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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정민 , 홍준표 , 한재진 , 오준범 , 박용정 , 김수형 , 신유란
  • : 현대경제연구원
  • : 한국경제주평 80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7월
  • : 1-14(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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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미국發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7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2주내에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미-중간의 무역현황과 무역 전쟁 배경
먼저 미-중간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미-중간의 무역 규모는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양국의 최대 무역교역국이다. 미국 전체 무역 중 對中무역 규모가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되었고,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3번째로 큰 국가이다. 중국 전체 무역 중 대미 무역 규모는 2017년 기준 14.3%로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며,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 수준이며, 대부분 기계와 전자기계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한 관세 품목은 HS8단위로 1,333개 품목이며, 2017년 기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약 464억 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총 수입액 중 9.2%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기계 43.2%, 전자기기 및 장비 31.2%, 정밀기기 13.9%로 순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 무역수지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에서 2017년 47.2%로 확대되었다. 둘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위상을 높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명목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2018년 6.3조 달러에서 2023년 2.9조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제조 2025’를 통해서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급률 향상과 대외의존도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였다.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조, 관행으로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및 과학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으며,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4,960.1억 달러로 미국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p 인상될 때, 관세 인상품목의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고,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 품목은 약 23.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에서 20.8%, 전기기기 21.7%, 정밀기기 19.1% 감소가 예상된다.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양국간의 전방위적인 힘겨루기이다. 세계 경제의 일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의 무역분쟁은 때로 소강 국면을 보이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간의 무역분쟁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교역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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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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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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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자 : 정민 , 홍준표 , 한재진 , 오준범 , 박용정 , 김수형 , 신유란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0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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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미국發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7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2주내에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미-중간의 무역현황과 무역 전쟁 배경
먼저 미-중간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미-중간의 무역 규모는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양국의 최대 무역교역국이다. 미국 전체 무역 중 對中무역 규모가 2007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되었고,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3번째로 큰 국가이다. 중국 전체 무역 중 대미 무역 규모는 2017년 기준 14.3%로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며, 전체 수출국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 수준이며, 대부분 기계와 전자기계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한 관세 품목은 HS8단위로 1,333개 품목이며, 2017년 기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약 464억 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총 수입액 중 9.2%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기계 43.2%, 전자기기 및 장비 31.2%, 정밀기기 13.9%로 순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 무역수지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에서 2017년 47.2%로 확대되었다. 둘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위상을 높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명목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2018년 6.3조 달러에서 2023년 2.9조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제조 2025'를 통해서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급률 향상과 대외의존도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였다.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조, 관행으로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및 과학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으며,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4,960.1억 달러로 미국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p 인상될 때, 관세 인상품목의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고,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 품목은 약 23.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에서 20.8%, 전기기기 21.7%, 정밀기기 19.1% 감소가 예상된다.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양국간의 전방위적인 힘겨루기이다. 세계 경제의 일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간의 무역분쟁은 때로 소강 국면을 보이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간의 무역분쟁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교역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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