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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정책의 영향 : LTV, DTI정부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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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정책의 영향 : LTV, DTI정부정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to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Policies on Household Debt

김영갑 ( Youngkap Kim ) , 최성관 ( Sunggoan Choi )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경제연구 3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5월
  • : 75-103(29pages)

DOI

10.30776/JES.36.2.4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가계부채 및 부동산규제 현황
Ⅲ. 자료 및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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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정책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오차수정모형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171개의 월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공적분 검정에서 가계예금(HS)과 가계대출금리(HIR),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계부채(HD)와 음(-)의 장기균형으로 실업률(UR), 주가지수(KOSPI), 주택매매가격지수(HTPI)는 양(+)의 균형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동산정책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한 오차수정모형으로 부터 가계부채(HD)가 유의한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2014년 7월 24일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인 LTV, DTI을 완화하여 시행한 정책들은 부동산시장에서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양(+)의 영향을 미쳐 가계부채(HD)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가계예금(HS)과 가계대출금리(HIR)는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크기는 점점 커지고 실업률(UR)과 주가지수(KOSPI)는 다른 변수에 비해 작고, 주택매매가격지수(HTPI)와 주가지수(KOSPI),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s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policies. On household debt to analyze the effects, We incorporate real estate polices into an Error Correction Model and VECM.
From the empirical findings, Household debt is co-integrated with HS, HIR, UR, CPI, HTPI and KOSPI. Which means they have stable long run relationships. From error correction model using the dummy variables of governmental real estate polici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The policies to mitigate LTV, DTI increased house prices. From VECM, impulse-response analysis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showed to increased impact of UR, CPI, HIR, HTPI and KOSPI on household debt by time difference longer.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3738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6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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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셰일오일 생산이 WTI-Brent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수관 ( Sukwa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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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WTI, Brent 원유가격은 밀접하게 움직이고, 역사적으로 WTI는 Brent유보다 할증을 받았다. 그러나 Brent유 가격이 WTI 가격보다 높아져 WTI-Brent 스프레드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부텍사스원유(WTI)와 브렌트유(Brent)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 움직임과 미국 내 오일 생산량과 스프레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WTI-Brent 스프레드의 움직임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장기기억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오일 생산량과 스프레드의 관계도 변화가 발생하였고, 장기기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변화 시점 이전 기간 미국 내 오일 생산량 증가는 스프레드를 축소했지만, 구조변화 시점 이후 기간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레드와 오일 생산량을 임계변수로 설정하고 Threshold 모형을 추정한 결과 미국 내 오일 생산량이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은 국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정부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 지역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동진우 ( Jinwoo Dong ) , 김영덕 ( Youngdu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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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에 국가고용전략이 수립된 이래, 정부는 직접적으로 고용률을 관리하는 성격의 고용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고용정책의 변화가 재정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2006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가지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GMM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보다 전국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지출의 증가는 상용직보다 비상용직 혹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고용전략이 변화한 2006년 이후를 살펴보면 전국재정지출의 증가는 비상용직 및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책 변화 이후,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원산지규정 사후검증 모형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우한성 ( Hansoun Woo ) , 황석준 ( Seokjoon Hwang ) , 황욱 ( Uk Hw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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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준수 위반을 확인하는 사후검증의 최적 스케줄에 대한 수리적 모형을 적정검증모형(Optimal Checking Model)을 통해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적정횟수의 결정은 검증 시 발생되는 모니터링 비용(M)과 원산지규정 준수 위반이 사후검증에서 밝혀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국의 피해(후생손실)를 최소화시키는 선택과정으로 묘사되었다. 즉, 사후검증횟수의 증가는 모니터링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규정준수위반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소시켜 수입국의 후생손실을 줄여주는 상충(trade-off)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총비용의 기댓값을 최소화하는 원산지규정 사후검증 최적 스케줄의 모형을 동태적 적정화(Dynamic Optimal Process)과정을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주어진 시간 t에서 사후검증의 모니터링 비용(M)이 적을수록, 원산지규정위반을 밝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른 후생손실 비용(D)이 클수록, 그리고 원산지규정 사후검증 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 될수록 적정 사후검증의 빈도수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는 사후검증사례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의 주체인 국가 또는 기관의 관점이 아닌 독점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높을수록, 한계비용이 클수록 사후검증의 빈도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4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정책의 영향 : LTV, DTI정부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갑 ( Youngkap Kim ) , 최성관 ( Sunggoa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1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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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정책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오차수정모형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171개의 월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공적분 검정에서 가계예금(HS)과 가계대출금리(HIR),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계부채(HD)와 음(-)의 장기균형으로 실업률(UR), 주가지수(KOSPI), 주택매매가격지수(HTPI)는 양(+)의 균형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동산정책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한 오차수정모형으로 부터 가계부채(HD)가 유의한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2014년 7월 24일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인 LTV, DTI을 완화하여 시행한 정책들은 부동산시장에서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양(+)의 영향을 미쳐 가계부채(HD)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가계예금(HS)과 가계대출금리(HIR)는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크기는 점점 커지고 실업률(UR)과 주가지수(KOSPI)는 다른 변수에 비해 작고, 주택매매가격지수(HTPI)와 주가지수(KOSPI),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지역내총생산과 구인·구직 및 취업간의 관계

저자 : 최창곤 ( Changkon Choi ) , 이선경 ( Sunkyung Y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5-12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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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지역노동시장의 구인·구직통계가 지역내 총생산(GRDP)과 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내 총생산의 변동이 구인 및 구직 규모, 취업률, 충원율 및 구인·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전북지역의 구인규모는 지역내 총생산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취업률은 그 반대의 관계를 보여 줘서 호경기에 구직자들의 취업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인·구직지속기간은 전북과 전국 평균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내총생산과의 관계는 정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호경기에 구직 및 구인 지속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경기에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결합(Job matching)의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의 고용 및 일자리정책을 설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6통화량을 고려한 원화균형환율의 측정

저자 : 박은엽 ( Eun-yub Park ) , 김영재 ( Young-j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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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화량을 고려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원화 장기균형실질환율을 행태균형접근법과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실질실효환율과의 괴리수준을 제시한다. 2008년 이후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기존연구와 다르게 주요교역국의 이자율차이가 아닌 통화증가율차이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로 2016년 전후의 통화량증가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미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IMF 연간 환율보고서에서 제시한 원화의 저평가상태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한국의 상품수출증가는 원화의 저평가보다 세계경기의 회복에 기인된 것으로 예측된다.

7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의 비선형 인과관계 분석

저자 : 김상배 ( Sangbae Kim ) , 정태훈 ( Taehu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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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거래량 사이의 비선형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Granger 방법과 같이 선형 인과관계 검증 방식이 가지고 있는 모형 설정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Hiemstra and Jones(1994)의 비모수 비선형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감정원의 월별 전국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와 아파트매매건수이고, 표본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다. Hiemstra and Jones(1994) 인과관계 검증 결과, 아파트 거래량이 아파트 가격을 Granger 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형 때와는 정반대이며, 다양한 강건성 체크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8Hawkes Process를 이용한 아시아 주식시장간 점프충격 전이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병근 ( Byung-kun Rh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9-2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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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격의 확률과정은 확산과정(diffusion process)과 점프의 합으로 나타내진다. 확산과정 부분의 시장간 연계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점프부분의 전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혹스과정(Hawkes process)을 이용하여 KOSPI와 아시아 주요 지수간의 점프충격 전이현상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KOSPI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주가지수와는 양방향으로 유사하게 점프충격이 서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과 인도네시아 지수의 경우에는 KOSPI가 이들 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반대의 전이관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계수의 추정치들을 보면 KOSPI와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사이에는 점프의 충격이 빠른 속도로 전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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