34%(자기자본비용 1.25%가정)에서 FY2015년 28.22%(자기자본비용 1.25% 가정)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Y2016년의 경우 결산월 문제로 인해 6개 업체가 누락되어 FY2015년 수치로 논의를 전개하되, 본문에서는 FY2016년 수치를 공개함.
· 총대출금 대비 대손비용비율(이하 대손비용률)은 FY2011년(14.72%)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FY2012년 14.26%, FY2013년 11.70%)하다 FY2014년(13.27%)부터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5대 업체(총대출금 평잔 기준, 계열 업체도 포함) 중 일부 업체가 연체가 발생한 대출 채권을 대규모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기간 동안 대손비용률도 하향조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총대출금 대비 타인자본비용비율(이하 타인자본비용률)은 FY2011년 7.95%에서 FY2015년 4.4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 등 거시경제상황을 반영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음.
· 총대출금 대비 판관비용비율(이하 판관비용률)은 FY2011년 12.22%에서 FY2015년 9.59%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5대 업체의 경우 광고 규제에 따라 광고선전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여타 업체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실시에 따라 수수료비용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시장금리 인하,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체가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여 자금조달비용 및 판관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대부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향후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체는 목표 고객군을 변경하여 대손비용의 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신용등급별로 대부대출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대손비용률 11%(하한), 13%, 15%(상한)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장 최근 시점인 FY2016년의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을 추정함.
· 대손비용률에 대한 11~15% 구간 설정은 분석기간 동안의 대손비용률에 의거함.
· 현실적으로 다수의 대부업체가 고객의 신용들급을 반영하여 대출액 및 대출금리를 결정하기 보다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고객에게 비슷한 금액을 최고금리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저신용자의 중신용자 대체에 따른 대부업체의 원가절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모형 상의 필요로 인해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을 추정하고 있음.
· 자기자본비용률 1.25% 가정 시, 4등급 이상의 손익분기점은 21.14%(대손비용률 11%), 23.14%(대손비용률 13%), 25.14%(대손비용률 15%)로 가장 낮으며, 신용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손익분기점은 점차 상승하여 7등급은 24.59%(대손비용률11%), 26.59%(대손비용률 13%), 28.59%(대손비용률 15%), 8등급 이하는 30%를 초과함.
·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연 27.9%인 최고금리 하에서 8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용공급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움.
· 2016년 최고금리 인하 시와 유사하게 향후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주의 수는 변동하지 않음.
· 대신 대부업체는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부대출을 이용하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용위험관리를 강화, 대손비용의 절감을 시도함.
· 이 때 대손비용과 함께 자금조달비용 및 판관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추정 손익분기점은 상한에 해당함.
· 마지막으로,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대부대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가금리가 인하된 최고금리를 상회하는 대부업체만이 신용 7등급 이하의 차주를 신용 5~6등급의 차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신용 4등급 이상의 차주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수익성이 높은 중위등급 이상의 고객인 경우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이들의 비중을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이용자 정보는 있으나 재무적 정보가 없는 대부업체의 경우 이들 업체의 원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즉 이들의 원가금리가 최고금리보다 늘 높은 것으로 가정함.
▣ 위의 가정 하에서 추정된 저신용자의 배제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최고금리가 연 25%로 인하될 경우에는 최소 9만명(대손비용률 11%, 자기자본비용 1.25% 가정)이 더 이상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
·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될 경우에는 최소 65만명(대손비용률 11%, 자기자본비용 1.25% 가정)이 더 이상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
· (강건성 검증) 노형식 외(2013)와 마찬가지로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대부업체의 경우는 폐업하며, 해당 업체 이용 고객은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된 배제 규모는 최고금리 연 25%인 경우 7등급 이하 차주 20만명, 연 20%인 경우 7등급 이하 차주 53만명으로 위에서 추정된 바와 유사함.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신용자의 신용접근성 저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 및 자료의 한계 상 논의하지 못하고 있음.
· 만약 저신용자의 대부대출 접근성 저하가 대부대출보다 열위에 있는 대체재, 즉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이어지거나 금융생활을 악화시킨다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소비, 저축, 및 차입 결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오류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 이용자의 배제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저신용자의 신용접근성 저하가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미시데이터(micro-level data)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하나,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고,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접근성 저하 현상의 양면을 모두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일률적인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정책적 대안으로 대부대출 이용자의 신용도를 고려한 금리차등화,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허용 및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대부업체 원가절감, 이자율상한의 대출규모별 차등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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