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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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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and the Right of the Person Producing Embryos

배현아 ( Bae Hyuna ) , 이석배 ( Lee Seokbae )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3월
  • : 393-420(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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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가 활용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학적 적응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도 여성 또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능하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배아를 선택하여 착상을 시도하고 선택되지 않은 배아를 폐기하는 문제가 있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의 의학적 한계로 인해 정상 염색체의 배아가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임신 방식의 선택이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는 성별선택이나 우생학적 문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특정 생명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출산에 관한 선택권에 근거하더라도 의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생명윤리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Preimplanatation genetic screening (PGS) is used to detect numerical chromosome abnormalities and structural chromosome rearrangement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limits the use of genetic diagnosis and screening for embryos and fetuses. But PGS is an treatment option that is relatively unregulated and lack standardization compared with other form of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tic testing since medical indica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PSG. It is possible for pregnant women or couples to request PSG without medical indications. The choice to use PSG is necessarily restricted to pregnancies that result from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ch as In vitro Fertilization (IVF), which entails the problem of selecting embryos to implant and destroying unselected embryos in the screening proces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embryos that do not actually have chromosomal abnormalities will be needlessly destroyed, due to the current technical limitations of PSG.
The use of PSG could be grounded i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one’s body, to support the means of pregnancy chosen by women, and to facilitate the birth of a healthy child. However, PSG without medical indications can cause problems relating to sex-selection and eugenics, as well as create additional issues of discrimination in cases where socio-economic factors make certain biomedical technologies inaccessible. Even if based on the right to choose in matters regarding pregnancy and birth, establishing a balanced political approach on bioethics is needed for the application and usage of biomedical technology considering further ethical and leg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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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222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9-2018
  • :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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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관계를 고찰하는 양대 관점 - 의무중심적 고찰과 권리중심적 고찰 -

저자 : 최병조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5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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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3년(정조 7) <고공정제(雇工定制)>의 성립과정

저자 : 정긍식 ( Jung Geung Si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20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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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780년 정대인이 고공 백만을 때려죽인 사건이 발단이 되어 1783년(정조 7)에 정립된 <고공정제>의 성립과정을 검토하였다. 입법과정과 관련된 자료 중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수교등록≫이 가장 자세하다. 이와 ≪승정원일기≫와 ≪홍재전서≫등을 비교하여 사건처리과정을 소개하고 입법과정을 규명하였다.
정조는 ≪대명률부례≫에 따라 임금과 기한을 정하여 입안을 받아 호적에 등재된 자를 고공으로 정의하였고, 고주가 고공을 살해한 경우 형벌인 사형을 1등 감경하였다. 이 수교는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 <형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이렇게 정의된 고공은 사실상 노비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였다. 이 수교에는 신분제를 확립하여 사회기강을 유지하려는 정조의 보수적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43명의 신하들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고,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입법과정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은 조선후기에는 드물었다. 그러나 정조는 토론 없이 명령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인격적 지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교등록≫과 ≪추조사목≫ 등을 비교한 결과, 확정된 왕명이 ≪수교등록≫에 등재되어 ≪수교정례≫ 등으로 실무에서 활용되다가 법전에 수록되는 과정을 밝혔다. ≪수교등록≫에는 사건의 처리와 입법과정에 관여한 모든 신하들의 발언과 절차가 전부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당시의 기록관리가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로마 고전법상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편파행위로서 변제와 질권설정에 관한 소고

저자 : 정병호 ( Jung Byoung-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5-2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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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로마 고전법상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편파행위로서 변제와 질권설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전법은 재산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압류 후의 변제는 사해행위로 보나, 압류 전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를 고전 초기 라베오(Labeo)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지적하면서, 채무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 법무관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이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고전 성기 율리아누스(Julianus)와 퀸투스 케르비디우스 스카에볼라(Q. Cervidius Scaevola)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잘 살폈다거나 시민법은 깨어있는 자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고전법은 제한된 요건 아래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율리아누스는 두 채권자 모두가 변제를 요구했는데 그중 한 명을 우대하여 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사해성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고전 盛期 사비누스(Sabinus) 학파의 수장인 그가 고전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경위는, 상대 학파인 프로쿨루스(Proculus) 학파를 통해 고전법학의 법리를 수용하면서도, 고전법학의 엄격함을 사비누스 학파 고유의 사고로 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슷한 경향을 퀸투스 케르비디우스 스카에볼라한테서도 볼수 있다.
파피니아누스(Papinianus)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채무자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파산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 변제수령자가 지시인과 공모한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피후견인에 대해 사해행위 책임을 진다고 결정하였다. 변제수령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권을 침해하게 되고 또 변제받은 채권자가 변제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장래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압류전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고전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질권설정에 대한 사료는 변제에 대한 것에 비해 적어서 자세한 법리를 알기 어렵다. 전승된 개소들은 구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변제와는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전할 뿐이다. 전승된 사료에서 구채권의 질권설정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이미 변제기에 달한 채무에 대한 변제 대신 질권설정을 해준 경우 사해성이 부인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4증여의 특이성과 로마법상의 증여 - 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를 중심으로 -

저자 : 한승수 ( Han Seungs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7-27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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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그 이면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요소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해되지 않고 다른 사회적인 활동이나 가치와 함께 고려된다. 증여와 관련하여 독특한 법리가 생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민법의 증여 규정이나 최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도 증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원전 204년에 제정된 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이다.
완전한 형태로 현재까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법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타인을 위해 변론한 자가 증여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 ②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여가 금지된다는 것, ③ 증여는 일정한 방식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상당히 넓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를 위반하더라도 증여가 완성되면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효과 면에서 보자면, lex Cincia는 그에반하는 행위가 이행된 경우 그 私法적인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증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항변으로만 기능한다(lex imperfecta). Lex Cincia는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증여자에게 '숙고할 기회'를 주는 기능이 보다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여가 로마시대에 가졌던 사회적인 역할과 자유주의적인 로마인들의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그와 같은 효력만을 부여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한편, 이 법은 포에니 전쟁 이후의 특유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고, 로마인의 윤리의식과 결부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로마인의 증여(의 배경이나 경위)에 대한 의심을 잘 보여준다. 그 외에도 증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로 로마법상 증여를 규율하는 특별법인 lex Cincia를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의 현행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다른 형태의 증여의 제한과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5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 『학설휘찬』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331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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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자유는 법률행위의 자유 및 사유재산제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유언의 자유는 유언의 요식성과 유언사항 법정주의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는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재산처분에 관한 유증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유언의 자유의 내용으로 유언철회가 문제되는데, 민법은 제1108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와 변경에 관하여 학설휘찬의 해당 장(D.34.4 De adimendis vel transferendis legatis vel fideicommissis)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로마법상 상속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방대하고, 로마상속법은 각 시기별로 상이하게 발전해 온 시민법상의 상속(hereditas) 외에도 이를 보충하고 변형시키는 법정관법상의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까지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로마의 경우 일찍이 유언상속법을 발전시켜왔고, 그 토대를 이루는 유언자유의 핵심으로 상속인지정(heredis institutio)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민법도 유언의 자유로서 유증의 자유와 아울러 유증의 철회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도에서는 로마법과 민법 간의 비교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상 전해지는 유증철회 사안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는 실제로 문제된 사안으로 추정되는 상세한 유언 문구가 전해지기도 한다.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와 변경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이 나오는 것은 유언의 자유가 그만큼 보장되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수정 초기에 신탁유증이나 유산보충서의 도입으로 인해 유언의 방식성이 완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결국 유언의 자유 보장은 유언의 방식주의 완화 및 철회의 자유 보장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법상 전해지는 사료와 각 사안에서의 로마 법률가들의 해석은 민법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증 철회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유언작성 이후 유언자의 의사변경이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인데, 그 의사해석의 토대로서 새로운 유언, 유증목적물의 처분과 같은 유언자의 행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증 철회의 문제는 특히 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의 해석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언자의 의사변경이 있었는지가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으로 이 글의 말미에 D.34.4의 원문대역을 수록하였다.

6Measure for Measure에 나타난 '법의 지배(rule of law)' 문제

저자 : 하재홍 ( Ha Jai-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3-392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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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Measure for Measure를 법의 지배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작품의 이해를 위해 먼저 잉글랜드혼인법과 사통처벌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어 이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창작되었는지를 제임스 1세의 즉위를 전후로 한 잉글랜드 정치를 중심으로 설명한 다음, 군주정의 통치원리가 법의 지배와 양립할 수 있는지, 빈센티오 공작이 다스리는 비엔나 공국에서 과연 법의 지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인지를 풀러(L. Fuller)의 '법의 도덕성'개념을 기초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람에 의한 지배를 극복했다고 여겨지는 현대에 법의 지배를 확고히 유지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풀러는 법의 지배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언급하였을 뿐, 법의 지배가 생활 속에 정착되게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 한계를 넘어서 보려는 시도로 이 글에서는 법의 지배에 선행되어야 하는 법의 개념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논점과, 법률가가 어떤 악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논점으로 나누어 전자는 몽테뉴의 법이해를 통해, 후자는 슈클라(Shklar)의 '악덕'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극의 현대적 교훈을 결론적으로 간추리자면, 첫째, 사법의 지혜는 무엇이 법인지 잘 분별하는 것에 있지만, 그 첫걸음은 협소한 법이해를 내세워 독단적으로 강제하는 사법의 전횡이 되지 않도록 법률가 스스로 경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둘째, 법의 지배는 그 파수꾼이 되는 법률가 스스로 어떤 덕성을 함양하는 것뿐 아니라 잔혹함과 위선, 속물근성과 같은 악덕을 경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7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저자 : 배현아 ( Bae Hyuna ) , 이석배 ( Lee Seokb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3-4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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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가 활용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학적 적응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도 여성 또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능하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배아를 선택하여 착상을 시도하고 선택되지 않은 배아를 폐기하는 문제가 있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의 의학적 한계로 인해 정상 염색체의 배아가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임신 방식의 선택이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는 성별선택이나 우생학적 문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특정 생명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출산에 관한 선택권에 근거하더라도 의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생명윤리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82017년 민법 판례 동향

저자 : 권영준 ( Kwon Youngj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21-550 (1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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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7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판결(6건), 채권법 관련 판결(9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8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채권자의 잘못으로 추가 발생한 채무이행 청구와 신의칙, 소송탈퇴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집합건물 증축으로 새롭게 생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그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관계,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법률관계,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법적 성격,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추 적용, 사정변경의 원칙, 임대차 건물의 화재로 인한 법률관계,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연체차임의 당연 공제,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의 성격,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자 상호간 구상관계, 재산분할 청구권의 양도 가능성,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관계,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들 중에는 새로운 판시를 한 것도 있고, 종전판시를 되풀이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볼 점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분석 범위를 벗어나거나 분석에 불필요한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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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0권 2호 ~ 4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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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9권 2호 ~ 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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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권 0호 ~ 4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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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4호 ~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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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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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 3호 ~ 2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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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권 5호 ~ 67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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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1호 ~ 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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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27권 4호 ~ 27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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