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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

Aging and Ag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정건화 ( Keun Hwa Jung )
  •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1월
  • : 138-166(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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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아 정부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고령인구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고령인구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고령 노동시장 상황, 단계적 은퇴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우리사회에서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n the United States, the aging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began earlier than we did, and since the 1960s, it has actively responded to aging. In the course of such social changes, the need for the paradigm shift of aging policies in the area of government policy and civil society is raised with the aging of baby boomers, and discussions and experiments are under way. This paper introduces the aging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ging polici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examine the system and policies to cope with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situation of the aged labor market, and the phased retirement. In this way, we examin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alternatives in our society where the poverty of the elderly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UCI(KEPA)

I410-ECN-0102-2018-300-00394457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598-63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18
  •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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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10년의 평가와 개선과제

저자 : 김혜원 ( Kim Hye Won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4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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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10년간의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 및 법제도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저변이 확대된 과정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인증제도 및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인건비 지원에 치중된 예산의 구조는 개선되고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었으나 지원수단의 연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 기업지원 요소와 노동통합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 극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정책 수립에서 당사자의 참여 및 주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법인격을 신설하면서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가치극대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정책 설계 및 집행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재배치 및 지원수단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향후 10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경제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고찰 :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저자 : 박규호 ( Park Kyoo-ho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4-70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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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경제주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문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전반적인 범위를 검토, 설정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비지니스생태계 구축을 지향점으로 설정, 지역이란 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에 걸맞는 경제민주화 영역의 설정과 경제주체의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 활성화방안을 서술하였다.

35·18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적 및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 박영주 ( Bark Youngjoo ) , 정혜경 ( Chung Haekyung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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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5·18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전무한 현실에서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한 심리적,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5·18 외상의 외상 후 성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2013년과 2014년에 5·18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적,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향후 5·18 생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으로 나가기 위한 공적 외상치유센터의 외상치유사업의 중요성과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4일본계 외자 기업의 공장철수에 대한 한일 노동자 풀뿌리 국제연대: 1989년 수출자유지역 노조의 일본 원정투쟁 사례

저자 : 이종구 ( Lee Chongkoo ) , 심상완 ( Shim Sangwan ) , 이상철 ( Lee Sang-cheol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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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마산과 이리에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풍부한 저임 미숙련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입지로서의 이점이 상실되자 외국인 투자기업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1989년 하반기에 발생한 일본계 기업의 일방적 폐업과 집단해고 사건에 항의하는 아세아스와니 노조와 한국수미다노조는 일본의 본사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장기 원정투쟁을 전개하여 사과와 함께 보상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고는 아세아스와니 노조와 한국수미다 노조의 일본 원정투쟁을 일본 노동자와 시민들이 지원하고 함께 연대 투쟁을 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의미를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한국노동자들의 원정투쟁은 공식 노조 네트워크 외부에서 형성된 제한된 범위의 풀뿌리 국제연대를 매개로 진행되었다. 원정투쟁을 거치며 한일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노동자의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론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사회 수준의 한일관계가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5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

저자 : 정건화 ( Keun Hwa Jung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8-166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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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아 정부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고령인구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고령인구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고령 노동시장 상황, 단계적 은퇴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우리사회에서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686세대와 세대단위로서의 학생운동가 집단: 민주화 30년과 세대효과

저자 : 조성대 ( Cho Sungdai ) , 최상명 ( Choi Sang Myung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1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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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6세대의 세대효과와 관련하여 세대효과가 세대단위에 국한된 현상일지 모르며 실제세대는 생애주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의 검증을 위해 2017년 5월 대선의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와 과거 전대협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세대와 세대단위를 구분하고 세대효과를 정당, 이념 및 정책, 정치참여 변수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첫째, 86세대의 세대효과는 연령효과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조건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의 대선의 경우 진보적 쟁점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86세대의 세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세대인 86세대의 정치 정체성은 연령에 따른 보수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둘째, 전대협활동가로 정의된 86세대의 세대단위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과 진보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세대효과는 실제세대보다는 세대단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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