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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Top Income Shares in Korea: The Update, 1933-2016

김낙년 ( Nak Nyeon Kim )
  • : 한국경제학회
  • : 한국경제포럼 1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4월
  • : 1-32(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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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과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2016년까지 update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되었고, 소득세 자료에 면세자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는 등 자료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였다. 소득세 자료의 구간별 통계의 보간법도 새로 제안된 generalized Pareto curve라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집중도의 급격한 상승 추세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후에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상위 10%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주로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이루어진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이전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양자를 통합한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2010년대 전반에는 하락 또는 정체 기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 상승이 근로소득 집중도 하락보다 빨라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
This study updates Korea’s top income shares in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until 2016.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account statistics wer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SNA in 2008 and income tax data have become more substantial, including information on tax exemptions. A new interpolation method of income statistics by interval called GPC was proposed. Top income shares are updated to reflect these changes in data and method. Some interesting findings are as follows. Since the mid-1990s, the sharp rise in income concentration has been somewhat moderated. What is noteworthy is that inequality in earned income has been improved since 2010. This is because the income of workers in the bottom 50% has risen faster than the top 10%.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ration of income other than earned income, which is mainly composed of business income and financial income, is weaker than before but continues to rise.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 of total income stagnat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10s, but recently turned to increase, because the increase in income concentration other than earned income has been faster than the fall in concentration of earned income.

UCI(KEPA)

I410-ECN-0102-2018-300-00397689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후보
  • :
  • : 계간
  • : 2005-860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20
  •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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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저자 : 김낙년 ( Nak N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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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과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2016년까지 update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되었고, 소득세 자료에 면세자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는 등 자료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였다. 소득세 자료의 구간별 통계의 보간법도 새로 제안된 generalized Pareto curve라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집중도의 급격한 상승 추세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후에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상위 10%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주로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이루어진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이전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양자를 통합한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2010년대 전반에는 하락 또는 정체 기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 상승이 근로소득 집중도 하락보다 빨라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

2시장과 불평등

저자 : 이인호 ( In 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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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논쟁적인 주제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그 현상에 대한 관찰이 정확하고 중요할수록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이 시장경제 체계 하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쟁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분석하고 경쟁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평등이 경제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는 시장경쟁의 결과 생겨나는 패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분석한다.

3경제적 자유 및 개인적 자유 성향으로 본 이념 분포와 신뢰의 국제비교

저자 : 김진영 ( Jin-y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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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자료로부터 이념좌표를 구성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국가별 이념좌표를 구성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우리나라가 보이는 특징을 찾아본다. 2000년대 말에 시행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개인적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좌-우 이념의 기준이 경제적 자유보다는 개인적 자유에 경도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가수준에서는 개인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은 경향을 보여서 사회적 자본 축적이 개인의 이념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4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안 연구

저자 : 박진 ( Jin Park ) , 이선화 ( Sunhwa Lee ) , 김진영 ( Jin-yeong Kim ) , 류덕현 ( Deockhyun Ryu )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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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책임성 및 정책적 권한의 이양과 함께 지역 간 초기조건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현행 법인세의 공동 세화, 지방정부분 공동법인세의 지역간 차등배분제, 중앙정부분 공동법인세의 지역간 차등감면율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설계의 전략적 목표는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서남권 등 4대 경제권역별로 재정력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경제력과 재정력이 확보된 불교부단체의 경우 권역별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세의 지역별 안분기준으로 종업원 수를 적용하고, 지역구분 기준으로 경제권역과 지역낙후도지수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정력지수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권역별로 고르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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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4호 ~ 21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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