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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Legal Personality Issues relating to Autonomous Vehicle

민한빛 ( Min Hanbit )
  • : 법조협회
  • : 법조 6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2월
  • : 201-244(4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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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자동차의 경우 실제 운전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도로교통수칙 준수 의무 등은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에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하에서 자율주행차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 위험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배분 문제에 있어 운행자의 운행책임을 확장하는 방식 또는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책임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운행에 개입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제조사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자성 인정 및 책임법제 논의를 우선 검토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시론(試論)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인간운전자의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 부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 인정을 통한 법인격 부여 가능여부 논의가 현행 책임법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 the actual driving is carried out by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the obligation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nd to comply with road traffic rules are imposed on autonomous vehicles not on human driv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ulate illegal activities and risks that autonomous vehicles can potentially cause, since autonomous vehicles do not have legal personalit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a result, the discussion on civil liability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traffic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is proceeding in the way of either expanding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or expan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However, this approach may lead to unreasonable consequences such as unreasonably overburdening operators or manufacturers who have not engaged in actual driving. Therefore, as a prior study, this paper reviews the discussion on recognition of the operator and civil liability issu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s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discuss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conducts an experimental analysis on whether it is possible not only to recognize autonomous vehicles as either operators or drivers but also to negate human drivers as operators or drivers.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utonomous vehicles covered in this paper can be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ivil liability legislation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ivil liability system.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6024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598-47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19
  • :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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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의 예를 중심으로 -

저자 : 이대희 ( Dae-hee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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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Ps)은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일련의 규칙이다. Westin 교수는, 프라이버시를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인에게 전달되는가를 결정할 권리'라고 하여, '통제(control)'를 프라이버시의 핵심적인 요소로 정의하였다. 이후 개인정보 주체에 의한 통제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적인 틀이 되어 왔는데, 개인정보보호원칙은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은 1973년 미국 보건·교육·후생부(HEW)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0년의 OECD 가이드라인, 1995년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2018년 5월 발효할 개인정보규범(Regulation, 이하 GDPR),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등 대부분의 국가의 입법에 반영되어 왔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은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서로 경쟁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균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여러 개의 버전이 나와 있고 입법에 반영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의 질적 적정성의 원칙, 목적 명확성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의 기본적인 구도는 '통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대한 근거나 목적 등을 고지받은 후, 처리를 인지하고(informed)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구도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OECD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던 1980년대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통시키기 위한 적절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실제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데이터를 새로이 사용하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고,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나 빅데이터(big data)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적용시키기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예컨대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환경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수집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어, 목적명확성의 원칙이나 수집제한의 원칙 등을 의문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추적할 수 없고 데이터가 새로이 사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시에 데이터 처리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OECD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은 대부분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처리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현실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추구하고자 했던 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를 자유로이 유통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환경에서 적용하는 경우,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복잡한 결정을 강요당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지 및 동의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데이터 사용과 기술발전에 대한 혁신(innovation)이 저해되어 우리 사회가 이들 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와 같이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데이터 보호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곧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외에 목적명확성 및 최소한 수집의 원칙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문제 -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일호 ( Il Ho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4-100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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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은 줄곧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big data)라는 신조어가 나와 기존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가능성을 뛰어 넘는 기술진보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정부나 기업에 의한 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가 빈번하게 사용되면, 그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사전에 다루어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 논문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측면 중에서도 그 보호 가능성에 관해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논문은 우선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또 현재의 발달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빅데이터가 과연 현재의 지식재산권법(특히 저작권법) 및 불법행위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볼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빅데이터가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영업비밀은 여타 지식재산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보호가 단지 방어권에 머무는지, 적극적인 이용권한에까지 이르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제는 때때로 명확하게 지식재산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동 법제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과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빅데이터가 영업비밀이 되는지 여부는 이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영업비밀보호법제는 현재로서 빅데이터를 보호함에 있어 적합한 법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이 애초에 빅데이터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산업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또 어떻게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사람들, 법학자 및 법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적합한 보호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3'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창현 ( Lee Chang Hy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4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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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억은 접근가능성, 지속가능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새 출발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억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잊혀질 권리는 전형적 사안유형을 포괄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실질적 잊힘의 관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 기한 기사의 삭제 또는 검색 제한 여부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해당 사안의 성격, 보도의 내용, 보도의 경위, 시간의 경과 등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과거 기사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보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사의 작성 경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기사의 내용, 현재의 사건과의 관련성, 후속보도로 인한 당사자의 해악 등이 고려되어 삭제 또는 검색 제한이 결정될 것이다. 인터넷에 올려진 제3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가 제3자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 기한 게시물의 삭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삭제(검색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삭제(검색제한) 여부의 결론과 이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검색제한)기준의 구체화에 있어 정보 주체의 사회적 지위, 정보의 성격, 정보의 출처와 공개의 목적, 공개의 방식, 시간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제완 ( Jewan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0-200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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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Etherium)은 이른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체결 뿐 아니라 이행까지도 고도로 자동화된 계약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계약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있다.

5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저자 : 민한빛 ( Min Hanbit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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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자동차의 경우 실제 운전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도로교통수칙 준수 의무 등은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에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하에서 자율주행차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 위험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배분 문제에 있어 운행자의 운행책임을 확장하는 방식 또는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책임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운행에 개입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제조사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자성 인정 및 책임법제 논의를 우선 검토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시론(試論)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인간운전자의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 부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 인정을 통한 법인격 부여 가능여부 논의가 현행 책임법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4차 산업혁명시대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저자 : 신현석 ( Shin Hyunseo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5-298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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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발단이 되어 모든 분야에 걸쳐 기존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근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과제 역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 대응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의와 형평에 맞게 구성원 전체의 근로여건을 고르게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과 제도에 의해 균형 있는 국민 수준의 총체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헌법적 시각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에서 모두 구체적 권리성을 강화하여 주로 입법조치를 통해 국민적 요구를 제도로서 현출시킨다. 그 다음 행정법적 시각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부터 하자 없는 재량권 발동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 공권(公權)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도출하여 국가의 의무이행을 강제한다. 이로써 헌법적 시각과 행정법적 시각은 상호 차별화된 권리행사 방식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된 근로환경에 직면한 개인들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나 공권(公權)의 행사 주체로서 그 권리의 내용과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률과 제도가 미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노동시장의 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관계나 고용보험을 정비하는 등 개별적인 노력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그 사항들을 사전에 일일이 열거하여 법률상 완비해 두기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상 근로의 권리나 공권(公權)은 그 내용 안에 기본권과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나 보장을 담아 국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논리적 토대가 된다.

74차 산업혁명위원회 법적쟁점과 개선방안 고찰 -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진영 ( Kim Jin Yo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9-33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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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세부 기술은 이미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적극수용하고 기술변화에 대비하고자 2017. 10.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는 행정영역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촛불혁명의 원동력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대의제의 피해와 한계를 체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자 정부위원회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의 경우 행정조직법정주의 위배, 전문성 부족, 독립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시로 폐지되고 신설된 역대정부의 과학기술위원회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제시하고 항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단순히 자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정책을 조율하고 우선순위 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두어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 규정에 제시된 소관업무는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기존 과학기술 조직을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 업무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업무독자성 확보와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정책 우선권과 조율권을 명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민간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국민 대표성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관한 현실적인 법제 정비를 통하여 법률관계가 명확해 지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가 확보되길 기대한다.

8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주선 ( Yoo Ju Seon ) , 강현구 ( Kang Hyun Ko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0-388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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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거래가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P2P 대출형의 경우 아직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부업자와 다수 차입자 간의 대부행위를 규제하는 규율체계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투자자의 자금을 통한 다수 투자자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다.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P2P대출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율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P2P 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 27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규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2017년 8월 29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 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 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지도나 기존의 법률은 일의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서 P2P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기존금융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P2P 금융업의 특성 고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업체들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바,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바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다. 본 법률(안)은 현행우리나라 P2P 대출산업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P2P 대출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금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법률(안)의 일부 규정이 우리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특허권

저자 : 신혜은 ( Shin Hye E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88-441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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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특허제도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유형적인 물건을 프린트하는 자에 대한 직접침해책임과 3D 데이터 파일 제공자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만으로는 특허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필자는 특허물품에 대한 3D 데이터의 배포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특허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3D 데이터의 배포행위를 직접침해행위로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경우, 해석의 분분함으로 인한 불명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3D 데이터의 배포행위 또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0행정(行政)과 사법(司法)의 민주적(民主的) 정당성(正當性) 확보(確保)를 위한 공법적(公法的) 과제(課題)

저자 : 정남철 ( Namchul Ch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42-479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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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탄핵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은 대통령 측근에 의한 비리, 청와대 비서설조직의 전횡, 그리고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의 행사 등에 의한 국정농단에서 찾을 수 있다. 촛불집회는 비폭력 평화집회로 진행되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고, 국민주권주의의 중요성을 각인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통치구조는 개헌논의의 중심적 화두이지만, 국가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패는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치국가원리를 중심으로 공법이론이 발전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민주적 정통화론이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제도적·기능적 민주적 정통화,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통화 및 사항적·내용적 민주적 정통화를 내용으로 전통적인 이론이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새로운 민주적 정통화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용, 참여 및 공개 등을 비롯한 절차적 정통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대행정국가에서는 다원화된 행정의 민주적 정통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래에 국가의 공적 과제를 사인에게 위임·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민주적 정통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능적 자치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관의 선발과 관련하여 민주적 정통화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주요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관선발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관점에서 의회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이자 다원적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헌법전문가를 발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규범의 체계나 구조에 비추어 파생적 법원의 하나인 조례의 위상을 법률과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은 민주적 정통화론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 참여 및 공개 등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중단 및 탈원전 논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도 이러한 민주적 정통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대규모공공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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