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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재정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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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재정전망 및 시사점

Forecasting of Job Stabilization Fund for Minimum Wage Increases

한재명 ( Jae Myung Han ) , 신우진 ( Woojin Shin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27-57(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관계 분석 틀
Ⅳ.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재정전망
Ⅴ.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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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전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동 사업의 재정투입규모를 전망하였다. 이때 안정자금 (월)지원금액은 과거 추세(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규모로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이를 산정하여 예산 추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고 지원대상을 합리화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이 더 짧아지고 재정투입규모도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전망과 연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지원금액 및 운영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합리화를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재정투입 규모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project the amounts of job stabilization fund for minimum wage increases. We set up two scenarios for the schedule of minimum wage increases and forecasted the amount of fiscal spending of the job stabilization fund. The results show that if the time to achieve the minimum wage of 10,000 won is delayed from 2020 to 2022 and/or the targeted people are rationalized, the operation period of the job stabilization fund becomes shorter and/or its amount of the fiscal spending becomes smaller.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attract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especially run and owned by the same person, to make their management more rational by adjusting the scope or amount of support and the operation period of the job stabilization fund in conjunction with the prospect of minimum wage increases.

ECN

I410-ECN-0102-2018-300-004007998


UCI

I410-ECN-0102-2018-300-00400799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8
  •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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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재정정책학회 표지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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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

저자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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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패널분석방법인 일반적률추정법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6개국의 55년 (1960~2016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수당 비중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아동가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OECD국가에서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제한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되, 그 효과가 제한적인 관계로 대상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재정전망 및 시사점

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 신우진 ( Woo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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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전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동 사업의 재정투입규모를 전망하였다. 이때 안정자금 (월)지원금액은 과거 추세(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규모로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이를 산정하여 예산 추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고 지원대상을 합리화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이 더 짧아지고 재정투입규모도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전망과 연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지원금액 및 운영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합리화를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재정투입 규모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정부지출의 국가 간 파급 효과 분석

저자 : 임상수 ( Sang Soo L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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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 여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점점 중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간 산업연관표를 가공하여 투입비중, 산출비중, 생산유발계수 등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종수요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해외에 대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독일, 베트남, 프랑스, 태국의 한국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재정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파급효과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지출에 의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농림수산업을 빼고 증가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 중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클수록, 투입액 중 서비스산업 비중이 클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5근로소득세의 재분배효과와 누진도 분해: 2009~2015년 - 소득세 공제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저자 : 권혁진 ( Hyukjin Kw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3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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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에 기반을 둔 소득세추정모형을 통해 2009~2015년 기간 동안 세제를 구성하는 요소(세율 및 공제제도)들이 근로소득세의 재분배효과와 누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공제 총액의 축소는 세전소득과 과표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켰다. 그 결과, 세율과 근로세액공제의 누진성은 크게 강화 되었으며, 나아가 소득세 전체의 누진성 역시 강화되었다. 하지만, 2014년 세제개편 당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로 인해 누진성이 약화된 점은 향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혁은 재분배효과는 물론, 공제액 자체의 누진도 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소득공제 제도는 공제액이 누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세제 상에 있는 소득공제들 중 어느 하나라도 폐지된다면, 그 특성(역진성/누진성)에 관계없이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공제액 자체의 누진성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6중국의 재정 및 항목별 조세의 외생적 충격과 생산량 변동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이종찬 ( Jong Chan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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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1999년∼2016년 기간의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재정 및 항목별 조세수입 충격이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추정한다. 즉 본 연구는 중국의 거시경제가 조세수입, 재정지출 및 국내총생산의 3 변수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충격식별(즉 제도적 정보와 분기 의존성)에 기초한 3 변수 SVAR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을 사용함으로써 항목별 조세수입의 충격이 총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구조적 충격반응함수의 추정결과, 조세수입 충격과 재정지출 충격은 국내총생산에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재정지출 충격으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반응은 단기, 즉 1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득세 충격과 부가가치세 충격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반응은 2분기까지 음(-)의 영향이 지속되는데, 이는 조세의 경제적 왜곡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이 국내총생산에 미친 동시효과는 양(+)의 값으로 3분기까지 지속된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법인세 충격이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 하다는 일부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

7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분석

저자 : 김행선 ( Haeng-sun Kim ) , 이미혜 ( Mihye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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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의 경기조절수단으로 지니는 의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을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기조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 IMF의 재정충격지수를 도출하였다. 재정정책이 경기변동과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로 재정충격 지수를 계산하고 지역별 재정충격지수와 생산갭, 지역별 재정충격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정책은 시차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적 세부담 수준 분석

저자 : 구균철 ( Gyun Cheol Gu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20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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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유효세율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부담수준은 최적조세이론에 비추어 전체적인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세율에서보다 낮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0.5정도임을 감안하면 현행 개인지방 소득세부담률(0.418%)은 사회후생극대화를 위한 최적 유효세율인 0.861%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향후 개인지방소득세 증세를 통해 사회후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난 10년간 소득탈루율과 조세 회피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과 세무당국의 노력으로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10년 전 추정치보다 낮아졌다는 합리적 가정을 도입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최적 유효세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가령 평균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0.3인 경우에 사회후생극대화 최적세율은 1.065%로 현행부담률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만약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 세액공제하거나 과세표준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도입을 고려한다면 최적세율은 더욱 높아 질 것이며 최적세율과 현행 세부담 수준과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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