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최근 자동차 산업은 양적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국내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이자, 소재·부품부터 서비스까지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이 많아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한국GM이 국내에서 완전 철수하는 경우, 연간 생산 손실분은 30조 9천억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8조 4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총 취업자 감소분은 9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①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는 미약한 상황이다. 자동차 미래 신기술의 상용화 전 실험적 단계에서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지원을 빠르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
②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위한 공생(共生)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완성차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부품·소재 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품 산업의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③ 생산성 제고 및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고용 유연화 및 안정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노사 모두 원·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④ 자동차의 서비스화에 대비한 투자 확대가 필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모빌리티 서비스,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등 자동차의 서비스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자동차 산업의 지각변동이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완성차 업체와 2, 3차 협력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혁신지향적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생산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 서비스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