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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와 추징의 형사법적 고찰 -2017고단2884 중심으로

A Criminal Study on Forfeiture and Confiscation on the Proceeds of Virtual Money(Bit Coin)

정정운 ( Jung Jeong-wun )
  •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81-99(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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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추징의 첫 판결이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다.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몰수대상이 아니라 추징대상이라는 것이다.
우선 가상통화(비트코인)는 무엇인지 개념과 체계를 알아보고 개요 및 한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행법상 몰수·추징규정의 기본규정인 형법총칙상의 몰수·추징 규정과 특별법상규정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앞서 특별법상 분석하여 도출해낸 요건을 적용하여 따져보겠다.
끝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Few months ago, Suwon District Court passed on a case of forfeiture and confiscation on proceeds of Bit Coin, and it was the first decision about Bit Coin case. According to the court ruling, since Bit Coin, which is virtual currency, is no more than electronic file without physical substance, the proceeds of it are not subjects of confiscation but subjects of forfeiture, even if investigation agency already confiscated them.
This article started with the concept, system of virtual coin(Bit Coin), and then examined outlines and confines of it.
After comparing special acts with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about forfeit and confiscation, and analyzing requirements to be classified as confiscation by special acts, this paper suggested whether or not Bit Coin could be subject of confiscation by meeting requirements of law.
Finally, this article tried to discover implications from foreign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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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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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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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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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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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탁금지법 입법취지 살려야

저자 : 정완 ( Choung Wa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2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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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한 법적 쟁점 -대출사기와 대포통장을 중점으로

저자 : 문서영 ( Moon Seo-you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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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008년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자금 확보, 은산분리 규제 등에 의해 무산되었고 2014년 설립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30대 그룹과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제한하며 나머지 기업에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였다. 2015년 초에는 민관합동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를 창설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한 뒤 마침내 2016년 케이뱅크가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승인을 받은 뒤, 2017년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기존의 은행업무 수행이 지점과 같은 물리적 대면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은행을 뜻한다. 인터넷 외에도 전화, 우편, ATM기 등을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카페나 영업점 한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 기존 채널에 비교하여 여러 장점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준 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점을 찾을 필요도 없고, 대기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세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이 법률에 의해 계좌 개설의 과정에서 본인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심사 등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범죄가 등장할 것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함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이에 편승하여 인터넷 은행을 사칭하는 가짜 대출사이트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은행 '카카오 뱅크'를 이용하는 한 고객의 계좌에서 잔액이 모두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명 확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고객이나 금융기관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이용에 따라 거래상의 편의성은 기대되나, 신분 도용에 의한 계좌개설 및 대여 또는 유사 문자에 의한 스미싱(악성코드 설치) 등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외의 범죄 사례 및 예상 범죄 유형 에 대한 연구와 수사 매뉴얼 준비 등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사기는 일반 거래와 달리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적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며 주의의식을 가지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가 사이버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예방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꾸준히 계몽해야하며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예방 및 범죄의 척결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인력 보충 및 예산 지원을 통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3사이버불링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방형인 ( Bang Hyung-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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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에 관한 국내외 연구사례와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사후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지속적, 정기적 교육·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의 유형과 사례,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가해에 대한 제재를 교육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이버 윤리의식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학교폭력의 사이버불링으로의 진행을 통한 2차 피해 확산 예방 또한 중요하다. 둘째, 사이버불링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사이버불링의 범위, 손해배상, 처벌에 관한 규정 등을 학폭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와 보복금지조항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교외에서, 학교관련성이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불링 또한 제재적 조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학교·가정·국가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사이버불링에 의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담경찰관제도를 넘어서 학내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가상통화(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와 추징의 형사법적 고찰 -2017고단2884 중심으로

저자 : 정정운 ( Jung Jeong-wu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9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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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추징의 첫 판결이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다.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몰수대상이 아니라 추징대상이라는 것이다. 우선 가상통화(비트코인)는 무엇인지 개념과 체계를 알아보고 개요 및 한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행법상 몰수·추징규정의 기본규정인 형법총칙상의 몰수·추징 규정과 특별법상규정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앞서 특별법상 분석하여 도출해낸 요건을 적용하여 따져보겠다. 끝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5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형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저자 : 정경회 ( Jung Kyung-hoy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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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벌의 '윙윙' 날아다니는 소리에 착안된 의성어 조어로서 흔히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론이라 명칭 되는 무인항공기를 취미로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공원에서부터 해변, 휴양지, 심지어는 도심에서조차도 드론을 비행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동성과 휴대성을 극도로 발달시킨 무인항공기의 영향으로 인해 적지 않은 법익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문제되는 것은 '무인항공기의 소유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의 문제', '무인항공기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서 무단 촬영되어지는 일반 국민들의 보호법익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 촬영, 지질 조사, 유통 및 배송, 저널리즘, 취미 생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무인비행기, 즉 드론의 활동영역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바, 위의 형사법적 제제의 성립여부를 살피고 그에 대한 보완점으로써 어떠한 입법적 보완을 가져와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고찰해야만 할 시대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6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실태와 대응 방안 -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보복성 영상물 유포)를 중심으로

저자 : 최인해 ( Choi In-ha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4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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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는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른바 몰카의 범주에 들어가는 리벤지포르노 역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고 유추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익명성이 높고, 전파가 빠르며 시공간의 무제약성, 무한 반복성의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인격살해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법익침해상황에 비하여 경미하고,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 특례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의 성인지적 관점은 꾸준히 발전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성폭력처벌 특례법의 개정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범영상물 촬영 및 유포와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삭제한 징역형 일원화로 중형주의 기조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리벤지포르노의 등 디지털성폭력의 피해 실태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반포 등의 죄의 구성요건의 문제점을 살피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밝힌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피해 실태와 현행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대리점 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리점법을 중심으로

저자 : 유왕현 ( Ryu Wang-hyu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7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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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양 유업사건으로 인해 대리점업주들의 피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현실에서 대리접주들이 공급업자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대리점주들의 피해사례는 구입강제, 판매목표설정, 경영간섭 등이다.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리점법이 제정되었고 지금은 시행중이다. 대리점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났다. 대리점의 정의 조항도 대리점법의 구체적인 법조항과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고, 과징금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 대리점법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속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대리점법에 대리점주들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빠져있는 것이 난점으로 꼽힌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거래로 인해 대리점업자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나 아직은 대리점업자들이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된지 얼마 안된 신생아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8현행 리니언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 이건탁 ( Lee Keon-tak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5-19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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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란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카르텔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가 개시된 후에 그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낮추어 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리니언시제도는 담합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리니언시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담합주도자가 1순위 자진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는 점과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를 한 자와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를 한 자의 감면혜택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루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반복위반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리니언시제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제도 활용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 언론에 신고자의 정보가 보도되며 리니언시제도 운용에 투명성이 문제되는 점, 마지막으로 3순위 이하 사업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3순위 이하 사업자들의 정보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입법론적인 해결을 검토해보았다. 리니언시제도는 담합행위 적발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기에 제도의 보완을 통해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야 하며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9Deliberative Opinion Poll

저자 : 박훤일 ( Park Whon-il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5-20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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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24진) 파병 후기

저자 : 배연관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7-21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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