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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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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Dutch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Social Protection System Focusing on the ‘pro rata temporis-principle’

이승윤 ( Lee Seung Yoon ) , 남재욱 ( Nahm Jaewook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3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5월
  • : 125-155(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Ⅲ. 유연성에 조응하는 안정성: 사회보험의 조정
Ⅳ. 유연안정성과 시간비례원칙
Ⅴ. 결론: 네덜란드 사례가 한국 사회보장제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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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시간제 근로의 결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매칭을 개선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비례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같은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 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e case of the Netherlands which formed a flexicurity model with combining flexible working hours and corresponding social security system. To do this, we explored the meaning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based on the part-time work in the Netherlands and analysed how the accordance between the part-time labour market and Dutch social security systems including unemployment insurance, care leave, and ALMPs. Analysis showed that part-time workers in the Netherlands have the option to adjust working hours and most part-time jobs are guaranteed employment security. Furthermore, Dutch social security systems of for working-age populations are coordinated for the part-time economy. The unemployment is defined by working hour reduction; unemployment benefits and care leave are given by time. Youths who are getting VETs can work part-time simultaneously and well-developed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support job matching for labour market outsiders. This part-time friendly social security system is supporting the operations of the pro rata-temporis principle in the Netherlands. The Case of Dutch flexicurity model suggests us that the time-based redesig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critical in the discussion for working hours flexibility in Korea.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2958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19
  • :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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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 그룹인터뷰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저자 : 김도균 ( Kim Dok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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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택연금의 경제적 합리성만을 강조할 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를 주택연금 가입의 향자(1그룹)와 비가입의향자(2그룹)로 나누어 그룹인터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그룹, 2그룹 참가자 대부분은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의향자들이 주택연금을 복지제도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주택연금 비가입 의향자들은 주태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거부감도 상당히 강한 경향을 보였다. 사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2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 김윤영 ( Kim Y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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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연금개혁 이후 대부분 국가의 다층연금체계가 갖춰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이는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저해하지만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소득대체율이나 지출 수준과 같은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 제도 비교에 적합한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활용하였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보장형 제도와 소득비례형 제도로 나누어 보편성과 적정성의 조합을 통해 각 제도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두 제도 유형의 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한 가지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적절히 달성하여 나머지 제도는 소득보장성을 보다 높이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단일 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지만 다층적 제도가 함께 기능할 때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하여도 보편성 혹은 적절성이 결여되어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이 낮아지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유형화 논의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성이라는 구체적 속성을 활용한 유형화로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3새정부 주요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전망과 평가 -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북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저자 : 신우진 ( Shin Woojin ) , 이상호 ( Lee Sangho ) , 한재명 ( Han Jae M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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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2022년 동안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규모, 특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향후 지방비(시군구비) 부담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정력을 고려한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저자 : 신정완 ( Shin Jeongw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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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효시는 1930-40년대에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들이 제안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1935-38)와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ning; 1941-46)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절감, 여성의 출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모성 상여금 지급,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1930-40년대에 도입된 가족정책과 2차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스웨덴 가족정책 간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모두 발견된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양성평등주의적 요소는 강화된 형태로 계승되었고 우생학주의적, 민족주의적 요소는 약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인구연구위원회는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기존의 유자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제도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윤 ( Lee Seung Yoon ) , 남재욱 ( Nahm Jaew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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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시간제 근로의 결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매칭을 개선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비례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같은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 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준다.

6소득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장승록 ( Seung-rok Jang )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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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Gallup World Poll의 삶 만족도 자료와 OECD의 지니계수 자료를 연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1) 소득불평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2) 조세제도와 소득이전 등을 통한 정부의 소득 불평등 개선노력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요인이고, 3)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 요인이며, 4)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이 확인 되었다. 중간소득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만,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소득 불평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 효과가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인해 상쇄되거나 압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7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윤태 ( Jung Yun-t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3-2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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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실업과 빈곤, 주거 불안,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의 위험으로 대표되는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민의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낮은 계층의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맞춤형 복지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생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낮은 한국인의 계층의식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8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비교

저자 : 지혜은 ( Ji Hye-eun ) , 박경숙 ( Park Ky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9-2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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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학적 관점과 젠더관점에 의거하여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에 대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대해 Rawe & Kahn의 정의를 사용하였고, 2014년 제5차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6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인지·심리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 비율이 타 영역에 비해 낮았고, 여성노인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노인보다 성공적 노화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인지·심리적 영역에서 두 집단 간 격차가 컸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두 집단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두 집단 모두 미시체계 요인들 대부분이 성공적 노화의 각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중간체계와 거시체계 요인들에 있어서는 성공적 노화 영역별로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것이 전반적 성공적 노화에 공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자녀의 동거여부는 남성노인의 경우 인지·심리적 영역에, 여성노인의 경우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거시체계에서 노후생활 국가지원 기대감은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집단별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달라야 함을 제안하였다.

9임금근로자의 가계자산과 소득이 은퇴시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은영 ( Choi Eun Young ) , 주소현 ( Joo So Hyun ) , 정순둘 ( Chung Soon Dool ) , 박난숙 ( Park Nan Sook ) , 홍영란 ( Hong Young R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9-2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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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를 이용하여, 임금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가계자산 및 소득이 은퇴시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토빗모형(Tobit)으로 선형회귀모형에서 효율성이 높은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은퇴자는 은퇴 당해연도 가계총자산 및 가계순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기 빨라지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둘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 전년도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은퇴시기는 앞당겨진다. 셋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시기에는 가계자산의 효과보다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의 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금근로 은퇴자 가구의 재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고령자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수요적 측면에서 고령자 기업환경 개선, 고령자 임금 보조, 정년연장 등의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10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연구의 메타분석과 변수 설정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 변화

저자 : 현은주 ( Hyun Eunj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5-2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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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문헌들에 대해 메타 분석하고 미국과 비교해 낮은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유도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0.104-0.292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0.2 근방에 위치하였고 선행연구별 추정 모형 및 표본의 성격에 따라 추정치의 크기는 달랐다.
미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0.4 근방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인 0.2 근방의 낮은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가져온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 결과를 통해 밝혔다.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표본 연령 차이, 미국과 한국의 사용하는 소득 변수(세전, 세후)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물가 차이 반영 여부이다. 각 요인들을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 모형에 반영하여 추정치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0.204이었던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제시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 시 0.236으로 증가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줄었다. 따라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국내 세대 간 소득 이동성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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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8권 4호 ~ 2018권 7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권 1호 ~ 201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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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연구
21권 3호 ~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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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복지학
65권 0호 ~ 6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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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복지학
24권 3호 ~ 2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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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39권 3호 ~ 39권 3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9호 ~ 2019권 9호

국제사회보장리뷰
10권 0호 ~ 10권 0호

보건·복지 Issue&Focus
367권 0호 ~ 367권 0호

보건복지포럼
275권 0호 ~ 27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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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 3호 ~ 35권 3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8호 ~ 2019권 8호

보건·복지 Issue&Focus
366권 0호 ~ 366권 0호

보건복지포럼
274권 0호 ~ 274권 0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7호 ~ 2019권 7호

보건·복지 Issue&Focus
364권 0호 ~ 365권 0호

보건복지포럼
273권 0호 ~ 273권 0호

KCI후보

아동복지연구
17권 1호 ~ 17권 1호

사회복지경영연구
6권 1호 ~ 6권 1호

KCI후보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권 2호 ~ 5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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