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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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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A Study on the Mechanism of Damag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Reshuffling

김차동 ( Kim Cha Dong )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상사판례연구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9월
  • : 163-201(39pages)
피인용수 : 2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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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무료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분석
Ⅲ.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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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56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제도로서 피해자가 그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영화상영업자들이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한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영화제작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1심판결 에서는 일부 인용판결을 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전부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후에도 여전히 무료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영화배급계약·영화상영계약이 체결되었고, 표준영화상영계약에도 같은 취지의 무료입장권 발행규정이 삽입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억지를 위한 행정적·형사적 법집행 수단은 물론 민사법적 법집행수단을 도입하여 전방위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고자 한 취지를 반영하여 무료입장권 3.3% 발행과 같은 규모가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를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한정한 항소심의 법해석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고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명한 판단이 없었던 점은 대상판결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심판의 판단이 후속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을 구속하는 힘의 정도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원용가능성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provides Damag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Korean MRFTA in its Article 56, 56-2, 57.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Damages as a general protection on the entitlements in the article 750. Therefore, the victims of the violation of the MRFTA can exercise both claims.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ruling on the damages claim in 2017. In the case, the plaintiffs insisted on the compensation of the losses caused by the dependants` issuing free movie tickets as a violation fo the Korean MRFTA. The plaintiffs succeeded in the trial level but lost the claims subsequent appeal and last resort. The appeal court on the case dismissed the case because the dependants` issuing was not undue after it considered the several evidences including plaintiffs agreed with the same types of agreements even after the initial decision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by the plaintiffs on the case and approved the ruling of the appeal court. However the ruling may correct on the conclusion but may still have a few points which needs some comments and correction. Especially even though a provision on the MRFTA should be interpreted into not privies, the mistake the appeal court did on the interpretation was not correct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ruling did not include the binding effect on the subsequent civil case by the ruling of an administrative case`s ruling on the same matter of facts and how to assimilate the way to calculate the loss of the damage suit on the entitlement interference with that on the damage suit on the breach.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69642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392
  • : 2672-18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19
  •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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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저자 : 신현윤 ( Shin Hyun Y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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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흐르면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규모면에서도 소상인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래방식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업 간의 거래속도와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집단이 형성됨에 따라 결합기업간 법률적 기초 및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변화하게 되었고, 상법 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율로도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밖에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발생하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문제도 상법의 현안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축으로서「기업」이 유지 ·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이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올바르게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분과 법리뿐만 아니라 기업현실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지표와 실증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의 입법과제들은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나 추상적 위험, 부분적 · 일시적인 현상을 전제로 규제할 경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따른 엄청난 규제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기업과 관련한 입법은 효율과 비효율, 효과와 역효과를 충분히 비교 ·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관철하거나 특정한 이해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을 충족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기업환경의 대내 · 외적인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상사법의 주요 해결과제로서 4 가지의 과제, 즉 현행 상법 적용대상으로서 상인개념의 전환 필요성과 기업집단법제의 도입 가능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과제해결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하여 소견을 제시하였다

2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혁 ( Lee Hyu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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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이라는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국정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공식발표하였는데, 이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세부 정책 수립, 정책집행 및 평가의 기준은 물론 국회에서의 입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있다.
경제 분야 특히 시장과 대기업 관련 정책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선정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다른 당 후보의 대선공약의 공통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 받아들여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을지로 위원회 설치, 불공정갑질 처벌·피해구제,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강화, 경제사범 처벌 강화,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사익편취 근절, 금산분리, 전속고발권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대중소기업 상행 강화 등의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총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중에서도 총 465건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정과제의 성패는 국회의 입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을 개정하고 소비자집단소송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여야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지만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지만 다른 쟁점사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개정안 통과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반면, 개혁입법과 관련된 정무위 소관의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국정과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향후 입법방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각 당이 제시한 대선공약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당의 입법전략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법안소위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공통공약을 기반으로 법안이 합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에서의 논의 전개와 법률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우선 각 행정각부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나 그 하위법령 수는 총 182건에 불과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와 시행령 개정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의 성패는 결국 법률의 입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 협의는 물론 학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입법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

저자 : 노미리 ( Noh Mier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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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의 활성화 내지 의무화, 주주총회 정족수 제도의 개선 등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본고는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가 회사경영에 관심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 제고 방안으로 첫째, 주주총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집중되는 주주총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준일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조기 발송이 필요하다. 둘째,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선물을 폐지한 기업은 그 이후로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고, 역으로 도입한 기업은 주주총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다. 셋째, 주주제안권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주주간담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와의 대화의 장을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 제고 방안으로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의무 시행이 자주 언급된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시행이 의무화되면 종전보다는 의결권을 확보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결권의 행사수단인 매체의 변경과 그 시행의 의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활성화하고, 안정주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4계열사 간의 합병과 회사법적 규제

저자 : 최민용 ( Choi Min 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16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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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금융시장과 M&A 시장에서는 다양한 거래의 수단을 적극장려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재벌기업이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열기업의 합병이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 영역에서는 합병의 무효,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전통적으로 합병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기업 내 합병이라는 이익충돌의 경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임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에 이 이론들을 적용해 보고, 그 부족함을 짚어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합병가나 매수가 산정시 시장가는 다른 지표보다 우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의 합병에서 합병이 공시되기 전 이미 투자자는 이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은 시세조작 등이 아닌 한 시장의 효율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주가의 하락분이 된다. 합병가의 경우는 합병의 시너지도 반영되지 않아 주주에게 더욱 불리하다. 이때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가를 거의 절대적 기준으로 운용하면서, 소멸회사의 이사는 시장가를 기준으로 합병가를 결정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무위반이 없고, 회사에도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까지 나아가는 것도 문제점이다. 합병무효의 소를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마련된 합병비율의 불공정기준이 이사의 선관 주의의무의 기준, 나아가 회사와 주주의 손해발생 기준으로까지 작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선관주의의무 기준에서 이처럼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법칙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익충돌 거래를 함으로써 손해발생가능성을 높인 회사나 이사 측에 선관주의의무의 이행, 정당한 가액의 산출, 손해의 불발생의 입증을 부담시키도록 제안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합병당사 회사들은 향후의 소송에서 합병가의 산출과정에서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법적 입증책임의 전환히 역으로 실체법적으로 완전한 공정성 이론을 세우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5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저자 : 김차동 ( Kim Cha D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2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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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56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제도로서 피해자가 그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영화상영업자들이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한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영화제작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1심판결 에서는 일부 인용판결을 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전부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후에도 여전히 무료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영화배급계약·영화상영계약이 체결되었고, 표준영화상영계약에도 같은 취지의 무료입장권 발행규정이 삽입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억지를 위한 행정적·형사적 법집행 수단은 물론 민사법적 법집행수단을 도입하여 전방위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고자 한 취지를 반영하여 무료입장권 3.3% 발행과 같은 규모가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를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한정한 항소심의 법해석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고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명한 판단이 없었던 점은 대상판결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심판의 판단이 후속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을 구속하는 힘의 정도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원용가능성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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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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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2호 ~ 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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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 1호 ~ 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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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 0호 ~ 3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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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1호 ~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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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3호 ~ 1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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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 3호 ~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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