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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함의

Railroad of North Korea, 1900-2015: Implications on It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cline

김두얼 ( Duol Kim )
  • : 경제사학회
  • : 경제사학 6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335-369(3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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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대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의욕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1945-1990년 기간 동안, 철도를 포함한 교통기반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투자가 저조했던 것은 북한 정부가 근대경제성장보다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의 생존, 그리고 주민 통제를 통한 체제 존속에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면, 지역자립체제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을 폐기하고 상품과 자원의 지역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Investment on transport infrastructure is prerequisite for modern economic grow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owever, didn’t make enough investment on transportation including railroad from 1945 to 1990. It is inferre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de low investments o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ecause it pursued an economic system suitable for survival from the war or isolation rather than sustained economic growth or for controlling people. This result implies that free geographical mobility of resources and commodities is critical condition for North Korea to escape from current stagnation and to move towar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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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6-357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18
  •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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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왕조의 정치체제: 절대군주제(absolutism)

저자 : 이헌창 ( Hun-chang Lee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5-272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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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absolutism과 despotism의 개념과 번역어의 변천, 그리고 조선시대사 연구의 현재적 성과에 입각하여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무엇인가를 구명한다. 정책과 법제, 관리의 임용과 파면, 상벌 등 국가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주권자인 군주의 권한이 법, 법적 관료제와 君臣共治, 그리고 유교도덕과 公의 통치이념에 의해 견제를 받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는 한자어 專制로 담을 수 있고, 유럽 근세의 absolutism과 같은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 그런데 번역어의 선정은 우여곡절을 거쳐 absolutism은 절대군주제 등으로 번역되고, 전제는 despotism의 번역어가 되었다. 조선왕조는 중국처럼 유럽 절대군주제에 비해 정치적 다원성과 사회적 자율성이 약하고 민법이 뒤떨어진 약점을 가졌으나, 법과 관료제에 의한 통치가 진전하고 유교도덕과 공의 국가 정당성 이념이 발달하고 민본 정치가 인민의 정치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한 점에서 근세 유럽과 더불어 선진적 절대군주제의 한 유형을 이루었다. 조선왕조는 중국의 왕조처럼 영토주권을 확립해가는 근세 유럽의 군주와 달리 군주가 전기간에 걸쳐 영토주권자였고, 유럽 절대왕정보다 관료제가 발달한 특징을 가진 점에서, 군주 주권의 (양반)관료제국가라고 부를 수도 있다.

2조선화교 중화요리점의 실태: 1927-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저자 : 이정희 ( Jung-hee Yi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3-30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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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27년부터 1940년대까지의 시기 화교 경영 중화요리점의 실태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 때 중화요리점은 전국적 규모가 아니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부 일원을 중심으로 군중의 습격을 받아 유리와 기물이 파손되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화요리음식점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회복했다. 그러나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했으며 피해의 정도가 보다 심각했다. 중화요리음식점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가 감소했다. 경성의 경우, 중화요리점 점포 가운데 전체의 약 4할이 피해를 입었으며 투석 및 유리창과 문 등의 기물파손이 전체의 5할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귀국한 화교가 조선으로 점차 돌아왔으며 새롭게 중화요리점을 시작하는 화교도 증가, 1936년 말에는 1930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지만, 호떡집은 그렇지 못했다. 중일전쟁은 1931년 화교배척사건 때보다 더 높은 중화요리점 감소율을 초래했다. 전쟁 발발 이후 점차 중화요리점의 개수가 증가하지만 1931년 화교배척사건 때보다는 완만했으며, 1943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전시통제경제의 강화 및 밀가루 배급제 실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조선인과 일본인 경영 요리점 및 음식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화교 중화요리점 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3필리핀 식민지기 토지법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호범 ( Ho Beom Kim ) , 장지용 ( Ji Yong Jang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07-3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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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필리핀 식민지기의 공유지법, 교회토지법, 소작법 등 토지법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목적과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고, 토지법이 독립 이후의 토지개혁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토지법의 실시 목적이 농민소유권의 안정과 확립 혹은 소작권 보호에 있다고 가정하고 주로 최초의 토지법을 대상으로 하거나 토지 소유에 관련되는 조항만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으로는 토지법의 기본 목적과 개정이 품고 있는 함의를 파악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고는 식민지기의 모든 토지법을 검토하여 그 목적이 농민 소유권의 안정이 아니라 토지에서의 일반적 사유권 확립에 있다는 점과 이것은 미국에 종속되어 가는 경제적 이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토지법에서 제시된 농민 및 지주, 법인의 소유 상한에 관한 삼중적 기준, 소작제의 묵인, 미납지가에 대한 이자율 부담 등이 독립 후의 토지개혁법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식민지기의 토지법은 독립 이후에 제정된 토지개혁법의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함의

저자 : 김두얼 ( Duol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5-36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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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대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의욕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1945-1990년 기간 동안, 철도를 포함한 교통기반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투자가 저조했던 것은 북한 정부가 근대경제성장보다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의 생존, 그리고 주민 통제를 통한 체제 존속에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면, 지역자립체제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을 폐기하고 상품과 자원의 지역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5한국 종합제철소 추진 과정 재고(再考) ―외자 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주익종 ( Ikjong Joo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1-3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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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제차관단 KISA(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 한국국제제철차관단)와 손잡고 1960년대 중엽부터 추진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이 1969년 봄 좌절되었으나, 곧바로 한국 정부는 새 계획을 세우고 일본의 자금·기술 협력을 얻어 그를 성사시켰다. 그 핵심 요인으로 한국 정부가 수년간의 조사 연구와 협상을 거치면서 종합제철소를 건설할 정책 능력을 길렀음이 지적되었다. 본고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KISA 계획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KISA 계획안을 폐기했다는 것을 관계자의 증언과 미 국무부 문서 등을 통해 보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KISA안을 둘러싼 한미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철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와 포항제철(주) 관계자 각자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당초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반대한 미국 정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를 용인하게 되었는지를 새롭게 밝혔다.

61911-1936년간 총독부 재정의 운용 방식에 대한 일고찰 ―세입·세출의 연관구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정용석 ( Yongseok Jung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5-43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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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총독부의 전시재정기 이전인 1910-1936년 기간을 대상으로 총독부 재정의 운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통치의 의미를 평가한 것이다. 이 기간 중 미숙한 조선 경제의 진로에서 총독부 재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총독부 재정은 조선 내 재원조출 능력에 비해 과대한 규모로 설정되어 일본으로부터 보충금과 공채차입금에 의존하였다. 세출은 통치 행정과 비수익적인 철도 건설 등 관업 사업 부문에 집중 투자되었다. 총독부 재정은 일제의 식민지 경영의 구도에 따라 세입이 세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며 세입의 구성 항목들도 세출과 장기 균형성을 유지하는 정연한 형태로 운용되었다. 때문에 그 기간 중 조선 경제에서 재정의 의미가 컸음에도, 비수익적 방식으로 체계화된 재정운용은 조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서 계속 일본에 의존하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이 기간 중 조선 경제는 일정 수준의 근대화 성장을 하였으나 조선의 소득 관련 요소들의 소득산출 효과는 민간 소비 외에는 모두 일본과 대만보다 낮았다. 1910-1923(24)년간에는 일본의 소득증가율 상승은 조선의 그것의 상승을 유발했다. 반면 1924-1936년간에는 조선의 소득증가율 상승은 일본의 그것의 상승을 유발했다. 이는 이 기간 중 양국의 경제성장 동향이 종주국 일본의 의도에 의해 기간별로 대칭화된 것임을 시사한다. 1910-1936년 기간의 총독부 재정의 운용 방식으로 본다면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는 일제의 경제적, 통치·군사적 목적을 보다 우선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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