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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Low Fertility, Population Momentum, and Future Demographic Prospects of South Korea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사회연구 3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9-41(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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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출산과 미래 인구변동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 틀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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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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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072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1-2018
  •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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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화가 길이다”

저자 : 신영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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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저자 :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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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식 ( Kim Hyun Si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2-70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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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주자 출산력 문헌과 동질혼 문헌의 이론적 자원들을 이용하여 결혼이주 여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가설을 정립하고, 2012년 출산력조사와 다문화조사를 분석하여 이들 가설을 검정하였다. 다문화조사로부터 조선족 출신 여성,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출신 여성, 베트남 출신 여성, 필리핀 출신 여성을 추출하여 출산력조사로부터 얻은 한국 여성과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의 출산 위험(hazard)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녀 출산 위험의 경우 베트남 출신 여성과 필리핀 출신여성은 한국 여성과 유사한 출산 위험을 보였으나 조선족 출신 여성과 중국 출신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출산 위험을 보였다. 둘째 자녀 출산 위험을 분석하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과 그리 다르지 않은 출산 위험을 보였으며, 중국 출신과 조선족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낮은 출산 위험을 기록하였으나 후자의 경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은 이주자 출산력 이론 중 사회화 가설과 동질혼 이론 중 부족가설을 교차하여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저자 : 노혜진 ( Noh Hye 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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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함께한 사람'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혼자 하는 여가시간, 그리고 임금노동 시간의 실태와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55~60% 수준이며, 시간량 측면에서 50~60분 정도 짧다. 둘째, 청년 1인가구 중에서 사회적 관계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여성이면서, 20세부터 24세까지 후기 청소년시기에 있고 학교에 다니거나 비근로상태인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일 때 사회적관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직업이 관리전문직, 기능장치조립직에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상용직이면서 직종이 서비스판매직일 때 임금노동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남성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1인가구의 고소득상태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관계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지원 정책이 주거와 고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5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저자 : 석재은 ( Seok Jae-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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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불안정노동층(precariat) 증가 등 복지체제 균열에 대응한 새로운 분배방식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구상들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안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구상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등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충족하면서도 임노동기반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복지체제 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불안정노동 문제를 겪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용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기본소득 생애이용권'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청장년 근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때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안식기간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임노동기반 자원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6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비교연구

저자 : 박명아 ( Park Myeong A ) , 조시울 ( Cho Si Wool ) , 신혜리 ( Shin Hyeri ) , 박설우 ( Park Seol Woo ) , 김영선 ( Kim Young S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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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Baltes와 Baltes의 SOC 모델을 이론적 뒷받침으로 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2,140명을 추출한 뒤, 연령의 이질성에 기초하여 전기세대(1955~1959년생) 1,035명과 후기세대(1960~1963년생) 1,105명으로 구분하였다.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통해,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노후준비 요인과 관련하여 전 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금융자산과 가계총지출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개인연금,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소득은 전 후기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전 후기 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세대별 욕구에 최적화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SOC 대처전략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7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은퇴시점 및 저축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저자 : 원종욱 ( Won Jongwook ) , 이연희 ( Lee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19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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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8국민연금 가입구조 개선방안 연구: 개인단위 연금체계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저자 : 정인영 ( Jung In-young ) , 김아람 ( Kim Ara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2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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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입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입구조를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는 방안 등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연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이 적용되어, 연령, 소득활동여부 및 혼인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로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가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가입구조는 동일하게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제도설계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입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 수용성의 문제, 가입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 국민을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안, 납부이력이 있는 자를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가입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9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구성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 분석

저자 : 황인욱 ( Hwang Inuk ) , 이태진 ( Lee Tae-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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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frin과 Thaler(1988)의 연구가 주창한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의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이론은 일찍이 유형별 소득원이 의료비 등 소비 비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원과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은퇴 중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요소득원이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2011, 2013년도 자료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자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공전연금소득 의존형,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해 앤더슨 모형이 제시한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뒤 주요소득원이 은퇴 중고령 가구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산소득 의존형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가 18.2%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가구의 경우 의료이용을 경험할 odds 및 의료비가 각각 0.044배 및 53.6% 유의하게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는 유형별 소득원이 가구 의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은퇴 중고령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원 역시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한다.

10배우자와의 지원교환 유형이 전기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남석인 ( Nam Seok In ) , 김세진 ( Kim Se Jin ) , 김호정 ( Kim Ho Je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7-2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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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에서 부부 간 상호호혜적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년기 배우자와 갖는 지원의 흐름과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어떠한 형태로 지원교환을 하고 있는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지원형태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잠재집단분석(LCA)으로 전기노인의 성별에 따른 배우자와의 지원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 특성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노인은 수혜를 중심으로 상호교환, 정서교환도구수혜, 도구수발수혜, 도구수혜, 도구수발지원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여성노인은 제공을 중심으로 상호교환, 도구지원, 일방적지원, 정서도구교환, 정서교환도구수발수혜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은 상호교환에 비해 어느 형태의 지원이든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유형일수록, 여성은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일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부부 간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지원을 통한 긍정적 부부관계와 이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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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 34권 4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5권 0호 ~ 356권 0호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Research in Brief
2018권 9호 ~ 2018권 9호

KCI등재

생애학회지
8권 3호 ~ 8권 3호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1권 0호 ~ 11권 0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4권 0호 ~ 354권 0호

보건복지포럼
264권 0호 ~ 264권 0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3권 0호 ~ 2004권 0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5권 2호 ~ 6권 2호

KCI등재

학교사회복지
43권 0호 ~ 43권 0호

KCI등재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 45권 3호

KCI등재

사회복지연구
49권 3호 ~ 49권 3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23권 3호 ~ 23권 3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0권 3호 ~ 20권 3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38권 3호 ~ 38권 3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1권 0호 ~ 61권 0호

장기요양연구
6권 2호 ~ 6권 2호

국제사회보장리뷰
6권 0호 ~ 6권 0호

보건복지포럼
263권 0호 ~ 263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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