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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김천구 , 오준범 , 신유란 , 홍준표 , 정민 , 김수형
  • : 현대경제연구원
  • : 이슈리포트 2018권1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3월
  • : 1-15(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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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트럼프 美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의 미국 사모펀드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전쟁이 발생할 시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과거 무역전쟁의 경험
과거 무역전쟁이 발생했던 사례는 대공황 시기가 대표적이다.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하였다.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경쟁적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세계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줄어들었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을 가져왔다. 세계 산업생산은 경제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대비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줄어들었고 주식시장은 1932년 6월에는 약 70%까지 위축되었다.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주요국에서 실업자들이 급증하였다.
■ 무역전쟁 예상 시나리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예측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무역전쟁이다. 미국의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인상과 이에 대응한 EU,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지적 무역전쟁으로 상대국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무역전쟁이다. 국지적 무역 전쟁이 확대되며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로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자국 상품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WTO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무역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무역전쟁의 세계 및 한국 경제 파급 영향
무역전쟁이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편의를 위해 국지적 무역전쟁이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전 세계 평균 관세율 1%p 인상 시 교역량은 0.58% 줄어들며 개도국의 경우 교역량은 0.30% 줄어들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수준인 4.8%에서 평균 관세가 10%로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2.5% 줄어들며 평균 관세가 20%로 높아질 경우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 급감할 것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은 국내의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인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들고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국개방경제인 국내의 경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국내 경제성장률 0.6%p 하락, 15%로 오를 시 경제성장률 1.2%p 하락, 20% 인상 시 경제성장률 -1.9%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고용 15.8만명 감소, 15%로 오를 시 고용 31.1만명 감소, 20% 인상 시 고용 46.3만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시사점
미국發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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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저자 : 김천구 , 오준범 , 신유란 , 홍준표 , 정민 , 김수형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이슈리포트 2018권 1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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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트럼프 美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의 미국 사모펀드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전쟁이 발생할 시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과거 무역전쟁의 경험
과거 무역전쟁이 발생했던 사례는 대공황 시기가 대표적이다.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하였다.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경쟁적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세계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줄어들었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을 가져왔다. 세계 산업생산은 경제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대비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줄어들었고 주식시장은 1932년 6월에는 약 70%까지 위축되었다.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주요국에서 실업자들이 급증하였다.
■ 무역전쟁 예상 시나리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예측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무역전쟁이다. 미국의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인상과 이에 대응한 EU,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지적 무역전쟁으로 상대국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무역전쟁이다. 국지적 무역 전쟁이 확대되며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로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자국 상품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WTO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무역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무역전쟁의 세계 및 한국 경제 파급 영향
무역전쟁이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편의를 위해 국지적 무역전쟁이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전 세계 평균 관세율 1%p 인상 시 교역량은 0.58% 줄어들며 개도국의 경우 교역량은 0.30% 줄어들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수준인 4.8%에서 평균 관세가 10%로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2.5% 줄어들며 평균 관세가 20%로 높아질 경우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 급감할 것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은 국내의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인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들고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국개방경제인 국내의 경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국내 경제성장률 0.6%p 하락, 15%로 오를 시 경제성장률 1.2%p 하락, 20% 인상 시 경제성장률 -1.9%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고용 15.8만명 감소, 15%로 오를 시 고용 31.1만명 감소, 20% 인상 시 고용 46.3만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시사점
미국發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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