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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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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legislation of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이상명 ( Sang-myeong Lee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1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9월
  • : 131-154(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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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와 쟁점
Ⅲ. 국회에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 분석
Ⅳ.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의 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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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며, 대학 입시·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업무는 별도의 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약에 기초한 국정비전과 교육 분야 국정 과제가 제시되고, 집권 기간 내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추진되곤 했다. 교육정책의 큰 틀은 물론, 대학입시제도와 국가교육과정이 큰 폭으로 바뀌었고, 정치·경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실험적 교육정책들이 쏟아졌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 이후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여서 정책의 일관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져왔고,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행정 등이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자발성과 주도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의 일반적인 교육과 국가 전반의 기본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가의 간여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육이 인간의 인성, 지적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교육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의 영향과 압력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반대로 교육이 정치에 개입하여서도 아니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여야를 초월하여, 교육논리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교육 정책을 크게 교육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3단계로 나눈다고 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의 결정과 평가를, 교육부가 정책집행을 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권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권이 교육정책이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국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대학관련단체, 학계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days of the candidates, President Moon Jae-in created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an independent national institution, and greatly reduced the function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ransfe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ork to the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retrospect, whenever the new government was introduced, the government's vision and education-related national agenda were presented based on the pledge, and they would be hastily promoted in the ruling period. In addition to the large frame of educational policy,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national curriculum have changed drastically, and experimental educational policies ba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point of view have been poured. Moreover, after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average term of the education minister was only about one year, so it was difficult to guarantee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These frequent changes in education policy have caused the people to distrust and anxiety about education and have raised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only.
The Constitution states in Article 31 (4)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autonomy of education means that contents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made by voluntary and dominant democratic decision - making by education parties. There may be national involvement for general education of the people and basic education throughout the country, but it should be done to the minimum extent possible. And in relation to the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since education is the development of human personality, intellectual ability, education requires to be done by people with relevant expertise. Als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means that education is not subject to the influence and pressure of state or political forces, and on the contrary, education does not intervene in politics. In Korea, a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is needed to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to reform Korean education with educational logic.
When the educational policy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policy decision making, enforcement, and evaluation,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may decide and evaluate the policy and take the policy enforce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one might argue .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education policy decision process, the political party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departments including the president, since the political party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education policy. In additio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hould be made up of representatives recommended by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the Association of Educational Superintendents, teachers' associations, universities, academia, etc. to secure representative and diversity. It is desirable to participate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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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21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18
  •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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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저자 : 배상균 ( Sang-kyun Ba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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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인 간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데이트 폭력은 그 자체에 대한 일반인 및 당사자들의 인식이 낮고, 게다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도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인 간의 데이트 시기에는 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한국여성의전화에서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 및 경찰청의 집중 신고기간 운용 결과와 같이 데이트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친밀한 사람에 대한 폭력(학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며, 그 관계성에 있어서 상하, 우열,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 폭력을 통해 약자(피해자)에 대한 지배(집착)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배(집착)적 행위는 신체적 폭력이외에도 정신적, 성적, 경제적, 사회적(통제적) 폭력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폭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에서 각각의 폭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교육 및 피해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입법적 대응을 위하여 일본의 데이트 폭력 실태와 예방조치에 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저자 : 정도희 ( Do-hee Je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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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 바 “가락동 살인사건”과 같은 심각한 스토킹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1999년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현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미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6월 현재 다섯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 이상 스토킹과 그로 인한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그 이유일 터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의사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현행과 같이 스토킹에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다.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토킹의 개념을 살피고, 외국의 입법례 입법에 앞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과, 입법에 대한 제언을 더하였다.

3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저자 : 박은영 ( Eun-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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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도모하던 근대의 형사정책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을 추구하고 있다. 피해회복과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을 넘어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치료적 사법이고, 특히 이러한 개념의 치료적 사법을 중독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범죄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4대 중독인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및 인터넷중독(게임,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임상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상이자 질환인 동시에 이러한 중독문제가 범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와의 격리라는 단순한 처분보다는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약중독은 마약 사용 그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은 그 자체로 처벌받기보다는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4개 중독은 범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를 하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원인인 중독에 개입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재범 방지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독과 관련한 범죄에는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치료적 사법의 개념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2016. 12.부터 시행된 치료명령제도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게 국가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치료적 사법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치료명령제도 및 검찰의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이라는 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발을 줄이는 동시에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선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서는 대상자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이외 범죄적 환경이나 범죄욕구를 지도감독해야하며, 치료에 따른 변화를 민감하여 관찰하여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은전조취를, 불이행 시 법적 제재를 즉각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정신장애나 알코올중독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자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할 것이며, 끝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시행되는 치료명령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치료사법의 개념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4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저자 : 박득배 ( Deuk-bae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12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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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 중 하나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은 '생각'을 통해 '결정'하는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권리 중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법적기준과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정신질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법적조치로서 '처벌'이 아닌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비자의 입원이나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전에 비해 보다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입법목적의 변화에서부터 그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자유를 박탈하여 입원 또는 격리 등 제한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 즉 '치료의 필요성'이나 '자·타해의 위험성'이 가지는 추상적 기준이 그러하다. 또한 정신질환의 특질은 상황에 따른 변화가능성으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입원이나 격리 등의 결정주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전문의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법적분쟁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설된 입원적합성심 사위원회를 실질적 기구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와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이나 격리 등 제한에 대한 판단주체로서 별도의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별도의 절차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영국의 제도와 같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상명 ( Sang-m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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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며, 대학 입시·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업무는 별도의 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약에 기초한 국정비전과 교육 분야 국정 과제가 제시되고, 집권 기간 내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추진되곤 했다. 교육정책의 큰 틀은 물론, 대학입시제도와 국가교육과정이 큰 폭으로 바뀌었고, 정치·경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실험적 교육정책들이 쏟아졌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 이후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여서 정책의 일관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져왔고,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행정 등이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자발성과 주도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의 일반적인 교육과 국가 전반의 기본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가의 간여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육이 인간의 인성, 지적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교육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의 영향과 압력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반대로 교육이 정치에 개입하여서도 아니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여야를 초월하여, 교육논리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교육 정책을 크게 교육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3단계로 나눈다고 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의 결정과 평가를, 교육부가 정책집행을 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권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권이 교육정책이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국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대학관련단체, 학계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저자 : 김종세 ( Jong-se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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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현상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문영역에서도 법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많은 연구의 실적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사회 혹은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주노동정책,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및 그들의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정책, 난민이나 탈북자에 대한 정책 등은 결국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관을 비롯한 헌법적 가치에서 있다. 다양한 국가,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문제로 둘러싸여,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법체계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주자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결국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수용성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이든 이민정책이든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입법이나 행정은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규범적 가치가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이든 사회안정이든 국가목적으로서 사회통합은 이민정책과 다문화사회 정책이든 일부 중첩되지만, 다문화사회 정책은 정치적 및 경제적 공동체로서 외국이주민이나 그들로 형성된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은 다문화 혹은 이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헌법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정책대상인 재외동포를 포함한 재한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으로서 다문화가족, 난민, 탈북자 등에 따른 실질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법규범에서도 지향해야 할 통합적 이민정책을 마련되어야 하는데, 결국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유해나갈 때 국가발전을 위한 시회통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문화사회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법제도적 합의나 정책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결국 이것 또한 국가의 기반이 되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7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저자 : 김종일 ( Jong-i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3-20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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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게임에 관한 내용규제가 아닌 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게임도 오락활동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그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게임에 중독되거나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의 중독 내지 과몰입 현상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여, 이에 제도적 차원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제시된 여러 방책들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되어 제공되는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점, 이를 입법에 의하여 강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점, 그리고 동 제도의 최초 도입 취지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해소라는 입법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그와 같은 목적을 동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자체의 존속여부 등 입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함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동 제도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그와 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다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8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저자 : 최현태 ( Hyun-tae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9-2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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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나날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온라인상의 활동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소셜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 Services)의 발전을 가져와 인간의 인터넷상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일상의 모든 기록들이 사이버공간 어딘가에 남겨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을 자극하게 되는데 자율과 규제라는 양면을 가진 법의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능정보화 시대의 흐름이나 '디지털유산'에 대한 인식 확산의 정도를 보면 다가올 최첨단 초지능, 초연결시대에 알맞은 적절한 대응이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현재의 법 규정들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디지털유산 상속처리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긍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유산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로써 개념 및 법적성질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다루어 보았고, 또한 현재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구체적 상황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법상황에 대한 대처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요컨대 기본 사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제가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규정 개정과 정책변화의 대응이 요구된다.

9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신욱 ( Shin-uk Park ) , 최민식 ( Min-sik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7-2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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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된 이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거래와 같은 다양한 유통구조가 출현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던 기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통구조 다변화의 필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구조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격형성은 특정품목의 특정등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구조로 이해된다. 더욱이 시장거래의 물량과 가격 등을 통계화하여 공개적으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가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대체불가능한 선기능은 주로 농안법을 통해 확보된다. 그러나 농안법은 20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구조상의 문제, 정가수의매매가 갖는 문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 발전방향에 대해 법정책적으로 접근하였다.

10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저자 : 김성필 ( Sung-pil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5-2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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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법에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도입을 위한 개정작업도 그리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2002년에 시행된 채무법현대화법으로 새로 제314조를 마련하여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었다. 이 글은 제314조가 독일민법의 체계상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정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314조의 취지와 개요를 살펴보고, 계속적 계약관계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규정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규정들의 개별적 내용과 그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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