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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재개발사업 시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생존분석의 모수분포를 가정한 분석모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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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생존분석의 모수분포를 가정한 분석모델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Influences on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a Survival Analysis Model Assuming a Parametric Distribution -

이건원 ( Gunwon Lee ) , 민병학 ( Byunghak Min ) , 김세용 ( Seiyong Kim )
  •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 : 국토지리학회지 5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3월
  • : 1-10(1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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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요소로 알려진 사업지역 변수 외에 거시경제변수들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시간적범위는 2003년부터 현재 적용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서울시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된 60개의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연구들에 다수 사용되어 온 OLS와 기간과 같은 비정상 자료를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어온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두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개발사업의 기간을 분석함에 있어서 생존분석이 보다 우수한 분석방법이라는 점과 그 분석모델들 중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분석이 적합한 모델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주택시장의 변화와 관련 법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관련이 깊은 요소들이 재개발사업의 기간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iod required to complet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e study adopted an approach focused on macroeconomic variables in addition to project area variables that are known to facilitat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e analysis period was limited to the timeframe covered by the Act o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3. Focusing on this period, data was collected on 60 target areas in Seoul wher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were implemented, using investigative factors known to affec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wo methods: OLS, which has been used in multiple studies on durations of redevelopment projects; and survival analysis, which has widely been used in analyzing atypical data such as dur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survival analysis was more effective at analyzing the dura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at among such methods, it was more appropriate to use analysis assuming Weibull distribu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hange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and the relevant legal system led to greater influence being exerted on the dura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by factors with close correlations to the profitability of re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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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5-37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18
  • :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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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개발사업 시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생존분석의 모수분포를 가정한 분석모델을 중심으로 -

저자 : 이건원 ( Gunwon Lee ) , 민병학 ( Byunghak Min ) , 김세용 ( Seiyong Kim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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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요소로 알려진 사업지역 변수 외에 거시경제변수들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시간적범위는 2003년부터 현재 적용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서울시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된 60개의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연구들에 다수 사용되어 온 OLS와 기간과 같은 비정상 자료를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어온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두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개발사업의 기간을 분석함에 있어서 생존분석이 보다 우수한 분석방법이라는 점과 그 분석모델들 중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분석이 적합한 모델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주택시장의 변화와 관련 법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관련이 깊은 요소들이 재개발사업의 기간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2경기도 혁신클러스터 특성과 시사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 김명진 ( Myung Jin Kim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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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분명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혁신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특성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는 첨단기술과 주력산업으로 특화되어 있고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내에는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많다.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혁신을 창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다수의 혁신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현재 자금조달과 사업화, 전문 인력 확보, 마케팅과 판로개척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북한 「도시계획법」에 대한 고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흥순 ( Heungsoon Kim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3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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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도시계획법」의 내용과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도시계획법은 국토계획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역을 포괄하는 공간계획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며 규제와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토계획법과 달리 건설관리법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은 토지의 취득 및 예산 관련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 도시계획법의 이러한 특징들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 행정권을 남용하는 경찰국가로서 의 북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최근 북한 체제의 시장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4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 의식조사 분석

저자 : 정진원 ( Jin-won Jung ) , 최민아 ( Min-a Choi ) , 이종현 ( Jong-hyun Lee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5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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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는 개통 50년 만에 정부에서 인천시로 일부구간의 관리권이 이양 되었고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일반도로화 하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주민의 거주만족도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인고속도로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소음과 매연, 생활권 단절 등이 제시되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조속시행, 친환경 녹지확보, 도시재생을 통한 낙후여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5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위하여

저자 : 권용우 ( Yongwoo Kwon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64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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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성문헌법에 서울이 수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서울이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 특히 균형발전론의 완성은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기해서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할 때 실질적으로 완결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 3조 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에 광화문 청와대와 세종에 제2청와대를 설치해<2극수도>를 완성해야 현재의 불완전한 행정부 구조를 현실화할 수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회 본원이 세종으로 이전해 국회와 국무총리 및 다수의 행정부와 협치 할 수 있다.

6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저자 : 임석회 ( Seokhoi Yim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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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도시쇠퇴와 축소도시가 도시연구의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인구감소는 이러한 도시쇠퇴와 축소도시를 일차적으로 설명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 관점에서 1995년 이후 세종시를 제외한 84개 전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의 증가추세와 인구지표에 의한 성장·쇠퇴유형을 고찰하고, 인구감소 원인과 관련한 인구감소도시의 특성을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지리적 위치와 분포, 제조업 비중과 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도시의 30% 이상이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성장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의 도시들이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는 수도권=성장형과 비수도권=쇠퇴형으로 양립된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지방의 농촌기반형 중소도시들이 지속적 쇠퇴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도시인구감소가 구미의 경험과 달리 탈산업화, 차별적 도시화, 도시발달단계 등에 기인한다기보다 불균등한 지역발전과 정주체계의 상향이동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7환경 및 방재의 국제 협력과 한국의 역할 정립

저자 : 이자원 ( Jawon Lee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9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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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환경의 관리와 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도시화의 지속적 확장은 자연 재난의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고, 이는 지역 및 국가의 정책적 문제는 물론 국제 협력증진을 통해 저감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과 재난재해의 안보에 대해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한국의 입지를 분석하였다. 환경과 재난재해 안보 협력은 한국 등 중견국의 역할이 특히 부각되는 부문이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 내에서의 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와 기금 조성 및 실천적 활동 범위의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환경 및 재난 재해 안보의 아시아 허브역할을 하기 위하여 환경 및 방재 생태계의 아젠더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8고고학자료 정리를 위한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관한 연구 - 신석기 유적 관리를 사례로 -

저자 : 최진무 ( Jinmu Choi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1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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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자들은 오랜 기간 유적조사 연구에 있어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굴도면 및 주제도 등의 공간정보를 기록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고학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고학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위해 유적 데이터와 기후 시료 데이터에 대해 개념 모델과 논리 모델을 설계하였다. 개념 모델에서는 석기 유적 데이터와 기후 시료 데이터의 객체들을 도출하였고, 논리 모델에서는 객체의 속성들을 구분하고 각 속성에 대해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석기 유적 및 기후 시료데이터베이스 설계방법은 고고학 분야의 다른 유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9공간정보 모델링을 이용한 도시주거지역의 주거적합도 분석

저자 : 장문현 ( Mun-hyun Jang ) , 이민석 ( Min-seok Lee ) , 김화환 ( Hwa-hwan Kim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2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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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의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적합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GIS 기반의 공간정보 모델링을 활용하였다. 공간자료의 취득 가능성과 시간의 제약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평가지표를 선정하였고, 격자기반의 공간정보 분석모델을 구축하였다. 주거적합도 평가는 지표의 비중 및 중요도의 차이를 고려하였으며, 세 가지의 대안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공간분석을 위한 기초 격자단위는 국가격자체계 표준을 준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주거지역의 주거적합성을 빠르게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쇠퇴한 구도심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선정에 있어서 기능적인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공간적 도시 유사도 분석: 남·북한 도시를 사례로

저자 : 원석환 ( Seok Hwan Won ) , 황철수 ( Chul Sue Hwang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13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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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 준비를 위한 다양한 북한 지역 연구들 가운데 특히, 주력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도시이다. 도시는 다양한 요소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난제가 내재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기준 북한과 도시화율이 유사한 남한의 1980년대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 유사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시 유사도 분석은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도시 유사도 분석 결과 2015년의 북한의 남포특별시와 1980년대의 인천직할시가 공간적 측면의 유사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 도시의 도시화 과정과 토지 이용 변화를 예측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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