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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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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and Hospital Ethics Committees

최경석 ( Choi Kyungsuk )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359-375(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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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임상윤리를 의료윤리의 하위 범주로서 개별사례에 집중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영역으로 규정하고, “clinical ethics consultatio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논의한 후, “자문”보다는 “상담”이 적절한 번역어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임상윤리상담의 모델로서 권위주의적 접근, 순수 지원 접근, 윤리지원 접근을 소개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은 윤리 지원 접근 모델임을 주장한다. 한국사회 역시 동서와 고금이 혼재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가치 체계가 지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결론을 권장하고 주입하기보다 갈등을 상담하는 주체들이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다원주의 사회의 윤리 지원 접근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통 도덕의 존재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올바른 이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임상윤리상담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로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만 언급하고 있으나, 이번 설치를 계기로 보다 일반적인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제적 임상윤리상담팀을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question of what is an appropriate Korean translation of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and also interprets clinical ethics as a branch of medical ethics. Three models of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are introduced: an authoritarian approach, a pure facilitation approach, and an ethics facilitation approach. The author argues that an ethics facilitation approach is the most desirable one in a pluralistic society.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a pluralistic society, with both eastern and western influences as well as progressive and traditional forces. Where there is no single, dominant value system, it is desirable that consultants try to help relevant parties reach reasonable conclusions within moral boundaries rather than recommend one conclusion. In a pluralistic society, an ethics facilitation approach does not imply moral relativism. Hospital ethics committee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should be organized to provide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While the current law limits the role of hospital ethics committees to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their role should be broadened into fully-fledged hospital ethics committees that cooperates with a team t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the resolution of 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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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2005-82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18
  •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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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저자 : 이진우 ( LEE Jinwoo ) , 김범석 ( KEAM Bhumsuk ) , 허대석 ( HEO Dae Seog ) , 박혜윤 ( PARK Hye Yoon ) , 홍진의 ( HONG Jinui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3-35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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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당수의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업무를 전제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의료기관이 병원윤리위원회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의뢰에 어떻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수시간-수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소집되기 어려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안건 심의 등 제한적이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기능 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전담기구(임상윤리상담팀)를 설치하고,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여 진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저자 : 최경석 ( Choi Kyungsuk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9-37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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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임상윤리를 의료윤리의 하위 범주로서 개별사례에 집중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영역으로 규정하고, “clinical ethics consultatio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논의한 후, “자문”보다는 “상담”이 적절한 번역어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임상윤리상담의 모델로서 권위주의적 접근, 순수 지원 접근, 윤리지원 접근을 소개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은 윤리 지원 접근 모델임을 주장한다. 한국사회 역시 동서와 고금이 혼재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가치 체계가 지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결론을 권장하고 주입하기보다 갈등을 상담하는 주체들이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다원주의 사회의 윤리 지원 접근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통 도덕의 존재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올바른 이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임상윤리상담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로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만 언급하고 있으나, 이번 설치를 계기로 보다 일반적인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제적 임상윤리상담팀을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윤리적 문제 현황 및 임상윤리자문서비스의 필요성 조사

저자 : 김민선 ( Kim Min Sun ) , 김초희 ( Kim Cho Hee ) , 홍진의 ( Hong Jinui ) , 안아름 ( An Ah Rhem ) , 최은경 ( Choi Eun Kyung ) , 김범석 ( Keam Bhumsuk ) , 윤영호 ( Yun Young Ho ) , 허대석 ( Heo Dae Seog ) , 박혜윤 ( Park Hye Yo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6-385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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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임상 진료 시 겪는 윤리적 갈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임상윤리자문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수도권 소재 3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총 316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의사직의 85.1%, 간호직의 76.6%가 환자를 진료 및 간호하는 과정 중에 1번이상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1/3 가량이 3개월에 1번 이상 이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하였다. 갈등의 원인으로는 의사직의 경우 인공호흡기 철회 등 연명의료 중지(65.7%), 말기통보 등의 진실 알리기(63.6%)의 빈도가 높았고 간호직은 연명의료 이외의 어려운 치료 결정(73.9%), 환자의 동의 및 의사 결정 능력에 따른 문제(66.7%), 의사결정대리 관련 문제(66.7%)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주변에 의견을 구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임상윤리자문서비스의 도입에 대하여 97%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환자 진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서 윤리자문의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제시된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실제로 의료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윤리지원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4인공지능과 의료자원분배

저자 : 장운혁 ( Jang Un Hyuk ) , 정창록 ( Jeong Chang Rok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86-405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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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의료산업에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단순노동이나 지식노동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다. 한편으로 이 문제는 기존 의료산업 인력의 일자리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산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로 말미암아 단순노동과 지식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미래의료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어떻게 의료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기존 의료자원분배의 논의들을 정리한다. 이후 인공지능으로 인한 잉여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다루어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들은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의료로 인한 잉여자원은 의료에서 가장 수혜를 적게 받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5간호윤리 연구 동향 분석: 2009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김신미 ( Kim Shinmi ) , 이인숙 ( Lee Insook ) , 김세영 ( Kim Se Young ) , 노윤구 ( Noh Yoon Goo ) , 박보현 ( Park Bohyu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06-424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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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윤리 연구동향을 통해 간호윤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간호윤리연구 논문을 모두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 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누리미디어(DBPIA), 국회도서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NDSL을 대상으로 문헌 검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생명윤리학회지, 그리고 각 간호학술지들에 게재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을 위해 '간호', '윤리', '도덕', '연명의료', '생명의료윤리', '생명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민감도', '윤리 교육'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1,109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중복, 학술대회 발표, 학술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가 아닌 연구, 간호윤리가 아닌 연구들을 제외하고 최종 87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를 개상으로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윤리의식이 33.7%, 이슈별 태도와 인식 20.2%, 윤리교육이 18.0% 순서로 많았다. 연구대상은 주로 간호사(44.9%)와 간호학생(42.7%)이었으며,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74.2%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10.1%, 질적연구 9.0% 순이었다. 연구동향 분석결과 한국의 간호윤리관련 연구는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간호윤리관련연구주제의 개발과 더불어 그에 적절한 연구방법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6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윤리적 문제

저자 : 임주원 ( Lim Juwon ) , 정준호 ( Jung Junho ) , 신연선 ( Shin Yeunsun ) , 김옥주 ( Kim Ock-joo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25-4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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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국제화는 한국 내에서도 여러 층위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주요한 교역 자원으로 떠오른 의료 관광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조차 적절히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환자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국제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의료관광환자의 증가는 각각의 범주에서 의료자원 분배에 관련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현장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화적 감수성의 부족,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숙고해야 할 의료윤리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단일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국내의 의료진은 한국 의료가 국제화된 현실을 인지하고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 진료에서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및 인종에 따른 건강 요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은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여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의료 전문직의 진료 및 문화적 역량의 강화는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의료의 국제화에 따른 의료윤리의 문제를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의료관광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7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의 함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획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영 ( Lee E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45-46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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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국제규정 및 국내 관련 법령을 분석에 기초하여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의 이론적 토대는 개별성과 이타성을 인정하는 배려윤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적, 상호적, 비판적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4원칙을 제안한다. 실제 인간 대상 연구에서 4원칙은 충분한 정보 동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서 대화적 상호작용을 제안하였다. 다만, 대화적 상호작용은 전체적인 동의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배려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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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Clinical Nutrition Research
7권 4호 ~ 7권 4호

Journal of Naturopathy(한국자연치유학회지)
7권 1호 ~ 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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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교육연구
21권 0호 ~ 2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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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합의학회지
6권 3호 ~ 6권 3호

경희의학
33권 1호 ~ 3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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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and Critical Care(ACC)
33권 3호 ~ 3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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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스포츠의학회지
36권 3호 ~ 3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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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의학회지
13권 3호 ~ 13권 3호

KCI등재

Clinical Nutrition Research
7권 3호 ~ 7권 3호

노인의료복지연구
10권 1호 ~ 10권 1호

KCI후보

연세의사학
21권 1호 ~ 21권 1호

KCI후보

의료커뮤니케이션
13권 1호 ~ 13권 1호

KCI등재 SCOUPUS

Electrolytes & Blood Pressure
16권 1호 ~ 16권 1호

경희의학
32권 1호 ~ 3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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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독성학회지
16권 1호 ~ 16권 1호

KCI등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권 2호 ~ 21권 2호

KCI등재

대한스포츠의학회지
36권 2호 ~ 36권 2호

KCI등재

영남의대학술지
35권 1호 ~ 35권 1호

임상검사정보학회 초록집
2017권 1호 ~ 2017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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