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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KCI등재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The Possibility and Regulation of Hate Crimes in Korea

조계원 ( Gye-won Jo )
  •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 법과 사회 5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65-97(33pages)

DOI

10.33446/KJLS.55.3


목차

Ⅰ. 서론: 증오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촉발
Ⅱ. 증오범죄의 개념적 정의
Ⅲ. 증오범죄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
Ⅳ.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
Ⅴ. 증오범죄 규제를 위한 입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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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막연한 증오나 두려움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인종주의나 우익 극단주의와 연관되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다문화 담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주장까지 발견되고 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오범죄법의 제정을 통해 증오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법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은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hate crimes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 a legal measure to regulate them. Hate crimes are criminal acts that occur when a perpetrator`s prejudice is motivated, and also referred to as bias crimes. The offences can be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by prejudice, based on race, religion,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gender identity, or other characteristics. Although typical forms of hate crimes in Korean society are still very ra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ate crimes will become social problems for following reasons. First, random crimes can turn into hate crimes. In fact, among the crimes classified as random crimes, it is possible to find cases in which hatred of a particular group such as a woman is presumed to be motive of crime. Second, as the number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living in Korea increases, the phenomenon of xenophobia, which is unreasonable fear or hatred of foreigners, is emerg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xenophobia is associated with racism and right-wing extremism, resulting in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In the case of Korea, discourses of anti-multiculturalism are increasing, and even claims which encourage violence are found. Third,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re spreading around the Internet. Considering this situation, Korea also needs to prevent hate crimes by enacting a hate crime law. The hate crime law can reduce the expressive effects of hate crimes and provide a wide range of deterrence effects by conveying a social message that our society does not tolerate these crimes. The hate crime law also helps to restore victim`s confidence trust in society by forming a perception that such crimes must be punished, and reduces the anxiety about being a potential victim that group members who share a particular characteristic with victim may have.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72523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7-095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1
  •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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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 일상의 언어와 법적 접근 방향

저자 : 김지혜 ( Kim Jihy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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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표현은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발화자는 종종 `몰랐다`, `장난이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적 표현의 규제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발생하곤 한다. 이 글에서는 모욕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구조적 차별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일상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욕적 표현들을 고찰하여 그 내용이 구분의 언어, 혐오의 언어, 지배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언어가 특정 집단을 비주류화, 비정상화, 비가시화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 사회적으로 볼 때, 해당 특성의 변화가능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불합리한 기제가 있으며, 국가 역시 모욕적 표현의 행위자로서 법제도를 통해 특정 집단을 구분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전파하기도 함을 지적한다. 모욕적 표현을 이렇게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이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해당 표현을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려는 방안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차별의 의도가 없더라도 차별의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차별로 보고 `차별하지 않을 의무`와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으로서 가칭 평등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모욕적 표현은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접근할 때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모욕적 표현은 사회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여기는 통념을 만드는 사회 공동의 과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법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접근이어야 한다고 보며, 다만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따라 차별선동,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로 모욕적 표현 행위를 구분하여 그 접근을 달리 하는 방안에 대해 논한다.

2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저자 : 이승현 ( Seung-hyun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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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의 논쟁거리이다. 국제사회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혐오표현 규제법이 존재하며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재정립한 자신의 이론 체계 내에서 혐오표현 규제 반대의 논거를 이끌어 낸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과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혐오표현 규제를 옹호하는 논증을 펼쳐 주목을 받은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혐오표현 규제론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해 두 학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혐오표현 규제 정당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드워킨은 혐오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표현제한 대상의 하나로 보고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표현 전체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중요한 존재로 대해야 하며, 특정한 윤리적 신념을 채택하여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표현을 막거나 그 신념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특히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을 보호하는 법과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비하여, `성립된 법에 의해 개인이 구속되는 것`과 `그 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개인을 구속하는 것(상류의 법)`을 구분한 후, 개인에 대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태도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에 구속`되어야 함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집단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법을 따르라고 주장할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월드론은 혐오표현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특징짓거나 차별화하는 작업에 열의를 쏟으며 이를 통해 드워킨이 이해하는 혐오표현의 범주보다 더 명확하고 축소된 범주의 규제대상 혐오표현을 상정하고 있다. 월드론은 혐오표현이 행위자의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자와 사회전체에게 끼치는 효과나 산물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ㆍ법적 지위로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이를 유지시키는 확신이라는 정의의 근본적 사안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요청에 의해 개인이 확보해야 하는 확신을 국가와 개인이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때 공공재의 의미는 개인의 확신에 대한 지위로서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무너뜨린 상태의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반대편의 공공재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법은 그들이 가진 편견이 이 사회에서 고립된 것이라는 감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저자 : 조계원 ( Gye-won Jo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5-9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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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막연한 증오나 두려움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인종주의나 우익 극단주의와 연관되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다문화 담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주장까지 발견되고 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오범죄법의 제정을 통해 증오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법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은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4지역민회와 시민의회의 헌법원리적 검토

저자 : 임지봉 ( Jibong L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9-12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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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는 우리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들 중의 하나이다. 이 민주주의 원리의 헌법적 근거들 중의 하나가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이다. 또한 입헌주의란 모든 공적 정당성이 헌법에서 비롯되고 헌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입헌민주주의의 개념도 다양해서,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가 모두 이 입헌민주주의의 개념 속에 포섭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등 국민의 대표들은 다수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했고, 고전적 대의민주주의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한 현대형 대의민주주의 체재를 헌법에서 탄생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오고 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도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민회나 시민의회의 구상들이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들에 대한 논의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민회나 시민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설계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양한 입헌민주주의의 개념들 중에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서 지역민회나 시민의회 구상들을 검토해본다.

5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고도의 자치권 실현 방안

저자 : 신용인 ( Shin Yong-i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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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제주지역의 행정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주도, 기초지방자체단체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으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자치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주민자치가 크게 후퇴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7.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6월까지 용역과 여론 수렴 등 활동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행정시가 제주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문제되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스위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 지방자치는 효율 성보다 민주성이 더 중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자치단위가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시 단위 보다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읍ㆍ면ㆍ동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경우 단체장인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또한 지방의회인 읍ㆍ면ㆍ동의회는 현행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ㆍ전환하는 형태로 두면 된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읍ㆍ면ㆍ동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자치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읍ㆍ면ㆍ동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의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는 지역대표형 상원인 제주특별자치도 민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6토머스 모어의 여성 교육론: 모어가 꿈꾼 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저자 : 윤소현 ( Yun Sohyu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9-1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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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모어는 16세기 유럽의 최고의 인문주의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급변하고 있었고, 특히 희랍어와 고전 등에 대한 새로운 지적 탐구가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인문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남성보다는 덜하지만 여성에게도 인문학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토머스 모어는 친딸들에게 열성적으로 인문주의 교육을 하였다. 인간에 대한 교육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을 신뢰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악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덕과 인격을 고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인류 보편의 원죄 외에도 아담을 타락시킨 죄 때문에 남성보다 더욱더 악의 유혹에 약하고, 따라서 이성적 능력도 낮은 존재로 생각되었다. 당대의 인문주의자들도 이러한 중세시대적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토머스 모어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수확이 크게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큰딸 마가렛에게서 당대의 석학들도 경탄할 만한 지적 능력을 발견하고 기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토머스 모어는 여성이 정진하는 학문 분야에도 구애를 받지 않았다. 딸들 에게 고도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천체학을 연구하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토머스 모어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이상적인 여성상이란 아쉽게도 과거의 그것과 동일한 현모양처의 여성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토머스 모어가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을 갈구한 것은 아니다. 성서는 남성에게 복종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강조하고 있고, 성서는 당시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토머스 모어는 여성이 덕과 지혜를 습득하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서에 나타나는 여성상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7헌법개정의 정치학 : 87년 체제의 평가와 헌법개정의 조건 및 방향

저자 : 김종철 ( Jongcheol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1-2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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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기본법인 87년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역사사회적 본질이나 제도요소의 특질에 대한 신중하고도 실증 적인 분석과 평가는 도외시하면서 정략적이거나 막연한 이미지에 의존한 개헌론은 오히려 개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87년 체제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87년 체제, 특히 정치체제의 헌법적 차원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민주공화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견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87년 체제, 특히 정치체제는 정부형태를 비롯한 헌법상의 제도요소 외에 정치관계법 등 입법상의 제도요소와 정치문화적 요소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 결과 정치권 중심의 개헌론에서 중점을 이루고 있는 5년 단임제정부형태 개헌론이 과장되고 왜곡된 헌법분석과 진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오히려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한 정치관계법의 정비를 헌법적 차원과 입법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권력의 통제에 유용한 사법권력과 감사제도가 현행헌법하에서 민주공화적 원리하에 정비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정치체제의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하에서 권력기관의 일탈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국가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강도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획기적 지방분권 또한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임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제도의 미시적 개량에 집중한 개헌보다는 헌법제도와 하위입법제도 및 정치문화의 유기적 결합을 전제하여 민주공화주의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참여 개헌, 국민의 정치적 주권을 실질화하는 국민주권강화개헌만이 촛불시민항쟁으로 현직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단죄한 시대정신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8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책의 문제와 입법적 대안: 고평법 의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원 ( Lee Ji Wo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7-2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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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규제는 오로지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 제도만으로는 성희롱 피해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사용자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현재의 규제내용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소액의 과태료 부과,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시정 권고 등의 규정은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다. 또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가 불이익에 노출되는 것은 문제화되지 않으며, 가해 행위가 사실임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가해자에 대한 질책을 압도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는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에 피고용인이 아닌자(non-employee)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년 1회 이상의 예방 교육`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는 실효성있는 의무 규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며,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 현실을 반영하여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피고용인이 아닌 자를 성희롱 가해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법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를 고객 등 업무관련자를 포함시키고, 피해자는 특수 고용형태근로자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다만, 노동법 영역이므로 행위자나 피해자 중 일방은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성희롱 행위자의 제재를 위하여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로 확장시켜야 한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휴가 청구권의 보장, 성희롱 처리과정 전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장소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희롱 판단의 전문성 강화와 성희롱 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성차 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성희롱 관련법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범위가 협소하다.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성희롱 발생 이후 행위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성희롱 방지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조사ㆍ처리되는 단계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의 미비도 문제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피해자의 사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 제기권 및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입법화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9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 한국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과 관련하여

저자 : 임상혁 ( Ihm Sahng Hyeo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5-2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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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이른바 오픈액세스는 OA의 전형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일단 OA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학술 논문들을 무료로 보도록 만드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OA는 거대 출판사로부터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비 출판을 하고 무상 공개의 방식으로 배포하여 학술 교류를 하겠다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운동이다. 이런 숭고한 흐름이, 학술지의 출판 독점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강제로라도 연구자들 저작권을 무용화시키겠다는 강압적 움직임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심삭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OA 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해외 독점 출판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꾸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연구재단이 오픈 액세스를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만하다. 평가정책 때문에 연구재단으로 들어오는 전자 원문 자료들이 학자들의 고유한 권리가 배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 것처럼 여기게 된 잘못된 풍토에서 구상된 사업 아이템이라 할 것이다. 자기 물건인 양 공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자 동의를 강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남들에게 나주어 주기까지 하겠다고 공언한다. 이러한 행태가 저작권법의 정신은 물로 실정 법규를 위배하는 것인데도 초연히 진행하는 것은 학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인식이 연구재단의 체질에 배어버린 모습이 아닌지 걱정된다. 평가와 지원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는 대로 학계의 풍토와 연구자들의 태도가 끌려가는 것을 줄곧 보아 오면서 학술인들을 뒷받침하고 보조한다는 기관이 은연중에 그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느새 타성에 젖어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권리마저 무시하는 체제를 구축해도 그런 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무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한 채 끌려가기만 하는 우리 연구자들의 비학자적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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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1권 1호 ~ 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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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1호 ~ 3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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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7권 1호 ~ 2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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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5권 3호 ~ 2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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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0호 ~ 1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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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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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81권 0호 ~ 8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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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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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권 0호 ~ 4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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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19권 1호 ~ 19권 1호

노동판례비평
23권 0호 ~ 24권 0호

BFL
100권 0호 ~ 10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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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45권 1호 ~ 4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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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7권 1호 ~ 2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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