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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인적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Government Partisanship and Technological Disasters
이규정 ( Yee Gyu Jeong ) , 이성우 ( Lee Sung-woo ) , 신재혁 ( Shin Jae Hyeok )
지역과 세계 41권 3호 271-293(23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4023527

본 논문의 목적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 내에 좌파(진보)정당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인적재난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체로 좌파 정당은 경제 성장보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규제를 강화하고, 반대로 우파(보수)정당은 성장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어 규제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대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적재난은 감소하고, 반대로 규제가 간소화될수록 인적재난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 세계 59개국의 시계열(time series) 데이터 분석으로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좌파정당이 집권당이고 이들의 국회 의석비율이 증가할수록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감소한다.

In this article we aim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litical factors on technological disasters such as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We argue that as the influence of leftist parties in the government increases, regulatory intensity increases, which, in turn, decreases technological disasters. Leftist parties tend to intensify regulations prioritizing human safety rather than economic growth, whereas rightist parties tend to soften regulations placing greater emphasis on growth. Intensified regulations should decrease technological disasters, whereas softened regulations should increase technological disasters. We support these arguments using time-series data of 59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find that as the governing leftist parties’ share of parliamentary seats increases, the regulatory intensity increases, and that as the regulatory intensity increases, the death toll caused by a technological disaster decrease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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