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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월례발표회>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과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을 중심으로 -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과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을 중심으로 -

장혜명
  • :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 :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월례발표회 24권0호
  • : 프로시딩
  • : 2018년 03월
  • : 1-22(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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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39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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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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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2017-2018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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