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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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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Using Instrumental Variable

강승복 ( Seungbok Kang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9월
  • : 105-131(27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존의 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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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 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on employment by using the government`s progressiveness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OLS) can result in upward biased employment effect due to the endogeneity among varia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casuality that removed endogeneity between variables by using proper instrumental variables. The analysis using instrumental variable shows that the growth of the increasing rate of the minimum wage reduces employment. The negative effect of employment depending on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corresponds with the predic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ECN

I410-ECN-0102-2018-300-000679829


UCI

I410-ECN-0102-2018-300-00067982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18
  •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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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진영 ( Jin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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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가 부자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 해 결국 소득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장년근로자의 건강수준이 근로보상에 미치는 효과분석

저자 : 이순국 ( Sunkuk Lee ) , 전용일 ( Yongil Jeo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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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3안심소득제의 효과

저자 : 박기성 ( Ki Seong Park ) , 변양규 ( Yanggyu Byu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7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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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4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저자 : 조동훈 ( Donghun Cho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10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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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분석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기존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행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주관적 웰빙이라는 분석적 개념의 틀에서 정리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들, 즉 삶에 대한 평가와 감정 그리고 유데모니아의 개념을 상세히 정의하였다. 또한, 주관적 웰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여섯 가지 항목들과 이를 기초로 사용된 대표적인 설문문항들을 국문과 영문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 가운데 소득과 행복수준 그리고 실업과 행복수준에 대한 기존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복에 대한 분석적 개념이 향후 경제학자가 행복 연구를 실증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5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저자 : 강승복 ( Seungb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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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 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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