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Social Security Reform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Reconstruction of Employment Status Framework in Platform Labor and Basic Income

서정희 ( Jeonghee Seo ) , 백승호 ( Seungho Baek )
  •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 법과 사회 5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113-152(40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 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틀의 확대 적용과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그리고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refor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involv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labor market. Especially, as platform labor is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technology, the traditional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has been changing in quality. In recent years, the labor market has become very unstable due to the expansion of fixed-term contracts and the proliferation of evasion strategies from employment status framework. Diversification of irregular employment status is more intensified in platform labor. In this reality, the platform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y can not satisfy the worker status under the employment status framework, and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is reported to be very poor. This study suggests three strategies to overcome the precariousness of platform workers and guarantee labor righ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extension of the employment status framework for the recognition of worker status, the transition from employment-based social insurance to income-based social insurance, and the basic income as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UCI(KEPA)

I410-ECN-0102-2018-300-00397998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7-095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8
  • : 862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법학의 길, 나의 길 : '법과 사회' 30주년에 즈음하여

저자 : 양건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법과 사회의 지나온 과거와 미래상

저자 : 황승흠 , 심우민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4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3라운드테이블 : 법과 사회와 사법개혁

저자 : 홍준형 , 한인섭 , 김재원 , 한상희 , 이헌환 , 임지봉 , 양천수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3-6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한계

저자 : 김민표 ( Minpyo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112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초연결지능(hyper connected intelligence) 시대, 곧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노동절약의 혁신적 기술은 현재 인간이 종사하고 있는 직무의 상당한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광범위한 기술적 실업은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기술실업의 파고를 맞이하여 기술진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용안정 내지 고용보장을 이끌어내야 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기술실업의 법적 수단인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파업권의 행사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서 원천봉쇄 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노동조합은 사업장단위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과 이에 따른 정리해고 실시'에 제동을 걸만한 투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심화에 따른 고용불안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이슈(issue) 선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노동유연성의 논의를 노동계가 주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고용안정 및 사회안정망 등의 수립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대개조(大改造)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은 노사정(勞使政) 차원의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노동계의 총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5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저자 : 서정희 ( Jeonghee Seo ) , 백승호 ( Seungho Bae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152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 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틀의 확대 적용과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그리고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그것이다.

6분절된 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법규범의 모색

저자 : 이승욱 ( Sung-wook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8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또는 분절 현상은 기존의 노동법체계에 의해서 해소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행 노동법체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풀타임 남성 고용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표준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분절은 이러한 전제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체제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노동법체제로 노동시장의 분절을 해결할 수 없다. 청년,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집단을 포섭하는 이념적 지향을 가진 새로운 노동법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잠재역량 접근방식에 기대어 노동시장의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근로계약관계를 넘어선 포용적 노동시장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법의 규범적 근거를 헌법 제32조, 제33조 외에도 경제 민주화를 정한 제119조 제2항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자가 공정한 분배를 보장받고 사회에 재통합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7한국행정법학의 반성

저자 : 홍준형 ( Joon Hyung Ho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9-214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 행정법학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또 그 과제를 제기하였다. 한국 행정법학의 병리적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 방법론적 빈곤과 학문적 취약점, 공익이데올로기 문제, 그리고 사법편중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한 후, 행정법현실과 실천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 문제 해결로서 학문적 정체성 재발견, 특히 인접 사회과학 및 그 밖의 관련학문들과의 협력, 입법학, 법정책학 및 비교법 등의 방법론적 심화 등을 통한 행정법학의 인식론적ㆍ방법론적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슈미트-아스만(Schimidt-Aßmann), 호프만-림(Hoffmann-Riem) 등 독일 공법학자들이 주도한 '조종학으로서 행정법학'('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als Steuerungswissenschaft')을 향한 행정법개혁론(Reform des Verwaltungsrechts)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으로 행정법학이 그 존재이유를 증명하려면 이론과 실무, 도그마틱, 법리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 법현실과 그 적용 결과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8사회를 계약할 수 있는가 : 홉스의 계약법론

저자 : 김도현 ( Dohyun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5-24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홉스는 자연권의 양도를 증여와 계약으로 구분하면서, 구분의 기준으로 '쌍무성'을 제시했다. 증여는 권리의 편면적 양도이며, 계약은 권리의 상호적 양도인 것이다. 증여와 계약의 자연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무방식의 약속인 미래시제의 증여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도 당사자 모두가 미이행 상태에 머무는 한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홉스의 입론은 로마법 이래 당대까지 이어지던 전통적 계약관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영국 보통법의 영향보다 대륙의 시민법학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주권을 설립하는 사회계약은 증여가 아니라 계약이며, 그 중에서도 모든 당사자가 장래의 이행을 약속하는 미이행계약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구속력 근거는 자연법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주권자의 강제권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선결문제 요구의 난점이 있으나, 홉스가 주권을 설립하는 계약을 탐구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사회계약인 주권을 획득하는 계약의 이론적 토대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가령 사회상태 하에서 시민들이 더 이상 사회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사회계약은 구속력을 잃게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9후고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 : 개전(開戰)에 관한 법(jus ad bellum)을 중심으로

저자 : 홍기원 ( Ki-won Ho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5-27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아우구스티누스 이래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에 비해 후고 그로티우스의 정전론(正戰論)이 갖고 있는 체계상 혁신성을 그의 초기저작 『포획법 주해』에 비추어 살펴본다. 그리고 그로티우스의 자연법론 위에서 그의 정전론의 내용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그로티우스의 정전론은 마키아벨리식의 전쟁론에 맞서서 전쟁을 법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임을 밝힌다. 전통적인 정전론의 3분야라고 할 수 있는 '개전에 관한 법'(jus ad bellum),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 '전후처리에 관한 법'(jus post bellum) 중에서 본고는 우선 '개전에 관한 법'의 측면에서 그로티우스의 이론을 살펴본바, 정당한 개전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로티우스는 전쟁이 그의 이른바 '전보적 정의'(justitia expletrix)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때에만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촌지' 관행과 법의 교섭 : 교육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저자 : 주윤정 ( Yunjeong Joo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3-29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각 대상 영역 중 체감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은 교육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역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영역에서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탐구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80년대 후반이후 지속되어온 교육영역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의 맥락 속에서, 촌지와 선물관행과 그에 대한 법의식의 변화를 분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교육영역에서는 부패 관련 관행들이 성공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간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80년대 말 이후 새로이 등장한 부패방지를 위한 법의식, 법규범과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영역에서 교사-학부모 간에 존재했던 촌지와 선물이란 관행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상규에서 허용가능한 인간관계의 한 형식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를 부패로 인식하고 뇌물로 처벌하는 것은 사제간의 인륜적 관계를 파괴하는 '패륜행위'라는 인식까지도 존재했다. 80년대말 촌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화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뇌물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공공의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관행과 법의 지속적인 교섭의 과정을 거쳐 촌지관행과 선물관행은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규범이 사회적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법규범에 대한 준수가 보다 확산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패방지입법 영역에서의 관행과 법규범의 교섭,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은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외법논집
31권 0호 ~ 35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29권 1호 ~ 29권 1호

교회와 법
1권 1호 ~ 2권 1호

KCI등재

외법논집
35권 4호 ~ 39권 2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2권 1호 ~ 32권 1호

KCI등재

외법논집
1권 0호 ~ 43권 1호

KCI등재

법학연구
73권 0호 ~ 73권 0호

KCI등재

법학논집
23권 3호 ~ 23권 3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 19권 1호

KCI등재

고려법학
92권 0호 ~ 92권 0호

KCI등재

법학논총
42권 4호 ~ 42권 4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17권 1호 ~ 17권 1호

KCI등재

법과정책
25권 1호 ~ 25권 1호

KCI등재

민주법학
69권 0호 ~ 69권 0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27권 2호 ~ 27권 2호

비교법학
30권 0호 ~ 30권 0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0권 1호 ~ 10권 1호

연세법학
32권 0호 ~ 32권 0호

KCI후보

일감부동산법학
18권 0호 ~ 18권 0호

KCI등재

일감법학
42권 0호 ~ 42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