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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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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w-Fertility Policies in South Korea

성효용 ( Hyo-yong Sung ) , 이은형 ( Eunhyung Lee )
  • : 한국여성경제학회
  • : 여성경제연구 1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45-65(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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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출산율이 2.06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개인에 초점을 맞춘 보육중심 복지정책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정책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 복지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 가족투자로부터 사회투자가 돼야 한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양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s caused by the low fertility rate are threaten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fter the fertility rate of 2.06 in 1983, the nation has steadily fallen into a low fertility rate period, recording very low one around 1.3.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low fertility rate from 2006.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put massive budget from 2006 through 2015, which is close to 80 trillion won, the effects of the measures were regarded as negligible. It is time to evaluate the measure and reorganize them. The point we emphasize the most is turning the perspective from “Social Welfare Policies” to “Investment for Human Capit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hould see the low fertility problem as social one not individual woman’s, treating strategically and with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why the control tower that governs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strong policies and budget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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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738-39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8
  •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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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여성경제학회 14권 2호 전체

저자 : 한국여성경제학회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28 (1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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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잠재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저자 : 홍은주 ( Eun Joo Ho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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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첫째 실물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측면, 둘째 요소시장에서의 노동공급 측면, 셋째 금융시장에서의 저축률저하 및 이자율 측면, 총요소생산성 측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잠재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시점에 태어난 어린이가 2016년 15세가 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고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핵심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저축률이 낮아지면서 해외저축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일본에 비해 약 21년의 후행성임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출산율제고를 위해서는 과거 비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

저자 : 최숙희 ( Sook Hee Choi ) , 이영희 ( Young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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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모중심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2가지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 모두에 대한 육아지원의 사회화와 고용안정화에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육아지원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맞벌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공보육시스템 정비, 남성휴직 의무제와 휴직급여 인상을 통한 남성육아책임 강화를 모색하였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시간 근무제의 정착, 유연근무제 장려, 시간제 일자리 가능 직종의 발굴에 대해 살펴보았다. 육아지원의 사회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새로운 독립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구경쟁력 정책전담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 인구경쟁력 종합정책국을 신설하여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일·가정양립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4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저자 : 성효용 ( Hyo-yong Sung ) , 이은형 ( Eun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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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출산율이 2.06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개인에 초점을 맞춘 보육중심 복지정책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정책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 복지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 가족투자로부터 사회투자가 돼야 한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양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5바이오기업의 생물자원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윤미경 ( Yun Mikyu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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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배분에 대한 국제규범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 및 관련 생명공학기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의 생물자원 정보가 기업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바이오기업들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바이오기업의 대부분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오산업 및 이용 기술 등이 다각화 되어 있지 않고, 기술개발 활동 또한 역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구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는 달리 바이오기업들의 국내 생물자원센터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생물자원센터들의 연구 역량강화와 해당 기관들의 ABS관련 절차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6정부 승인 차액계약 제도의 발전소 투자 옵션에 대한 영향 연구

저자 : 박호정 ( Hojeong Park ) , 김윤경 ( Yoo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7-11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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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는 주어진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에 일종의 선도계약을 맺으며 전력판매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전력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안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발전사의 과도한 초과수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실물옵션 모형을 활용하여 차액계약 환경에서 발전사의 투자가치를 평가한다.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액계약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의 비용도 포함한 투자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차액계약이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기피 효과를 감소할 수는 있지만 계약물량이 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차액계약 가격과 물량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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