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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연령대별 사망 전 의료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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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연령대별 사망 전 의료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

Population ageing and increasing health care expenditures - counting on death related costs by age group -

정채림 ( Chelim Cheong ) , 이태진 ( Tae-jin Lee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127-148(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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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의료비를 추계하는 연구들은 건강한 고령화를 가정하고 장래 사망률 변화와 현재 사망 전 의료비 지출 수준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및 사망근접 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지난 10년 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인구고령화가 향후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하여 사망근접 여부, 연령대, 시간 요인과 그 상호작용항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Two par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노인 총 123,127명 중 사망자는 26,387명이었다. 분석 결과, 연소 노인에 비하여 고령 노인 사망 근접자의 의료 이용 확률과 의료비 지출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노인의 의료 이용 확률과 의료비 지출 수준이 연소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연소 노인과 고령 노인의 사망 전 의료비 지출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다. 향후 의료비 지출 추계에는 (1) 인구구조의 변화 및 (2) 연령대별 사망 관련 비용과 함께 (3) 고령 노인의 사망 전 의료비의 증가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Future health care expenditures (HCE) are projected based on expected mortality and age-specific death related costs which are relatively low among the oldest old, assuming healthy ageing.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ge and death on individual HCE and the change of the impact over time in order to explore the influence of population ageing on future HCE.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medical and pharmacy claims data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2 to 2013. We used two part models with the interaction term of death, age and year to explore the change in death related costs among the elderly over time. A total of 123,127 elders were included, of whom 26,387 were deceased in the study period. Younger decedents consumed higher death related costs than those who died later. HCE among the oldest old increased faster than that of the younger old. The difference in death related costs between the oldest decedents and the younger decedents decreased over time. We suggest that future HCE projections should count on (1) th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2) death related costs by age group, and (3) the increasing trend of death related costs among the oldest old.

UCI(KEPA)

I410-ECN-0102-2018-500-004013505

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738-730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9
  •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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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난적 의료비와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분석

저자 : 김선제 ( Sun-jea Kim ) , 사공진 ( Jin Sak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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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요인에 따라 표본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계층에 따른 의료비와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본 중 노인가구, 저소득 가구 및 만성질환 가구를 추출하여 이들 계층에 대해 의료비 결정요인을 각각 분석하고 의료비를 포함하여 삶의 질의 결정요인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의료비의 증가는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저하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급여를 받거나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저하하고 있으며 우울감, 자살충동을 가지거나 약물복용을 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운동을 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흡연량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저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비의 증가는 가계의 재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의료비도 증가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회 구성원들을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키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퍼스트제네릭 진입 이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의 변화

저자 : 양동욱 ( Dong-wook Yang ) , 김혜림 ( Hea-lim Kim ) , 이태진 ( Tae-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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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퍼스트제네릭 진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함수 형태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이다. 2012년 이후 퍼스트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한 53개 약품군에 대해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경과 기간별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하고, 시간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변화를 함수 형태로 추정하였다. 함수 형태로 추정한 결과, 국내 시장에서 퍼스트제네릭 진입 12개월 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은 19.68%로, 24개월 후에는 30.45%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는 39.35%에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TC코드와 제형에 따라 분류한 하위집단별로 제네릭의약품 시장점유율 변화 양상이 달랐는데, ATC코드 1단계가 C(심혈관계)인 경구제는 진입한 제네릭 의약품 수도 많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도 높아 시장 경쟁이 치열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퍼스트제네릭 진입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과 시장점유율 변화의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3제3자 행위로 인한 사고의 합의 후 건강보험 급여제한 실태와 정책대안

저자 : 김진현 ( Jinhyun Kim ) , 이인영 ( Inyoung Lee ) , 김준현 ( Junhyun Kim ) , 서동민 ( Dongmin Seo ) , 배현지 ( Hyunji B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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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배상액 한도 내'에서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화재, 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현물급여로서의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배상액 한도 내에서의 급여제한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배상액과 보험급여의 성질이 동일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논란, 개인 간 배상액 합의 시 합의금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 소멸시효의 연장으로 인한 과도한 급여제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발생으로 치료비가 손해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가 배상청구권 문제,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 판단의 논란 등으로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급여제한 기간을 설정하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06∼2016년까지 부당이득으로 환수ㆍ고지한 진료비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실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급여제한의 유한 기간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진료건수는 79,247건이며 대상자는 7,671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진료 건에 대한 총 치료기간을 사고유형별, 다빈도상병명을 기준으로 누적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로지스틱 함수를 활용하여 진료건수의 누적비율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제한 79,247건 중에서 88.4%가 3년 이내에 치료가 종결되었고, 95.6%가 5년 이내, 99.9%가 10년 이내에 치료가 종결되었으며, 10년이 경과한 진료건의 총 진료비는 1,438천원(건당 진료비는 53원)에 불과했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제한에 대한 유한기간 설정을 10년, 5년, 3년으로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위한 개인간 사건에 대해서만 급여제한기간의 적용과 급여제한의 사전고지를 통한 합리적 손해배상 유도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지불의 건보공단 일원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4담배가격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홍성훈 ( Seonghoon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7-8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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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1년부터 2016년까지의 담배가격과 담배소비량 자료를 이용해서 담배가격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합리적 중독모형에 따라 전년도 및 후년도 담배소비량을 설명변수에 포함하되 변수들의 비정상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시차종속변수의 사용에 따른 자기상관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Hatanaka의 이 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후년도의 담배소비량은 현재담배소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합리적 중독모형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시안적 모형의 추정결과 현재 담배가격은 현재 담배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전년도 담배소비량은 현재 담배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상승에 따른 담배소비량의 감축효과가 당기에 비교적 크게 나타나지만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담배가격이 10% 상승하면 단기에는 즉각적으로 담배소비량이 6.3% 감소하도록 이끌지만 이후에는 다소 담배소비량이 회복되어 장기적으로는 5.0%~5.4%만 감소하도록 하였다.

5노인의 보건의료 고이용·고지출 관련 요인 분석

저자 : 정영일 ( Young-il Jung ) , 김홍수 ( Hongsoo Kim ) , 이재윤 ( Jae Yoon Yi ) , 박정민 ( Jung Min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0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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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 중 의료이용의 요구가 높은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성 있는 자료인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2009-2012년)를 이용하여 노인 환자의 전년도 일반적 특성과 질병 상태, 의료이용 과거력이 병원 입원(전체 입원, 피할 수 있는 입원), 응급실 방문,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65세 이상 노인 환자(n=113,612, 2012년도) 중 연간 1회 이상 병원 입원이 26.18%, 피할 수 있는 입원이 2.51%, 응급실 이용이 9.12%이었다. 노인환자 1인당 연간 총 의료비 지출은 평균 332만원이었으나 상위 10%에 속하는 경우에는 1,216만원이었다. 병원 입원, 피할 수 있는 입원, 응급실 이용, 의료비 상위 10%와 관련된 공통 요인은 고연령, 농촌 지역 거주(의료비 상위 10%제외), 복합질환, 진료의 연속성, 전년도 종속변수이다. 진료의 연속성이 낮은 경우에 병원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였으나, 진료 연속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입원과 의료비 상위 10%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 노인환자의 병원입원 가능성은 전년도에 병원 입원을 경험한 경우에 높았고, 피할 수 있는 입원 가능성은 전년도 피할 수 있는 입원을 경험한 경우에 높았으며, 응급실 방문 가능성은 전년도 응급실 방문 경험한 경우에 높았다. 의료비 상위 10%에 속하는 경우는 전년도 의료비 상위 10%에 속한 경우에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 인구 내에서 의료이용의 요구에 대한 변이가 크며,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 상태 뿐 아니라 전년도 의료이용 양상(진료의 연속성, 과거력)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적인 대응 전략과 중재를 모색할 때 노인에서 의료이용의 요구가 높은 그룹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방안들이 조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장기요양 치매와 비치매 노인의 건강상태, 서비스 욕구와 급성기 의료이용의 관련요인

저자 : 고수진 ( Sujin Goh ) , 김홍수 ( Ho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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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상당수가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서비스 니즈와 이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의 치매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를 신뢰·타당도가 검증된 포괄기능평가도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니즈와 의료이용의 관계를 비치매 노인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와 비치매 노인 총 5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건강상태와 서비스욕구를 한국어판 인터라이 장기요양기관 및 홈 케어 평가 도구(interRAI LTCF & interRAI HC)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노인의 45.70%가 치매였으며, 의사소통능력과 인지기능 및 문제행동에서 비치매군과 차이가 있었고, 서비스 욕구에서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성기 의료이용 서비스 이용여부는 서비스욕구수준, 서비스이용세팅 및 이용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장기요양이용 치매 노인군과 비치매 노인군을 비교하여 이들 간에 건강상태와 서비스욕구에 차이가 있고, 임상적 서비스 욕구, 장기요양이용 세팅, 이용기간이 의료이용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실증자료를 통해 최초로 보고한 연구이다. 향후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치매노인의 서비스 니즈와 의료이용 관련요인을 다면적,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7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연령대별 사망 전 의료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채림 ( Chelim Cheong ) , 이태진 ( Tae-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1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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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의료비를 추계하는 연구들은 건강한 고령화를 가정하고 장래 사망률 변화와 현재 사망 전 의료비 지출 수준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및 사망근접 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지난 10년 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인구고령화가 향후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하여 사망근접 여부, 연령대, 시간 요인과 그 상호작용항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Two par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노인 총 123,127명 중 사망자는 26,387명이었다. 분석 결과, 연소 노인에 비하여 고령 노인 사망 근접자의 의료 이용 확률과 의료비 지출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노인의 의료 이용 확률과 의료비 지출 수준이 연소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연소 노인과 고령 노인의 사망 전 의료비 지출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다. 향후 의료비 지출 추계에는 (1) 인구구조의 변화 및 (2) 연령대별 사망 관련 비용과 함께 (3) 고령 노인의 사망 전 의료비의 증가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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