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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체육지도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형사적 책임

KCI등재

체육지도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형사적 책임

Study on Criminal Liability of Physical Education Coaches for Sports Sexual Violence in School

강구민 ( Kang Gu-min )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5월
  • : 53-76(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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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스포츠 성폭력
Ⅲ. 스포츠 성폭력 발생원인과 대책
Ⅳ. 형법상 스포츠 성폭력의 유형별 책임과 형사적 제재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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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 현상인 미투운동(#Me too)은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되어 국내의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국내의 미투현상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학계, 연예계, 종교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문화로 인하여 이번에 미투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여타 조직보다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짙은 스포츠계는 과연 미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의 특성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문화, 외부와 단절된 합숙훈련 및 전진훈련, 감독 및 코치의 절대적 권한 등을 거론하곤 한다. 이러한 스포츠계의 특성은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선수를 시작하여 대학 초년생에 이르기까지의 학생선수들은 미성년자로서 스포츠 지도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스포츠계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 성폭력 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스포츠 지도자와 여성 선수 간의 권력관계,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합숙훈련, 훈련지도에 의한 잦은 신체적 접촉 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책 방안으로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피해 학생선수의 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성폭력 상담소 설치와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의 설치, 여성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현장 지도, 합숙훈련방식의 개선, 스포츠 법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범죄를 범한 지도자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지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시 제도, 성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제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취업 제한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As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extensive disclosure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 Too campaign, this research aims at inspecting sexual violence in Korean sports community. The wide spread of this move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simple gender conflict. Rather, it should be seen as an action of a female prosecutor triggered the intense movement to overthrow culture where sexual inequality prevails.
This view spontaneously leads to a question of whether Korean sports society is free from this social movement. An atmosphere, which puts emphasis on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camp training, physical contacts for coaching, and an erroneous gender consciousness have provided a condition in which sexual assault is inevitable. In order to examine the sexual violence within the sports community, this research focused on existing articles and data.
Delving into prior studies, this research reviews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Due to distinct features of sports society, special consideration must be taken in order to discover causes of sexual assault and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systematic education of sexual violence and sports law, a method to improve camp training, and establishing counseling and supervisory office are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pproach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only through policies. Therefore, the necessity of criminal penalties, which are more effective, has been raised in this study.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inspects the precedent leading studies. Then, it discusses sexual assault education and criminal sanction as central measures to prevent and manage sexual violence in sports community. The importance of sexual violence education has been demonstrated in a number of prior studies. I would like to propose criminal sanctions of sexual assault. Presenting criminal policies for sex offenders such as the Disclosure System, the Electronic Tagging System, and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I reviewed whether these are effective for sexual predators in sports as well.

ECN

I410-ECN-0102-2018-600-004222138


UCI

I410-ECN-0102-2018-600-004222138

간행물정보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2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18
  •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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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 정책과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혜진 ( Jeong Hye-jin ) , 김홍식 ( Kim Hong-si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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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독일, 덴마크의 스포츠정책과 복지국가체제(welfare regime)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스포츠와 복지국가체제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언급한 위세 복지국가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스포츠정책을 도출해냈는가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포츠복지 정책 수립에 매우 의미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스포츠정책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갖춘 덴마크에서 공공복지정책으로서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독일 역시 국민의 신체활동을 위해 놀이터법을 제정하고, 엘리트 스포츠를 활성화 해 복지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클럽 시스템이 매우 발달한 덴마크와 독일에 비해 영국은 2003년이 되어서야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와 케인즈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지국가로 성장한 영국이 대처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 긴축 지향으로 개인의 복지를 대부분 시장으로 이동 시키며 공공부문에서의 스포츠복지 제공이 두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종합하면, 정권의 지배정당이 교체되더라도 장기적·안정적으로 스포츠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데에는 정치권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포츠복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수단과 환경을 제공한다면, 운동하기 편한 나라로서 스포츠복지가 국민의 권리가 되어 스포츠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소셜미디어 규정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한국프로야구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은균 ( Park Eun-kyun ) , 김종채 ( Kim Jong-cha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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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프로스포츠리그(한국프로야구 중심)에 적용되고 있는 현 소셜미디아 규정을 조사하였다. 국내외 프로스포츠리그에서의 소셜미디어는 팬들과의 관계성립, 스포츠의 인기와 홍보활동,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프로스포츠리그 선수들의 소셜미디아 사용이유와 사용혜택에 대한 이해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한국프로야구의 현 소셜미디어 규정과 미국프로야구와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 리그들의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 규정의 개선 방향과 소셜미디어 사용의 이해 및 인식변화에 대한 필요를 도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리그에 소속된 구단들은 그들만의 스포츠 소셜미디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규정의 확립 및 바람직한 사용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에 있다. 구체적인 규정과 소셜미디아 사용교육 및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구단과 선수들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을 권장한다.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며 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3체육지도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형사적 책임

저자 : 강구민 ( Kang Gu-m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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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 현상인 미투운동(#Me too)은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되어 국내의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국내의 미투현상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학계, 연예계, 종교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문화로 인하여 이번에 미투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여타 조직보다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짙은 스포츠계는 과연 미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의 특성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문화, 외부와 단절된 합숙훈련 및 전진훈련, 감독 및 코치의 절대적 권한 등을 거론하곤 한다. 이러한 스포츠계의 특성은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선수를 시작하여 대학 초년생에 이르기까지의 학생선수들은 미성년자로서 스포츠 지도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스포츠계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 성폭력 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스포츠 지도자와 여성 선수 간의 권력관계,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합숙훈련, 훈련지도에 의한 잦은 신체적 접촉 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책 방안으로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피해 학생선수의 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성폭력 상담소 설치와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의 설치, 여성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현장 지도, 합숙훈련방식의 개선, 스포츠 법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범죄를 범한 지도자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지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시 제도, 성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제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취업 제한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4미성년자 운동선수를 위한 대리인 및 후견인 제도 고찰

저자 : 손석정 ( Shon Seok-jung ) , 정태린 ( Chung Tae-r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9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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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전문체육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운동선수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전략자산이자 인적자원이다. 운동선수가 세계수준의 경기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선수층의 저변확대는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에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 운동선수가 발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를 비롯하여 꿈나무선수 운영, 체육영재육성사업, 청소년대표선수 운영 등의 지속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2년에는 학교체육 진흥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운동선수에 관한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축구와 골프 등 일부 종목에서 전문 운동선수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이전에 프로스포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래에 미성년의 운동선수와 그 주변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사건 사고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시행한 민법 개정((2014. 10. 15. 개정, 2015. 10. 16. 시행)을 통한 후견인 제도의 수정만으로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완전하게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미성년자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민법상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법정 대리인 및 후견인의 현황조사, 자격 요건의 강화와 담당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5공개 사과 강요에 대한 고찰*

저자 : 최은희 ( Choi Eun-heu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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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사과를 접하고 있지만 사과의 본질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사과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과의 본질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과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공개 사과 강요 및 강요에 의한 공개 사과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과란 가해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게 후회나 회개를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다. 의미 있는 사과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진정한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이 좋으며, 사과의 모티브가 사과의 결과로서 사과자가 얻을 지도 모를 유익을 고려해서가 아닌, 본인이 어긴 도덕적 원칙에 대한 책임 및 피해를 당한 자의 안녕을 걱정해서여야 한다.
그러나 위기커뮤니케이션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학문에서는 사과를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조직의 자기방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고 사과의 전략적 측면과 효용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과의 본질이 간과되고 전략적 형식이 앞서는 모습이다.
헌법학에서는, 사과라는 행위를 윤리적인 판단이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의 의사 표시 방법으로 인식하면서, 사과광고 명령이나 시청자 사과 명령은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최근 만연하는,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게 집중되는, 공개 사과의 강요와 강요에 의한 SNS 등을 통한 공개 사과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다. 피해 당사자보다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이기에 사과자의 가해 사실 설명이나 책임 인정 보다는 대중의 감정이나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사과의 모티브가 본인의 평판 관리나 책임 경감 등 사과의 결과로서 사과자가 얻을 지도 모를 여러 유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강요에 의한 사과의 더 큰 문제점은 본인의 의사나 양심에 반하는 표현을 널리 공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는 가해와 피해로 얼룩져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용서의 미덕은 뒤로한 채 가해자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며 굴욕감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과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해자의 인격과 양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균형 잡힌 성숙한 시민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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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캐릭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기 있는 캐릭터를 모방하거나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그 용도에 따라 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캐릭터의 용도 구분 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상품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를 미술저작물인 도안의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는 저작물성 성립요건의 판단 없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판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물성, 응용미술저작물성 및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오리지널 캐릭터를 저작물로 본 판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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