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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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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clusion Range of the Minimum Wage

이영우 ( Lee Young Woo ) , 김성률 ( Kim Sung Ryul )
  •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 인문사회 21 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2월
  • : 191-202(12pages)

DOI

10.22143/HSS2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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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16% 넘게 인상됨에 따라 그간 시행되어온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논쟁이 더없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그간 1임금지급기를 넘더라도 주기적·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당분간 혼란은 지속되리라고 보여 진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그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급식비, 차량유지비, 통근수당, 사택수당,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들과 연장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의 산입범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는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를 선행하고, 개별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As the minimum wage in 2018 has risen by more than 16%, there has been a vigorous debate about the inclusion range of the minimum wage.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at even if the payment is made outside of the wage payment period, regular and periodical payments are usually included in the normal wage, and it seems that confusion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because of that. In the end, such controversy arises as to whether the welfare benefits such as family allowance, commutation allowance, vehicle maintenance allowance, housing allowance and food expenses are included in the range of minimum wage. This study endeavors to conduct a theoretical review on the issue of the minimum wage inclusion rang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ndividual issues.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inclusion range of the minimum wage, the government needs to positively take measures such as offering selective corporate income tax benefit to companies that make efforts to raise the minimum wag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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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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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저자 : 장덕희 ( Jang Duk Hee ) , 김정은 ( Kim Jung Eu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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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특히 스마트폰중독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한국아동청소년 역량 측정조사 중에서 중학생 3,404명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인관계능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스마트폰중독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스마트폰중독은 대인관계능력과 행복감의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을 예방하고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손해배상

저자 : 강성은 ( Kang Sung-eu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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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으며, 두 법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법의 규정을 분석해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민사법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사람인 운행자에게 책임이 귀속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상 자동차 제조자에게 책임을 귀속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기존에 있는 법률로서 과연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숙고를 해보아야 하며, 또한 그 사고발생시에 손해배상의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법 규정만 가지고 살펴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만 책임을 지고 제조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바, 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규정 때문이므로, 이와 상응할 정도의 자동차 제조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농촌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김연주 ( Yeonju Kim ) , 박순우 ( Soonwoo Park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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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A군 65세 이상 노인이며, 170부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농촌노인의 요인별 수준은 5점 만점에 경제적 요인 2.85, 신체적 건강 3.03, 심리사회적 요인 3.16, 성공적 노화 3.65로 나타났으며, 농촌 노인의 경제적 요인,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요인이 성공적 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농촌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농촌노인의 경제적 요인 강화를 위해 일자리, 지역특화사업의 창출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심리적 요인 강화를 위해 노인들의 자조그룹 등의 결성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높여야 한다.

4한국사회의 예언문화로서 타로 4원소의 '바람[風]'과 명리학 오행의 '목(木)'의 비교

저자 : 김태희 ( Kim Taeh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4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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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4원소와 명리학 오행은 그 발전 과정이 비슷하다. 그리고 타로 4원소의 '바람[風]'과 명리학 오행의 '목(木)'도 둘 다 생명력을 띤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현재까지는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4원소와 오행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있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바람[風]'과 '목(木)'이 똑같은 원소에 뿌리로 두고 있다면 그 사상을 이해하는 게 보다 수월하다. 이에 따라 타로 4원소 중 '바람[風]'과 명리학 오행의 '목(木)'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바람[風]'과 '목(木)'이 생명체라는 것을 통해 결국 점술(占術)은 인간의 삶의 주체성을 갖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람[風]'과 '목(木)'의 유사점은 크게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차이점은 크게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대체로 유사점은 원소 그 자체의 고유의 특질이라면, 차이점은 원소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관념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風]'과 '목(木)'은 서로 비슷한 특질이나 상태를 보고 만들어졌다가 점점 분화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명리학에서 오행이 존재하기 전에 사시(四時)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사시가 타로의 4원소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해 본다면 동서양의 예언문화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부동산거래 O2O 서비스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 필요성 - 창업지원법 개선을 중심으로 -

저자 : 류석희 ( Lyu Seok Hee ) , 송인방 ( Song In Bang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1-6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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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자들이 창업진행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지원 사업 및 자금조달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의 경우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규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창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는 문제점이 있어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해외사례와 부동산업 규제 사유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부동산업과 동일했던 '금융업 및 보험업'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경우 창업지원규제 업종에서 제외되어 필요한 창업지원을 받아 창업에 움이 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개선방안을 통해서 창업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6한국어와 아제르바이잔어 합성명사 대조 연구

저자 : 마심리레일라 ( Leyla Masimi ) , 박미숙 ( Misuk Park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7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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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아제르바이잔어의 합성명사 구성 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대조연구이다. 연구방법은 한국어 합성명사와 아제르바이잔어 합성명사 구성요소를 품사유형에 따라 대조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품사는 아제르바이잔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다양하다. 둘째, 합성어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아제르바이잔어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어에는 부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많지만 아제르바이잔어는 부사와 잠재명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합성어가 대부분이다. 넷째, 수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대명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의 합성어는 아제르바이잔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아제르바이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합성명사 형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의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72020 일본 도쿄올림픽과 소프트 파워 강화전략

저자 : 강성우 ( Kang Sungwoo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9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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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에 국제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소프트 파워에 관한 것이다. 소프트파워는 국가의 호의적 이미지 형성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본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산업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정부문서와 신문 자료들을 중심으로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바를 분석하고, 일본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온 '쿨재팬'으로 대표되는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소프트 파워와 강화에 도쿄올림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본의 2020년 올림픽과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 전략을 문화정책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관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 문화를 상품화하여 세계에 일본의 이미지를 재고하게 하며, 국가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브랜드화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일본의 사례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유치와 실행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한국형 노인 안전운전행동 측정도구(K-SDBM)의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수향 ( Park Suhyang ) , 신중일 ( Shin Joongill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0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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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K-SDBM의 평가 방법 전환과 문항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 40명과 보호자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K-SDBM 결과는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K-SDBM의 문항 요인을 분석한 결과 4개 문항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K-SDBM의 평가 방법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대학생의 아동기외상이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저자 : 손승희 ( Sohn Seungh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1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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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감내력은 다양한 심리장애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고통감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외상과 고통감내력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아동기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및 고통감내력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 41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3.0과 AMOS 21.0으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고통감내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외상이 고통감내력과 부적 상관이 있고, 아동기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고통감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고통감내력 증진을 위한 상담에 대한 시사점과 실천적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0한국사회의 수리성명학(數理姓名學)에 관한 고찰 - 구마사키 겐오(熊?健翁)의 오격부상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송진희 ( Song Jin H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13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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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이름 짓기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수리성명학이 성명에 대한 사회적 기층심리에 대응하면서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학문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 수리성명학의 기원이 되는 구마사키의 성명학에 대한 그의 저서 『성명의 신비(姓名の神?)』를 해석하여 현존하는 한국사회의 수리성명학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자 이름의 획수계산법과 한국식으로 변형된 4격 수리가 구마사키의 오격부상법과 상이(相異)하였고 특히 사람의 중년기 이후 성명 운세 판단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한자 이름 획수 계산법은 강희자전(康熙字典)에 원칙을 두어 정자(正字)로 계산하고, 원래의 부수로 획수를 계산하는 원획법(元劃法)을 제안한다. 그리고 4격과 오격부상법을 비교 검토한 후 이치에 적합한 수리성명학으로써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방법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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