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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Minimum Wage System of EU Member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송유철 ( Yoocheull Song )
  • : 한독경상학회
  • : 경상논총 3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41-62(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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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237/KDGW.2017.3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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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독일역시 최저임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한국도 1989년부터 시간당 6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1만 원으로 인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적용사업장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어 기업의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경제의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EU국가들은 다양한 유예제도와 산입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역기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를 넘어서는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U국가들의 경우 업종별, 연령별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과도기를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부 유예해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취업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물가의 상승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효과의 상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노동 시장의 주기적 및 구조적 변화, 노동 소득과 비교하여 자본 소득의 중요성 증가,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의 효율성 감소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만의 인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의 균형 있는 적용을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Most of the EU countries maintain a minimum wage system and since January 2015 Germany has introduced a new minimum wage system. Korea has also introduced a minimum wage of 600 won per hour since 1989, and plans to raise it to 6,470 won in 2017 and 7,530 won 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raise it to 10,000 won by 2020. As a result, various view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minimum wage system are being expressed recently. If the minimum wage system is introduced, the minimum wage level will be improved,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s of low-income workers by expanding the application sites. In addition, the target of receiving the minimum wage is expanded, and social influence can be greatly enhanced by linking with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However, if the minimum wage level is determined to be too high,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adolescents, women, uneducated, blind, disabled, and elderly people will decrease, which will increase the wages of other workers. Resulting in an overall decrease in employment. Therefore, setting an appropriate minimum wage is indispensabl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n EU countri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First, Chapter II attempt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various minimum wage systems. Chapter Ⅲ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EU minimum wage system. Chapter IV gives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German system. Chapter V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minimum wage system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U countries are improving the minimum wage system by introducing various grace system and adjusting the range of inclusion. The minimum wage level in Korea is low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peed of its increasing is faster than that of the productivity increase. In the EU countries, there are differences in minimum wage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and age. In Germany, the transition period is set aside and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is suspended for a certain period in weak sectors. Therefore, in Korea,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introducing differences by industry, age, and region. In the case of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carefully the minimum wage system considering the profitability and inflation rate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employment rate. This is because the rise in the inflation rate is expected to offset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n income in Korea seems to be exacerbated by cyclical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capital income relative to labor income, and a decrease in the efficiency of income redistribution mechanisms. Therefore, the problem of income polarization should be solved through balanced application of various policies, not just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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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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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더스트리 4.0에 따른 독일 기업의 교육훈련 사례 분석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권준화 ( Jun Hwa Kw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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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일시적으로(ad hoc) 도입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변화 프로세스로 이해하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따른 독일 기업의 교육훈련 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특징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인더스트리 4.0에 따른 독일 기업의 교육훈련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략적인 접근, 체계적인 역량관리, 디지털 인력개발 플랫폼의 운영, 외부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 노사 간 협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 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지원, 역량관리 강화, 디지털 인력개발 플랫폼의 단계적인 도입, 노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직업훈련 및 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디지털 인력개발 플랫폼 개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21857년 첫 번째 글로벌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현대적 재해석

저자 : 홍태희 ( Tae-hee H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4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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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초의 글로벌 경제위기인 1857년 경제위기를 사례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역사를 통해, 경제위기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본다. 1857년 경제위기는 모든 경제위기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근본적인 위기였다. 이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작동하는 가운데 각국 경제가 실물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금융부문의 거품 붕괴로 극적인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도 현대의 경제위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1857년 발생한 첫 번째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경제위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제위기의 발발 원인과 배경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1857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발 배경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어떤 제도적 조건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발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1857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857년 경제위기의 특징을 분석하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교하며 경제위기의 현재성을 확인한다.

3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송유철 ( Yoocheull S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6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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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독일역시 최저임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한국도 1989년부터 시간당 6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1만 원으로 인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적용사업장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어 기업의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경제의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EU국가들은 다양한 유예제도와 산입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역기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를 넘어서는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U국가들의 경우 업종별, 연령별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과도기를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부 유예해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취업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물가의 상승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효과의 상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노동 시장의 주기적 및 구조적 변화, 노동 소득과 비교하여 자본 소득의 중요성 증가,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의 효율성 감소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만의 인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의 균형 있는 적용을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직장-가정 갈등과 직무태도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미연 ( Mee-yeon Lee ) , 박양규 ( Yang-kyu Park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8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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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장-가정 갈등과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 간 관계와 그 사이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이 직장-가정 갈등과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 간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68부를 회수하였으나 설문 응답이 불성실한 34부를 제외하고 334부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장-가정 갈등은 직무몰입과 직무열의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열의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몰입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몰입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않았고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열의 간 관계에서는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직장-가정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독일의 노동 4.0 백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에 대한 청사진

저자 : 황기돈 ( Ki-don Hwa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5-10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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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0은 독일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사회적 대화로 산업 4.0을 노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 노동 4.0 백서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백서와 사회적 대화 이전의 녹서가 혼돈스럽게 인용된다. 녹서 → 사회적 대화 → 백서로 발전한 과정이 연구 대상이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녹서나 백서 모두 디지털 세계에서 추구하는 노동의 미래상이 “좋은 노동”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백서에서 구체화된 좋은 노동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업종에 성과에 부합하는 소득보장체계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모든 국민을 좋은 노동시스템에 통합', 다양한 노동형태를 '정상'으로 인정', '“산업안전 4.0”으로 노동의 질 보장', '공동결정의 유지 및 개선'. 산업 4.0을 통해 높아질 생산성의 일부를 좋은 노동을 달성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 사회적 동의의 주요 내용이다. 백서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완성된 청사진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논의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독일의 강점이다.

6대형유통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유럽 사례와 시사점

저자 : 김익성 ( Ik-seung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7-1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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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해외유통업체의 국내 시장진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응생존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중소협력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갈등과 반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통산업 내 대형유통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갈등과 반복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내 대형유통기업과 제조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사례의 연구를 통해 한국 내 접목 가능한 대안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협력기업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 유통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유럽 유통산업 내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유통산업이 지향해야할 새로운 상생협력 방안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기존의 상생협력연구는 그간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업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와 사례연구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제안을 하여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유통산업 내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동시에 새로운 상생협력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한국 유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7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성봉 ( Seong-bong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1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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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고용 창출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수립을 위한 착안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고용성과를 창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투자금액 대비 고용인원수 및 투자금액 대비 인건비, 1인당 인건비 등 고용성과지표에 대해서 동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외국인투자기업 특징 변수로는 투자국, 업종, 지분율 형태, 조세감면여부 등 네 가지였다. 첫째, 투자국의 경우 일본계 투자기업의 경우 제조업 부문에서 투자금액 대비 고용인원과 투자금액 대비 총인건비 성과에서 미국 및 EU의 투자기업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고용인원 및 총인건비 모두에서 1차 산업 및 제조업에 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 지분율 형태와 관련해서는 100% 지분율 외투기업과 50% 이상 합작 외투기업이 50% 미만 지분율의 외투기업에 비해서 투자금액 대비 고용인원 수 및 투자금액 대비 총인건비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조세감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감면을 받은 외투기업이 일반 외투기업에 비해서 투자금액 당 고용인원 수 및 투자금액 당 총인건비에서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의 수립 방안과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8독일의 경제기적과 투자갭: 마르셀 프라츠셔의 『독일의 환상』

저자 : 김행선 ( Haeng-sun Kim ) , 장태석 ( Tae-seok Ja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7-1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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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마르셀 프라츠셔(Marcel Fratzscher)의 『독일의 환상』중 첫 번째 환상인 경제기적(고용기적, 수출세계챔피언, 공공예산 절감)과 투자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독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저자의 주요 논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서에서 제기한 노동생산성과 투자갭 문제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유로존 역내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축소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임금인상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독일의 투자부진은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와 1990년대 통일이후 부동산의 과잉공급,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보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9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 경쟁력 분석

저자 : 장민수 ( Min-soo Cha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9-1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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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HSK 4~6단위 품목을 대상으로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지수를 통계분석하였다. 산업간 무역은 무역특화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업내 무역은 Grubel-Lloyd 지수를 사용하였다. 완성차 및 부품 전체의 TSI는 외환위기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정체상태이며 2013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완성차 및 부품무역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 수입이 2013년 이후 급증하면서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완성차 중에서는 승용차가 TSI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버스도 TSI 1에 가까운 수출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물차와 부품은 1990년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성차 및 부품 전체의 정량적 산업내 무역(IIT)은 외환위기 때까지 감소하였고 그 후 등락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IIT 지수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중이 큰 승용차 IIT가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이며 버스, 화물차 그리고 부품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완성차 및 부품 전체의 정성적 산업내 무역을 보면 LQVIIT는 정체상태이며 HQVIIT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완성차 및 부품 무역이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는 질적인 무역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으며 양적인 측면의 수출액 증가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특이한 점은 외환위기 이후 원화절하 효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상승했는데 중형승용차보다 자동차 부품에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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