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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과 한국의 체당금 지급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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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과 한국의 체당금 지급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Guarantee of Payment of Wage Claims -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Subrogated Payment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

김명수 ( Myung-su Kim ) , 김근주 ( Keun-ju Kim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3월
  • : 159-183(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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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재정이 파탄되고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금체불사업주를 형사고발하거나 각종 행정제재를 취하여 왔지만 이것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금전적 보전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선택하기에는 근로자 측이 감수해야 할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제도이다. 
특히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체당금 지급’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생계불안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므로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에 관한 운용상 장점을 수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과 일본의 임금확보법상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그 내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업주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을 요한다는 점, 체당금 지급 시 연령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부정지급 금액 환수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배액 상환제도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체당금에 대한 일부대위의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체당금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Under the recent economic crisis, there is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unpaid wages by an employer. For these unpaid wages, worker has wage claims to an employer legally, however they have become almost obsolete because he or she cannot exercise his or his rights effectively.
To protect the worker suffering from unpaid wages,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provides that the State must defray certain unpaid amounts for the work that has been performed by the worker. Under this Act, if an employer has a certain reason, such as the init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insolvency, etc. fact finding and any of his/her retired workers claims his/her unpaid wages, etc.,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pay such unpaid wages, etc., to the worker on behalf of the employer.
It is a so-called ‘Subrogated Payment System’. It is difficulty to understand and interpret problems regarding delay charge, insolvency, etc. fact finding, and operation of this system because there are no expressly stipulated provisions or decisions of Supreme Court. Therefore, there are considerabl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s to the guarantee of payment of wage claims in operation through theoretical studies and court’s decisions in Japan, comparing with the judicial of Korea, and presents approaches to deal wit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related provisions.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5586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19
  • :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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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

저자 : 정문식 ( Jeong Mun-si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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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인종을 차별기준으로 한 평등보호사건에서 엄격심사를 하며 위헌결정을 했다. 그러나 엄격심사를 하면서도 합헌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나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합성심사를 한 경우가 그러하다.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타당성만 확인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적합성 (adequacy)심사,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에서 정부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엄격하게 허용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심사라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엄격심사를 하더라도 적합성심사를 하면 합헌으로, 합리성심사를 하더라도 신뢰성심사를 하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셸비카운티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보수주의 대법관들과 윈저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자유주의 대법관들은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고 위헌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조건 하에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할 것인지, 어떤 조건일 때 심사기준의 엄격성이 정당화되는지 하는 점이 더 중요하고 설득력이 큰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 하에서 의회와 정부, 법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법원은 적합성심사를 할 수 있다.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성심사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평등심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입법자가 제시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력 있는 심사기준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정의: 임금과 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조원용 ( Cho Won-y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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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면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만약,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되어 왔고 이익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체제에 의한 이익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 십 년째 공고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계층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인정하지 않고 창설치 못하는 '특수계급'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집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을 철폐하고 그 집단을 합리적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누군가는 '박봉'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기준에 따라 박봉과 고봉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단할 대상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만 존재하고 판단할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 등의 수 년 간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직업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호봉별 봉급과 수당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임금으로 지급 받는 공무원이 얼마의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직업공무원들이 얼마를 받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비공개하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사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오해의 불식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공무원 임금 공개법'을 빠른시일안에 제정하고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받는 총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개범위를 봉급만 공개할 것인지, 수당까지 할 것인지, 무슨 수당까지 공개할 것인지와 어느 직업공무원의 직렬, 직급, 호봉을 공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

3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와 그 시사점

저자 : 여은태 ( Yeo Eun T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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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을 통한 정보수집은 범죄수사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 및 전송이 용이해졌으나, 그 이면에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 악용될 우려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또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할 만큼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수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제한 법제도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1년 법률에 따라 통신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사법감청과 행정감청이 제도화 되었다. 2015년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사건 이후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입법적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2015년 정보법률 제정을 통해 통신제한 기술의 다양화를 통해 적법한 정보수집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수집을 위한 적법성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기관도 함께 설치해 두고 있다. 아울러 통신제한 법제정비 과정에서 프랑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통신제한의 효율적 방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조화로움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통신제한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저자 : 김수갑 ( Kim Su Ka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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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무형문화재법정책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내용과 전승실태를 살펴본 다음, 무형문화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지정기준이 무형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보존 가치 등의 판단에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위원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정책의 이해나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러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형문화재는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과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자들의 전수교육제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정책은 교육기관과 연계되기보다는 무형문화재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전승교육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좀 더 체계적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기록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와 전수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를 구분하고 기록대상으로의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연구소를 등을 통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록화에 중점을 두고, 전수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근대교육체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전형유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보급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교육경비의 용도에 대해서도 훈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법에도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중 제5장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준용도 필요하다.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방안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도 연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간문화재의 예우와 관련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의 개정 및 지원규정의 신설도 이루어져 생활보장은 물론 전수교육과 전승에 전념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활성화와 지적 재산권 보호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5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제도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du ) , 안청헌 ( Ann Chung-h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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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2년 구 회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통하여 미국법을 간접적으로 계수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의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와 “임시매수자 선임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 파산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향후 우리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논문은 미국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0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파산법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평법상의 수익관리제도를 활용하였지만, 1934년 개정시 기업회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38년, 1978년, 1994년, 2005년 등 개정시 마다 이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① 미국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②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그대로 경영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가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경영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연방 지방법원의 파산법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관의 순환보직제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④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이 채권자 조의 경우, 투표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투표한 채권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회생담보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법과 같이 그 의결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⑤ 미국법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는 이를 회생절차의 폐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기업 등 부동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았지만 고부가 가치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6아렌트의 정치철학 -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의 시도 -

저자 : 임미원 ( Lim Mi-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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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최근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방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공영역과 정치의 복원에 대한 아렌트의 일관된 신념이다.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사, 실천/제작의 개념구분을 받아들여 공영역과 행위-실천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실천보다 사유-관조를 우위에 두었던 서양 정치철학 전통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정치의 도구성 대신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의 실천철학과도 거리를 두었다. 특히 아렌트는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정치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실천의 형이상학으로서 이성에 대한 의지의 종속성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된 반성적 취미판단의 이론을 수용하였고, 특히 칸트의 공통감 및 확장된 심성 개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론을 완성하였다.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활동적 삶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관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키고 그 이행을 매개하는 능력으로서 판단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칸트의 선험적-형식적 취미판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관심으로부터 아렌트의 '정치'적 '판단' 이론이 새롭게 구상된 것이다.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으로부터 귀결된 아렌트의 판단 및 행위이론은 무엇보다 인간의 복수성과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

7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과 한국의 체당금 지급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명수 ( Myung-su Kim ) , 김근주 ( Keun-ju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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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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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재정이 파탄되고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금체불사업주를 형사고발하거나 각종 행정제재를 취하여 왔지만 이것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금전적 보전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선택하기에는 근로자 측이 감수해야 할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제도이다. 
특히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체당금 지급'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생계불안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므로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에 관한 운용상 장점을 수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과 일본의 임금확보법상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그 내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업주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을 요한다는 점, 체당금 지급 시 연령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부정지급 금액 환수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배액 상환제도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체당금에 대한 일부대위의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체당금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8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삼차원 프린팅의 도전과 저작권의 대응

저자 : 양대승 ( Yang Dae Se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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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디지털 파일로 볼륨을 가진 입체적인 개체를 만들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80 년대 초반에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은 저가의 3D 프린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또한 시제품 제작을 제안하는 전문업체들이 생겨남으로써 일반 대중들도 3D 프린팅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3D 프린팅이 적용되는 분야는 장난감, 소형 도구, 건설, 항공, 패션, 자동차, 예술 및 식품 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피어투피어(peer-to-peer)는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변화로 인해 음악 및 시청각 산업, 3D 프린팅에 혁명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식재산권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와 이러한 혁신적 수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3D 프린팅 기술이 향후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잠재적인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9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 및 한계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의 적용범위 -

저자 : 김의석 ( Ui-suk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3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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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기판력의 표준시 후 형성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한 형성권 중 하나가 상계권이다.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 및 허용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직접적인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다만 상계권 행사시점이 변론종결 후이기 때문에 상계권 행사가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학설은 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상계권의 실체법적 특질을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필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판력의 근거에 기초하여 소송법적 측면에서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상계권의 행사가 향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 기회 없이 종국적이라는 점, 상계권의 행사가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모순저촉 하지 않는 점, 향후 상대방의 응소부담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허용 이유로 분석하였다.
한편,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확정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인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사례에서는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계권의 행사 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 기회로 인하여 상계권의 행사가 종국적이지 않고,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면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모순 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이 응소부담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사례에서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컨대,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2005다41443 판결에서의 법리는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 확정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인 사례와 같은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0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반려동물 사육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홍진희 ( Hong Jin-hee ) , 김판기 ( Kim Pan-g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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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 이러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법령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된 미완의 상태인 현행 법률,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상동물 사육 규정에 대해 그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물에 관한 규정을 ① '동물 사육 가능'이지만 동물 사육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② '동물 사육 불가'라고 정한 경우, ③ 동물 사육에 관한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유형화 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토대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론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입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공동주택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명확히 하여 관리규약의 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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