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지역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 대구 지역에의 적용 -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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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지역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 대구 지역에의 적용 -

A Study on Regional Effect Analysis Method of Minimum Wage Increase - Focused on Daegu -

김용현 ( Yong-hyun Kim )
  •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 지역개발연구 4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35-59(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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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대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을 위해 첫째,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7년과 2018년의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표준)’을 추정하고, 둘째, 지역의 최저 임금근로자 영향률과 적용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18년 추정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수를 활용해 최저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시간당 임금-누적 근로자 프로파일 면적으로 지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 총액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대구 지역(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액은 월 487.5억 원에서 최대 1,960.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구의 산업 대분류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시간당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영향권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소득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증대시켜 다시 투자지출 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소득, 소비, 생산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지역효과 분석 사례는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인적 특성별 세밀한 최저임금 부담분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혹은 인적 속성별 차등화 정책이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estimate the burden of the local (enterpri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 2018 hourly minimum wage increase. We examined the case of Daegu with the minimum wage increase effect using the employment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the case analysis, first, we estimate the hourly wage-cumulative workers' profile (standard) for 2017 and 2018, taking into account wage and inflation rates. Second, we estimate the local minimum wage rate for worker effect and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Third, the minimum wage is calculated by using the estimated number of workers in 2017 and 2018 and the total wage - hourly wage - cumulated worker profile area is used to estimate the minimum wage that a local company must pay workers.
The additional burden of the Daegu area (enterprise) in 2018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was estimated to be KRW 196.0 billion, up from KRW 48.7 billion in the month. In addition, among Daegu 's large industrial classifications, it is analyzed that many workers fa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nimum wage due to the low hourly wages of "employment activities in households and self - consumption production activities not classified elsewhere" and "lodging and restaurants". Wages to be paid by local enterprises to the workers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are the costs to the enterprise, but the wages to the workers. It is time-consuming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increases workers' spending, increases production, and increases the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of enterprises, which is possible through the virtuous cycle of incom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analysis of the Daegu area effect according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can be a guideline for analyzing the detailed minimum wage burden by region, industry, company size, and worker personality. In addition, it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ifferentiating the minimum wage by sector or human property, or establishing local SME support policy.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2491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47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9-2018
  •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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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시대의 생산인구 변화와 지역성장 변동경로

저자 : 허문구 ( Mun-gu Huh ) , 김낙현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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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이 인구구조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본고는 지역경제 생산활동에 기여도가 큰 생산인구의 변화가 지역성장 변동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요인(GRDP)과 인구요인(생산인구)을 Klaassen(1981)의 지역순환가설에 적용하여 1990 2015년 간의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한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는 1990년대부터 소득요인 및 인구요인이 동시에 감소하여 쇠퇴지역 고착화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경우도 장기간에 걸쳐 쇠퇴지역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의 인천 및 경기의 경우는 지속적인 생산인구 유입이 두드러지며, 특히 경기는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장기간에 걸친 분석대상의 모든 연도에서 성장지역 내에서 변동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또한 충청권의 충남과 충북의 경우도 최근의 큰 폭의 인구요인 증가로 인해 비약적인 지역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산인구 증가율의 상대비율이 커지면 지역 전체 GRDP 증가율의 상대비율도 커지는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성장과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최저임금 인상의 지역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 대구 지역에의 적용 -

저자 : 김용현 ( Yong-hyun K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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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대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을 위해 첫째,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7년과 2018년의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표준)'을 추정하고, 둘째, 지역의 최저 임금근로자 영향률과 적용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18년 추정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수를 활용해 최저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시간당 임금-누적 근로자 프로파일 면적으로 지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 총액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대구 지역(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액은 월 487.5억 원에서 최대 1,960.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구의 산업 대분류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시간당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영향권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소득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증대시켜 다시 투자지출 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소득, 소비, 생산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지역효과 분석 사례는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인적 특성별 세밀한 최저임금 부담분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혹은 인적 속성별 차등화 정책이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3Social Capital in Non-profit Organizations - A Case Study in Japan -

저자 : Shu Zhang , Hanmo Jang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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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mpirical research focuses on the staff engaged in NPOs based on the aggressiveness and degree of fulfillment of NPO activities and it is aim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with social capital, using the survey results on the non-profit organization S.S.F. in Saga Prefecture in Japa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ulfillment and Aggressiveness" and "Social Capital", "Sample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Fulfillment and Aggressiveness" and "Sample characteristics" are conducted, and conclude the following results. (1) People who have high confidence in society have a keen sense of fulfillment obtained by the activities of NPOs. (2) People working at elevated position in the non-profit organization and with a lot of working hours are not active with friends, but have aggressive exchanges with colleagues. (3) People being in an elevated position in the NPO is associated with frequent cooperation with an external organization and detailed information in region. Overall, findings show that the role of staff in NPOs is important to further activate the acvtivities of NPOs, so deepening the ties between staff and organizations, and building good trusting relationships will make NPO acvtivities more efficient.

4농업 R&D 사전경제성분석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재형 ( Jae-hyoung Park ) , 이동수 ( Dong-su Lee ) , 이상래 ( Sang-lae Le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9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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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는 급속한 세계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급의 불안정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R&D 투자증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농업 R&D 투자가 실용화나 사업화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R&D과제의 사전경제성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전평가체계와 항목을 비교하여 상위속성 및 대분류 지표별로 분류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업성 평가모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농식품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였다. 2개의 대분류 지표와 4개의 중분류 지표, 8개의 소분류 지표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한 AHP 설문을 통하여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R&D는 수익성(25%)뿐만 아니라 생산유발효과(20.5%)와 고용유발효과(16.8%)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업 R&D과제 사전경제성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성증가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자의 의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체 육성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 강원 폐광지역을 사례로 -

저자 : 태유리 ( Yoo-lee Tae ) , 김재현 ( Jae-hyun Kim ) , 김주미 ( Ju-mi Kim ) , 조영주 ( Young-ju Jo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9-12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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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존도가 높은 폐광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육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육성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강원 폐광지역을 둘러싼 사회적경제 육성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유형에 따라 민간주도형과 관주도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은 잠재 수요를 발굴·육성하는 기능을, 관주도형의 사례 중 하나는 서비스·상품에 대한 판로지원, 마케팅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폐광지역 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각 고유의 육성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체계가 갖추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 - 충남을 대상으로 -

저자 : 김우영 ( Woo-yung K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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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종단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과 2016년 사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분석하고, 2016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밝힌다.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그리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2013년 말에 사회적 기업이었던 133개는 2016년 9월에 68개 만이 사회적 기업으로 남아 있어 약 51%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는 목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사회적 기업에서 49%가 이탈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부보조가 낭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Kaplan-Meier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 여성 대표자의 생존율은 높고, 영농법인의 생존율은 낮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경영 역량과 운영의 애로정도에 있어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간 특색을 반영하고 그에 맞은 지원을 제공해야만 사회적 기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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