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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OECD 29개국 2000-2013년 데이터를 이용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여성, 모성, 남성 고용률에 대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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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9개국 2000-2013년 데이터를 이용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여성, 모성, 남성 고용률에 대한 효과 분석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Childcare and Education on Female, Maternal, and Male Employment: Evidence from an unbalanced panel data of 29 OECD countries

이영 ( Young Lee ) , 차병섭 ( Byungsub Cha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3월
  • : 1-38(38pages)
피인용수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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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2013년의 OECD 29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 모성, 남성, 전체 고용률의 결정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이 여성 고용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영유아교육보육지원이 남성 고용률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된 고용률에 비하여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보다 민감하게 정책 및 여건 변수들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금성 가족지원보다는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The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female, maternal, and male employment in a comparable setting using an unbalanced panel data of 29 OECD countries from 2000-2013.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arly childhood childcare and education (ECEC)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male employment. Furthermore, we find that ECEC does not hurt male employment. We also find that tax rates on the second earner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le employment as well as female employmen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CEC, social expenditure, tax rates, and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rates in maternal employment regressions are much larger in the absolute value than those in female employment regressions. Policy implications of our analysis are that an expansion of ECEC, a lower tax on secondary earner, and education are key to promote the total employment as well as female employment.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2621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19
  •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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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ECD 29개국 2000-2013년 데이터를 이용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여성, 모성, 남성 고용률에 대한 효과 분석

저자 : 이영 ( Young Lee ) , 차병섭 ( Byungsub Cha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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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2013년의 OECD 29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 모성, 남성, 전체 고용률의 결정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이 여성 고용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영유아교육보육지원이 남성 고용률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된 고용률에 비하여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보다 민감하게 정책 및 여건 변수들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금성 가족지원보다는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2기업규모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김진하 ( Jinha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8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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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 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급여 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3기업 내부노동시장 변화와 인적자원개발 투자 유인

저자 : 배진한 ( Jin Han Bai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12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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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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