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in Sexual Crimes Regul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Focused on Sexual Violence Crimes―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http://dx.doi.org/10.21717/ylr.27.3.1
Ⅰ. 들어가며 Ⅱ. 논의의 범위 및 용어의 정리 Ⅲ. 30년간 성폭력형법의 변화 Ⅵ. 주요한 변화에 대한 평가 Ⅴ. 나오며
우리사회는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형사입법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입법은 국가의 폭력을 감내하겠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사입법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왔는지 점검해 보았다.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 왔는지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대증적(對症的) 입법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처방한 내용은 주로 형량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재수단을 투여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여정은 조심스러운 입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정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급속히 추진된 이른바 대증적 입법현상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여론을 조장하고 정치권이 그에 편승하여 형법을 ‘최우선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강벌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법 감정이라는 모호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상공개, 전자감시,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신설해 온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중첩적인 제재로 인해 이중처벌의 위험이 높아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듯 성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학계의 비평과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던 1994년 무렵,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신설되었던 2000년 무렵, 성폭력범죄자 신상등록제도가 추가되었던 2005년 무렵,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던 2008년 무렵, 약물치료 제도가 시작되었던 2010년 무렵에 엄벌주의와 제제중첩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구물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법이론과 법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고를 통해 정리된 성폭력범죄의 변화과정이나 당시나 현재의 여러 학술적 평가들이 이후의 입법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아가 성급하고 조악한 형사입법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학술적 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입법의 절차를 정형화하고 사후적인 입법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Our society has more concern and resentment about sex crimes than others. It is natural that legislators take immediate action on these sensitive issues, for law is a tool for solving common problems. However, the long-standing truth that criminal legislation should be deliberately and delicately done should not also recede. As criminal legislation is a promise to endure legal infringement from the state.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ether criminal legislation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s has been proceeded cautiously over the past 30 yea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were analyzed as allopathic legislative measures,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nd overlapping of sanctions.
When a striking incident occurred, legislative measures followed, like a symptom therapy, reflecting the content of the incident. It was mainly the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bout the phenomenon of the allopathic legislation, scholars criticize that the stimulating press promotes the public concerns and the political party takes advantage of it and uses the criminal law as ‘the first means’. And they point that it is difficult to verify whether strengthening punishment, based on legal feeling, is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cope with sexual violence, it has been equipped with a variety of sanction 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 monitoring, pharmacologic treatment, and employment restrictions. This overlapping preparation is often criticized for being double jeopardy and able to undermine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Much research has already been done on sexual violence crimes. Nonetheless,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hat academics' criticism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political circles are still running parallel. The process of change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the various academic evaluations are summarized in this paper. It could be a reference for coming legislative activities. Furthermore, it would be better if a more realistic academic countermeasures c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impetuous and crude criminal legislation. It is the way to formalize the procedur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to build a post-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410-ECN-0102-2018-300-000689069
I410-ECN-0102-2018-300-00068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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