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 방안

KCI등재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 방안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Improving Public Acceptability of Changing Electricity Prices Following New Environment and Energy Policies

이승준 ( Seungjun Lee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환경정책 2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3월
  • : 223-245(23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저탄소, 친환경,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변화는 잠재적으로 전기요금개편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따라 잠재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과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보, 형평성 및 가치,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 효능감 등이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4가지 수용성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소통을 위한 실마리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nvironment and energy policies of the new government, oriented towards low-carbo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entail electricity price changes.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public acceptability towards changing electricity prices following these new policies. The study analyz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public acceptability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e public acceptability of changing electricity prices following environment and energy policies is not only affected by economic aspects but also by aspects such as information, equity and value, sociocultural factors, and policy efficacy. The study provides communication pointer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four main aspects influencing public acceptability.

UCI(KEPA)

I410-ECN-0102-2018-500-00393897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35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19
  • : 159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미시내역 행정자료를 이용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교부금 차등지급의 유인체계 분석

저자 : 홍인기 ( Inkee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환경부 소관 18개 국가 부담금 중 하나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훼손을 줄이고 생태계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으나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 주된 요인으로는 부과누락과 체납이 손꼽힌다. 하지만 환경부 부과징수내역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낮은 징수율은 과거 체납분을 중복 계상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공식 징수율 통계를 이용한 징수교부금 차등 지급이 지자체간 형평성과 징수노력의 제고에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협력금 징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지자체 범주별 부과건수의 비대칭적 분포와 과년도 체납 누적액의 분포 구조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정된 징수율 공식과 부과건수를 감안한 교부금 차등 지급의 효과에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2한국 빈부격차 전망과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을 통한 환경 복지 정책 연계

저자 : 김정인 ( Jeong In Kim ) , 유재혁 ( Jae Hyuk 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58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80년대 연평균 10% 경제성장을 하던 한국이 2-3% 성장을 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연장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과 빈부격차로 인한 막대한 복지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나누어갈 것으로도 예상하기 어렵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조세수입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조세체제의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통한 환경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삶을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의 GDP를 예측하기 위하여 투입 생산요소를 2차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여 추정하고, 기술 중립적인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입과 빈부격차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유지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적인 사회유지를 위해서 향후 20년간 약 1,247조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장청산을 가정하여 법인세를 소득세로 통합하고 현행 6단계의 소득구간을 11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한 통합세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약 1,530조의 추가 조세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왔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보전의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증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통한 환경복지 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3자연관(생태중심주의 vs. 인간중심주의)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송명규 ( Myunggyu S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8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자연관(생태중심주의 vs. 인간중심주의)이 환경의식 및 친환경행동의도와 맺는 인과관계를 서울과 경기도 거주 일반 성인(n=453)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했다. 모형에서 자연관은 독립변수, 환경의식은 매개변수, 친환경행동의도는 종속변수이다. 독립변수는 생태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 등 두 가지이며, 종속변수도 집단적 (친환경행동) 실천의도와 개인적 (친환경행동) 실천의도 등 두 가지이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의 자연관은 인간중심주의보다는 생태중심주의에 훨씬 가깝다. 둘째,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보다 환경의식, 집단적 실천의도, 개인적 실천의도 모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셋째, 생태중심주의는 환경의식, 집단적 실천의도, 개인적 실천의도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나 인간중심주의는 오직 개인적 실천의도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 넷째, 전체적으로 보아 자연관(생태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 모두)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실천의도에 대한 것이 집단적 실천의도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크다.

4남북 공유하천 갈등과 독일 통합사례

저자 : 사득환 ( Deugwhan Sa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1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가간의 경계를 따라 또는 영토를 왕래하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공유하천 또는 국제하천이라고 한다. 남북간에는 임진강과 북한강이 공유하천으로 상류지역에 각각 황강댐과 임남댐 건설로 인하여 남한 하류에 유량감소, 건천화 및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남북간의 공유하천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하천 갈등을 통합수자원관리 관점에서 동서독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공유하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결과 남북간의 공유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실효성있는 조약의 체결 및 유역단위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하천을 위해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부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하향식 지역자치단체 배출량 산정방안: 지역온실가스 산업연관표 작성

저자 : 장미란 ( Miran Jang ) , 강성원 ( Sung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53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지자체 배출량 산정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온실가스 산업연관표 구축방법을 제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녹색성장5개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비교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배출량은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산정되어 비교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지역산업연관표 및 지역에너지 밸런스를 사용하는 공통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비교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배출량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정책 파급효과를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정교한 배출량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밸런스에서 파악된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량을 지역산업연관표에 할당하고, 에너지 소비량에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한 배출량의 합은 594.9백만 톤(CO2eq.)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596.6 백만 톤(CO2eq.)과 0.29%(1.7 백만 톤(CO2eq.)) 차이에 그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와 일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26.5%), 전라남도(16.9%), 경상남도(11.1%)의 배출량 비중이 전체배출량의 50%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6고흡수성수지 혼합 상토가 실내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미정 ( Mi-jung Cho ) , 남정칠 ( Jung-chil Nam ) , 김영하 ( Yeong-ha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173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고흡수성수지 비율이 다른 혼합 상토에서 토양수분함량의 지속성과 실내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실험기간은 2017년 8월 말부터 약 20주(140일)동안 매일 토양수분계로 토양수분함량을 측정 기록했으며 실험전·후의 쉐프렐라의 줄기 생장 및 토양의 화학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토양 수분 유지기간이 6주가 길게 나타났지만, 쉐프렐라의 줄기생장 기간은 3주, 0.9cm 정도 나타나서 식물생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고흡수성수지 혼합 비율이 높은 상토에서 토양수분함량이 가장 오래 유지되어, 뿌리 발육에는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흡수성수지를 혼합한 상토가 혼합하지 않은 상토와 비교하여 양이온치환용량이 높게 측정되어 고흡수성수지를 혼합한 토양이 보비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흡수성수지의 혼합은 실내식물의 생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악취측정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장애요인 분석

저자 : 정주용 ( Juyong Jung ) , 연익준 ( Ikjun Yeon ) , 정지선 ( Jisun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5-194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악취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현재의 악취측정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복합악취 측정방법은 방법론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측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료채취 지점을 추가선정하며, 악취판정요원에 대한 가이드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악취성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지정악취물질의 지정'과 기기분석의 정확성과 정밀성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8자가용부문 차종선택 및 에너지소비량 전망모형의 개발

저자 : 권오상 ( Oh-sang Kwon ) , 한지연 ( Jeayeon Han ) , 박현정 ( Hyunjung Park ) , 정예지 ( Yejee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2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자가용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총 32개 자가용 차종의 선택문제와 연간운행거리결정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시험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자동차의 차령분포와 구입가격, 연료비/세금 등의 운용비용, 연비변화 등을 이용해 차종별 연간비용을 도출하고, 이 비용이 차종별 비중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계량경제학적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운행거리 역시 주요 경제변수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고, 차령분포와 연비변화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변화가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도 반영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모형은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매년 자동차시장의 동향변화를 반영해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지속적인 운영 및 보완을 통해 수송부문 정책도입 등이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 방안

저자 : 이승준 ( Seungj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3-245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저탄소, 친환경,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변화는 잠재적으로 전기요금개편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따라 잠재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과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보, 형평성 및 가치,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 효능감 등이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4가지 수용성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소통을 위한 실마리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0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독일 열병합발전법 개정의 법·정책적 함의

저자 : 정연미 ( Yeon-mi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7-28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00년 제정된 독일 열병합발전법은 2016년까지 네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고효율, 소규모,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활용 열병합발전의 잠재량이 상당히 개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열병합발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분산형 전원 및 열원으로서 열병합발전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률과 제도에 기인한다. 독일 열병합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열병합발전설비의 신규 건설, 추가 증축, 현대화, 냉난방 열배관망과 냉난방열 저장기의 신규 건설 및 추가 건설을 지원하고,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가스,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독일 열병합발전법 분석을 통해 전력 및 열에너지 관련법 개편, 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 증진,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열병합발전의 중·장기적 목표 설정, 독립적인 모니터링제도와 이해관계자 참여제도, 지역공동체 열병합발전 이익 공유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제언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인문사회 21
10권 5호 ~ 10권 5호

KCI후보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5권 0호 ~ 15권 0호

수시연구보고서
2019권 10호 ~ 2019권 9호

사업보고서
2019권 0호 ~ 2019권 0호

기초연구보고서
2019권 0호 ~ 2019권 0호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 2019권 0호

KCI등재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 37권 3호

융합과 통섭
2권 2호 ~ 2권 2호

KCI등재

환경정책
27권 3호 ~ 27권 3호

환경포럼
234권 0호 ~ 235권 0호

KCI등재

국제지역연구
23권 3호 ~ 23권 3호

KCI등재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 16권 3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 Observer
50권 3호 ~ 50권 3호

KCI등재

정보화정책
26권 3호 ~ 26권 3호

KCI등재

사회사상과 문화
22권 3호 ~ 22권 3호

광신논단
28권 0호 ~ 28권 0호

KCI등재

인문사회 21
10권 4호 ~ 10권 4호

KCI등재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 17권 2호

KCI등재

독서연구
52권 0호 ~ 52권 0호

KCI후보

산업진흥연구
4권 2호 ~ 4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