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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도별 복지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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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복지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Welfare Awareness by System - Focused on basic pension, youth dividend, free school meals, free childcare policies

노혜진 ( Noh Hyejin ) , 이현옥 ( Lee Hyun Ok ) , 김윤민 ( Kim Yun Min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3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2월
  • : 79-105(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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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표적 사회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인식과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고학력에 비해 저학력인 경우, 그리고 제도의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복지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제도를 중심으로 복지인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복지지위론의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국가의 책임인식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되었던 복지인식이 특정 제도별로 세분화될 때 복지인식의 정도와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인식의 격차를 드러내는 원인과 현상을 제도별로 심층적으로 규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welfare perceptions and influential factors on basic pension, youth dividend, free school meal, and free childcare policy which are the most controversial representative social welfare policies in Korean society. For the analysis, we used data on public awareness about social welfare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omen showed a negative perception of welfare expansion than men and showed a tendency to be more conservative as the age increased. They wanted to expand welfare policies when they had lower education levels than those with higher education, and when they had experience in receiving the system. In this study, we can confirm that welfare status theory has a high explanatory power in explaining welfare perception centered on specific system.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welfare perception and influential factors when welfare perception, which was previously integrated, was subdivided into specific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o deeply investigate the cause and phenomenon that reveal the gap of welfare perception by system.

ECN

I410-ECN-0102-2018-300-004029756


UCI

I410-ECN-0102-2018-300-00402975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19
  •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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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가 노인빈곤율 수준에 따라 다른가?

저자 :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 염동문 ( Yeum Dong-moon ) , 정창률 ( Jung Chang Ly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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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율에 따라 국가군을 분류하고, 각 국가 군별 연금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분석의 결과, 노인빈곤율 변수의 투입여부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공적연금 지출 비중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OECD국가들은 노인빈곤율 변수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23개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국가군(10개국)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패널자료분석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서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이 GDP대비 공적연금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에서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여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율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매개효과로-

저자 : 김진욱 ( Kim Jin Wook ) , 강상준 ( Kang Sangj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5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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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양육이 필요한 자녀 중 미취학 아동을 둔 직장인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분위기, 상사와 동료의 지원 등이 양육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는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가 파악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초점이 남성이 속해있는 기업과 조직에 맞춰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성생계부양자모형이 여전히 강한 전통으로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양육'에 대한 역할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책임지는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정책의 제도적 확대는 물론 기업과 조직 내부의 양성평등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3성향점수대응법에 의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 차이 분석

저자 : 김진현 ( Kim Jinhyun ) , 임은실 ( Yim Eunshil ) , 배현지 ( Bae Hyunji ) , 고영 ( Ko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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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을 비교분석하고, 이용량 차이의 발생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과 2010년의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보험 진료비이며, 분석방법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성별, 연령, 장애여부, 만성질환상태가 유사한 대응집단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성향점수대응법과 의료이용량 차이 발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과 결정론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의료급여환자는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할 때 연간 1인당 총진료비 1.5배, 입원진료비 1.9배, 외래진료비 1.3배, 투약비 1.4배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입원일수는 2.9배, 외래방문일수는 1.2배, 투약일수는 1.1배로 추정되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평균재원일수가 건강 보험에 비해 5.2배~15.4배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낮게 측정되어 상대적으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 차이는 중장기적으로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급여 공급체계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높은 입원진료비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장기입원일수에 대한 진료비 관리대책을 제안한다.

4제도별 복지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을 중심으로

저자 : 노혜진 ( Noh Hyejin ) , 이현옥 ( Lee Hyun Ok ) , 김윤민 ( Kim Yun 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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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표적 사회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인식과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고학력에 비해 저학력인 경우, 그리고 제도의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복지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제도를 중심으로 복지인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복지지위론의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국가의 책임인식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되었던 복지인식이 특정 제도별로 세분화될 때 복지인식의 정도와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인식의 격차를 드러내는 원인과 현상을 제도별로 심층적으로 규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5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 통독 전후 생계부조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민기채 ( Min Kichae ) , 주보혜 ( Joo Bohy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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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의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통일 후 생계급여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특히 남한 근로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생계급여의 적용 원칙을 마련하며, 생계급여의 재원규모를 추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재정추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사회부조제도와 생계부조지원을 살펴본 후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과 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동서독 사회부조제도 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적용할 생계급여 10대 적용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계급여의 급여내용, 급여대상, 급여수준 및 추계기간과 시간에 따른 변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최소가정, 중립가정, 최대가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6한국과 일본의 삶의 만족 비교 연구: 사회통합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우명숙 ( Woo Myungsook ) , 남은영 ( Nam E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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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통합 요인들에 주목하여 이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삶의 만족의 제고에서 사회통합 요인들의 중요성을 밝히고, 사회통합 요인들의 효과 차이를 통해 두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사회통합 요인들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포용의 두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2015년에 수집된 <아시아의 삶의 태도와 가치 국제비교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의 구성요소들도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과 사회적 포용의 구성요소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방식이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보다 광의의 신뢰인 정부 신뢰와 보다 구조적인 차별인식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들에게 삶의 만족에 미치는 사회통합 요인들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포용의 차원 모두에서 보다 개인적인 활동과 경험, 인식으로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었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삶은 더 불안정한 한편, 한국의 사회통합역량이 크게 낮기 때문에 경쟁과 성공에 대한 더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삶의 만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와 보다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 경험과 인식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7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저자 : 원승연 ( Won , Seungyeon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19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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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최종책임자(Residual Claimants)이며 수혜자(Beneficiaries)인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원칙으로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기금운용기금 지배구조는 보건복지부가 위탁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탁자로서 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금운용 독립성의 핵심은 지배구조가 독립적으로 구축되도록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성과 대표성은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반영하는 대신 기금운용의 최종의결기구 구성원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여, 지배구조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위탁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독립된 운용조직이 투자정책과 전략적 자산배분 등 전반적인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기금운용관련자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하여, 이들이 보다 높은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8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건민 ( Yi Gun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3-2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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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여가-노동 선택 모형을 활용하되, 시장노동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거래비용, 기회비용)과 제약들(유동성제약, 돌봄제약), 최소소비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완전기본소득과 조건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는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 손익분기점 소득층, 고소득층을 각각 설정한다. 그리고 신고전파 이론 모형에 기초한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개혁은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빈곤의 덫, 실업의 덫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완화·제거하고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효과로 인해 일어난다. 둘째, 조건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이 손익분기점 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소득 지급액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비노동소득 과세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효과는 거의 미미하거나 작은 크기의 양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조건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개혁이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미정인데,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효과는 양수, 대체효과는 음수라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노동공급에 미치는 총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 중 어느 경우에서든, 기본소득은 이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각각의 위험들을 분산 경감할 수 있는 기제를 작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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