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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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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Regarding Military Options as BATNA to the Negotiation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박휘락 ( Park Hwee Rhak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29-52(24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BATNA로서의 선제와 예방에 대한 비교
Ⅲ. 북핵 군사적 옵션에 관한 논의의 실태
Ⅳ. 북핵 군사적 옵션에 한국의 논의 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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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BATNA 중 하나로서 군사적 옵션을 인식 및 활용함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제와 예방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지금까지 타격의 정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제타격 즉 킬 체인에 집착함으로써 비핵화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신에 미국은 평시에 실시하는 예방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어 비핵화 압박효과가 큰 BATNA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킬 체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 군사적 옵션이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어와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에 대한 적극적 논의로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a possible solution, which supports the diplomatic efforts for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protects South Korean people, even if the negotiations over the denuclearization fails. For this purpose, it compares concepts of a preemptive strike and a preventive strike and applications of them by South Korea and the U.S. respectively.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 could not expect the compelling effects of its preemptive strike option, Kill Chain, because it focused too much on the legitimacy of the option. On the contrary, the U.S. had used its potential military options including a preventive strike option, as its BATNA for it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e necessity to employ the preemptive and/or preventive strike options to compel North Korea to make a real denulclearization efforts and needs to cooperate with the U.S. on military options and reinforce its Kill Chain capabilities. It also needs to strengthen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establish nuclear shelters to minimize the damag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South Korea should not be bound too much to the legality and risk of the defensive strikes, which could be the second worst to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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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5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2-2018
  • :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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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공민석 ( Gong Min-seo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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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 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래 쇄신된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인 통화·금융권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미국 헤게모니는 물론, 세계체계의 향후 진로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사건이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통한 통화·금융권력의 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정학적 환경의 구축이 미국 대외전략의 최우선적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 대외전략의 이러한 전환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재균형” 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금융위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일시적인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 대외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재균형 전략은 군사, 경제, 외교 등 대외전략의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했다. 군사전략에서는 서태평양에서의 작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작전개념이 변화했고, 태평양 지역에서 병력과 장비가 대대적으로 증강되었다. 경제전략에서는 금융과 서비스 개방, 그리고 환율조정처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그리고 미국의 통화·금융권력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세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외교전략에서는 지역 다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동맹관계의 강화·확대, 환율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같은 핵심 이슈에서의 강력한 대중압박이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외전략의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략적 목표의 근본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정책 수단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태평양 지역의 전력 강화기조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또 TPP 탈퇴 이후에도 TPP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양자주의의틀 속에서 달성하려는 더 공세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방주의적 기조의 강화 속에서 지역 다자제도를 강조하는 기조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은 지역체계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2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

저자 : 박휘락 ( Park Hwee Rha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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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BATNA 중 하나로서 군사적 옵션을 인식 및 활용함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제와 예방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지금까지 타격의 정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제타격 즉 킬 체인에 집착함으로써 비핵화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신에 미국은 평시에 실시하는 예방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어 비핵화 압박효과가 큰 BATNA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킬 체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 군사적 옵션이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어와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에 대한 적극적 논의로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전시 북한 핵전력 배치방식의 딜레마와 시사점 - 고정 배치와 이동 배치의 3가지 딜레마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유정 ( Lee Youj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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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발전시켜 왔지만 열악한 경제여건 때문에 핵무기의 수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없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탐지/추적 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이 핵무기의 생존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리하여 북한은 소규모 핵전력의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배치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고정 배치와 이동 배치방식은 상반된 강·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전시 핵전력 배치방식을 결정할 때 방어와 포착의 딜레마, 지휘통제력과 억지력의 딜레마, 탐지와 조달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전시 북한은 체제 및 정권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이동시킬 것이고 이동 배치방식이 세 가지 딜레마와 관련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방공 보루 전략, 통신 중계소 개설 및 군부 내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세 가지 딜레마를 가중시킴과 동시에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북한 핵전력의 생존성을 저하시켜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4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방안

저자 : 이윤철 , 류해성 ( Ryu Hae S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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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능력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핵·탄도미사일 발전양상에 따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SLBM의 개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향후 한국군 대응능력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SLBM 위협을 육상기반 핵·탄도미사일 대응지침인 '4D' 개념보다는 북한 잠수함 작전운용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SLBM 탑재 잠수함 항내대기, 임무구역이동, SLBM 발사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내 대기단계에서는 24시간 SLBM 탑재 잠수함의 출항여부를 정찰·감시하고 위기고조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임무구역 이동단계에는 수중의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추적·식별하여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대잠전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군의 대잠플랫폼(수상함, 항공기 등)의 대잠탐지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다중탐지체계 구축 및 수중감시 체계 발전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 잠수함이 SLBM 발사 이후 단계는 발사한 SLBM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2020년 초반 구축예정인 KAMD 계획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 KAMD 구축계획은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로서 SLBM에는 대응이 매우 제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세종대왕'급 및 2020년대 중반 확보예정인 차기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 탑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항공모함 등 미 해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한·미·일 연합대잠전 훈련 정례화 및 BMD 분야 협력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5군정체성 형성을 통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 서독연방군의 민주정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 곽은경 ( Kwak Eunky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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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사 분야의 내적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독일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변인을 추출하였다. 통합 대상들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 정체성'이 유의미한 변수임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서독연방군은 나치잔재를 극복하고 민주적 군으로 거듭난다는 사명감과 군이 시민사회와 갖는 필수불가결한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새로운 독일의 가치(민주, 자유, 인권)를 군의 근간으로 삼았다. 무혈의 통합을 이룬 독일연방군의 사례는 정체성과 신뢰, 군사통합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서독연방군의 정체성과 동·서독 군사통합의 관계를 서독군 내부와 주변국 등 외부, 동독군 내부, 동서독군 집단 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연방군의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형(形) 정체성은 내부집단 및 외부집단에 긍정적 작용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군사 내적통합에 중추 역할을 하였다. 독일 사례 분석 및 군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남·북한 군 통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반도 군사통합모형 도출의 기초 연구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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