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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국내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인턴제(비정규직)에 따른 차별취급의 시정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중심으로

국내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인턴제(비정규직)에 따른 차별취급의 시정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중심으로

유인호
  • : 한국항공경영학회
  • :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0호
  • : 프로시딩
  • : 2017년 11월
  • : 217-235(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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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4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객실승무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시용 내지 수습의 법리로 인턴을 사용하면서도, 그 사용기간에 있어서만큼은 기간제법상 2년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동일노동 · 동일임금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 진에어 · 에어부산 · 이스타항공 · 티웨이항공 · 에어서울 등이 운영하는 객실승무원의 인턴제(비정규직) 활용은 그 사용기간 및 정규직전환의 기대권(=심사의 요식성)이 상이하였으므로, 노동현장에서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정책으로 내년 중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현행 기간제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이밖에 상시·지속 가능하거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철도 · 항공 등의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사유제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턴제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해온 국내 항공운송업계에도 경종이 울려질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① 노동법상 고용과정에서의 시용 · 수습의 법리 및 기간제법상 근로자사용의 법리를 먼저 살펴본 후, ② 국내 항공사에 만연되어온 인턴제(비정규직) 채용의 문제에 관하여, 국내 항공사의 신규채용과정 및 인턴제(비정규직)의 문제(=차별대우의 문제)를 법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 ③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오 · 남용 방지의 문제(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와 관련하여 국내항공사가 주장하는 항공업계의 특수성이 과연 합리적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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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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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2003-2017
  •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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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공항 패러다임 변화

저자 : 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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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CT 진화와 공항의 변화

저자 : 유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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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항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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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공여객 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연구 : 양적 예측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 손흥구 , 김제철 , 박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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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여객 수요에 대한 예측은 시장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항공여객 수요를 기반으로 계획들이 수립됨에 따라, 수요예측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여객 수요에 있어서 양적 예측방법을 중심으로 최근 제시된 모형들을 추가하여 수요예측 방법론 체계를 정리하며, 적합한 수요예측 방법에 대한 선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과모형, 단변량 시계열(ARIMA, 지수평활법 등) 모형, 다변량 시계열(VAR, VEC, State-Space) 모형 등에 대한 소개 및 국제선 항공여객 수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모형별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요예측 결합 방법을 통한 강건한(Robust) 예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항공관련 수요예측 방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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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성우 , 이승원 , 이용화 , 유광의

발행기관 : 한국항공경영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7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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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항 혹은 신 활주로 건설 시, 해당 공항에서 운항을 원하는 구간과 취항 항공기를 예상하여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고 있다. 단, 무조건 활주로를 길게 건설한다고 해서 최대의 성능(최대의 이륙중량)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륙성능 (이륙중량) 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활주로 길이 이외로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활주로 길이를 선정함에 참고하도록 한다.

6FSC와 LCC의 경쟁 전략 분석 연구 - 아시아 항공시장의 경쟁 사례 -

저자 : 이휘영

발행기관 : 한국항공경영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85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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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항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2034년까지 세계 항공교통량의 42%인 30억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의 세계 RPK 비중이 2012년 29%에서 2031년까지 34%로 증가할 것이며, 북미는 27%에서 24% 그리고 유럽은 27%에서 2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항공시장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전후 LCCs의 시장진입으로 아시아 내의 항공사들은 심각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2014년 승객당 이익 ($3.20), 평균 순이익률 (1.6%)이 전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자료이다. 싱가포르 항공, 말레시아 항공, 가루다 항공과 타이 항공 등 동남아시아 주요 힝공사는 2014년 전반기에 80%의 손실을 기록하는 최악의 해가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이유는 많이 있지만, 일부분은 중동의 대형 3개 항공사(Emirates, Etihad, Qatar)의 발전, LCCs의 시장 점유율 향상, 자유화의 확산 등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은 항공자유화 지역의 확산, 가처분 소득의 증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육로 수송, 많은 인구 등으로 LCC의 발전이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14년 LCC의 좌석 점유율이 26%를 나타내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57%, 남아시아에서 5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14년 LCC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Malaysia (56%), Indonesia (53%), Philippines (42%), Thailand (42%), Singapore (31%)등이다. 북동아시아는 2011년 이후 2배로 시장이 성장하였지만, 2014년 LCC의 시장점유율은 12%에 머물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영공개방을 채택하는 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선진 경제개발을 위해 LCC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안 지역의 제 항공사들의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비즈니스 모형을 면밀히 분석 한 후, 성공요인과 개선 필요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생존전략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모색해 본다.

7'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용훈 , 유성훈 , 박수진 , 황호원

발행기관 : 한국항공경영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6-86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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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도입 논란으로 인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중국發 한국行 탑승객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해상크루즈 운송의 경우는 전년 대비 탐승객 수가 절반을 크게 밑돌 정도로 중국인 방문객의 수가 급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광업, 호텔업, 유통업 등 對중국 관련 사업자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면세점 사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약 60% 정도를 중국 방문객들의 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재작년부터 기존의 공항 면세점 외에 시내 면세점 및 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의 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평택 항만에서 위치한 하나면세점이 영업종료를 선언하였고, 기존 면세사업자들 또한 영업장축소 및 사업권 반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반납하였고,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 측이 시낸 면세점 운영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올해 초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큰 논란이 빚어진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항 면세점의 개념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기존의 국내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살펴보고, 최근 관세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업자 선정방식과 비교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조사를 통해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8항공사의 상품설계 및 운임구조 변화 연구

저자 : 허국강

발행기관 : 한국항공경영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92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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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상품개발은 항공여행에 소요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경쟁 항공사의 상품 구성 속성 및 가격을 고려하여 운임을 결정해 왔다. 즉, 예약과정의 절차에 소요되는 서비스 및 비용, 공항에서의 탑승과정에서 소요되는 서비스 및 비용, 기내이동 과정에서의 서비스와 비용, 도착지 공항에서의 서비스 및 비용 등을 고려하고, 추가하여 항공권 이용조건 등을 포함하여 항공운임 상품을 설계하여 왔다. 그러나 항공여행에서 항공사가 예상하는 모든 서비스를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이용하지는 않는다. 사전에 기내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고객, 위탁 수하물이 없는 고객이 다른 고객과 동일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불공정하게 여겨 왔다. 또한, 비상구 좌석이나 앞쪽 좌석 등, 고객이 선호하는 좌석을 배정 받은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이 늦게 나오는 고객과 일찍 나오는 고객 간에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해 왔다. 이 같은 서비스의 차별화는 불특정 고객에 대한 무작위 서비스임으로 고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이 항공사에 있기 때문이었다. 즉,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항공사의 업무효율성, 경쟁력을 고려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출현한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고객의 이 같은 성향을 파악하여 기존의 항공사가 제공해 왔던 서비스를 개별 서비스로 분할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지불의사와 선호도를 분석하여 개별 상품으로 제공하면서 기본 항공운임을 대폭 낮추는 전략을 취하였다. 즉,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현명해지면서 핵심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개별운임제 (a-la-carte pricing)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업자 중심의 상품설계로부터 고객의 선호도와 수용의사를 고려한 고객중심적인 상품설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상품의 구성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운임결정과정을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중심으로 시점별 분석과 함께 향후 효율적인 상품구성 및 운임결정 모델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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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ing은 아메리카대륙의 민간항공기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항공기 제조업을 발전시켜 2017년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의 40% 차지하고 있고, Airbus는 1970년 이후 유럽대륙을 기반으로 민간항공기 제조업을 육성하여 2017년 40% 차지하였다. 아시아는 향후 20년간 유럽과 미국대륙을 합친 정도의 항공기 수요가 발생하지만, 현재 아시아 대륙 항공기제조업체의 민간항공기시장 1.3% 이하 점유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민간항공기 제조업 발전방안 제시 및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KADC(Korea Aircraft Development Center:한국항공기센터)가 필요하다. 일본은 1964년 YS11 독자개발하고, 판매 중 수요부족으로 생산중단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JADC(Japan Aircraft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하고, Boeing사와 B767, B777, B787, B777X 등 민간항공기 RSP형 국제공동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항공기 제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였고, 중국은 2008년 5월 COMAC(Commercial Aircraft Corporation of China Ltd.)를 설립하여 민간 항공기 ARJ 21, C919 개발 및 납품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성공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 항공선진 7대국 진입' 등 항공우주산업 선진국 진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인정부의 국정철학(양질 일자리 창출)을 실현시킬 KADC를 설립하여, Airbus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공동개발을 실시하여 아시아 소요 항공기를 아시아에서 공급하여, 한국 및 아시아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10항공기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이성태

발행기관 : 한국항공경영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6-116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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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음공해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과 달리 소음원의 발생원과 피해측이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만 우려할 정도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소수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항공기 소음은 자동차 및 기타 생활소음에 비해 음압이 상당히 크고 고주파 성분을 보유하는 금속성의 소음이고, 또한 공중에서 발생하는 특징으로 인해 소음의 영향 범위가 광범위하며 소음차단 시설물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기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은 사람들이 회피하려는 공해이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 수준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 헤도닉가격기법(Fuzzy Hedonic Price Technique)을 이용하여 2001년 및 2017년 김포국제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피해예상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특성들(characteristics) 중 항공기 소음의 내재가격(implicit price)을 금전적 가치로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기 소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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