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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Legislative Suggestion on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이준서 ( Lee Jun-seo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3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55-85(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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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Public concerns about particulate matter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but the policies remain a passive aspect of onl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hazards of particulate matter as a kind of administrative guidanc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cope with particulate matter,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take binding 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law on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clean air conservation legal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In Korea, it is only possible to issue warning whe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is severe,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permissible pollutant substance according to the total amount of the local emission allowance, and that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include general matters. On the other hand, the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suggestions for us: establishing the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plan and the implementation reporting system; reviewing system for the state planning in parallel with the regulation of precursors; enacting separate legislation to regulate mobile pollution sources such as certain special vehicles.
Above of all, the problem of particulate matter should not be discussed on the premise of a single framework of special law enactment that enumerates the means to specify the substance and regulate its emission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 standard to strengthen from the basic target criteria for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practical measures. A comprehens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ew management plans for each region and secure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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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5-116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17
  • :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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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권과 헌법 개정 - 입법론적 접근

저자 : 김태호 ( Kim Tae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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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개정 대안을 제시하여 학문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권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에 환경권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 따른 환경권 조항의 해석론이 어떤 한계를 노출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헌법상 환경권이 재판작용에서 추상적 권리로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 조항이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헌법개정이 대안적 의미를 가지려면 현행 환경권 조항의 한계가 환경권 조항의 개정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성을 넘어서 환경보호가 국가의 목표로 삼는 일반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환경권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조 ①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며 동물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국민은 미래세대가 누릴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진다.

2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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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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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4생태경제질서와 헌법

저자 : 전재경 ( Chun Jae Ky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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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87년의 헌법은 리우선언(1992)이 지속가능발전(ESSD)이라는 이념을 규정하기 이전에 생성된 규범이다. 국제사회는 1992년에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을 출범시켰다. 이 국제환경규범들은 미래세대의 수요를 보장하고 자연자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원리로 삼았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경제를 지구생태계의 하부체계로 인식하는 생태경제학이 발달하였다. 생태경제학은 지구생태계의 전체 가치를 계량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계량화의 불확실성 내지 곤란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당면하였다. 제도주의 생태경제학은 이해관계자들의 권원(title)에 기초하여 자연자원 이익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량화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생태경제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경제학」(TEEB)은 나고야의정서(2010)와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2010)등을 계기로 다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저성장 시대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생태법의 지배`를 파생시켰다. 한 세대 만에 되돌아보는 우리 헌법상의 환경질서는 생태질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명시적인 법률유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입법형성기능을 게을리 하였던 환경권과 국토개발 조항은 생태경제질서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국면을 맞이하였다.

5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

저자 : 전훈 ( Jeon H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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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법은 나폴레옹1세의 칙령(1810)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스톡홀름선언(1972)둥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법의 영향과 약 30년간의 국내의 입법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5년 3월 10개 조항이 담긴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편입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유전자변형물질에 관한 결정) 혹은 행정법원(꼬뮌앙시판결)의 일반재판을 통해 확인 되었다. 프랑스 환경헌장은 1975년 이후 제정된 환경 관련 법률에 나타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헌장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원칙(목표), 예방원칙, 사전배려원칙, 오염자배상원칙(원인자책임원칙) 및 정보공개청구와 공중참여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헌장에 대한 연구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의 개정뿐만 아니라 “앞서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뒤따라 올 세대에게 빌린” 지구환경의 생태적 연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향후 개정될 새로운 헌법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6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

저자 : 최훈 ( Choi H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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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동물에 대해 별다른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추어 헌법에 동물보호 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 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평등의 원칙이 막상 어떤 근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파헤쳐 보고, 거기서 도달한 원칙을 동물에도 적용해 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도 결정될 것이다.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법적 지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주장하는데는 도덕적 지위가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합의의 결과가 반영되었듯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종과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귀결이 나오면 그것은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나는 헌법에 동물에 대한 기본권이 “국가는 동물은 자연 상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존중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7탄소상쇄제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저자 : 김혜림 ( Kim Hye Rim ) , 윤화영 ( Yun Hoa 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5-1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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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상쇄제도의 포괄성과 복잡성은 상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상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쇄제도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상쇄제도를 유형화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상쇄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상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함이다. 우선 2장에서는 상쇄와 상쇄제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유형화를 위한 단계별 기준을 도출하였다. 상쇄제도를 시장/비시장, 강제력, 제도의 주도 운영자 등의 기준으로 4단계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4장에서는 감축비용감소, 환경적 건전성, 지속가능한 발전, 인식제고 등 상쇄제도의 4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유형별 상쇄제도가 강조하는 특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쇄제도의 유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 결정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상쇄제도 유형별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

8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5-23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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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지 18년 만에 신기후변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그 협상기간이나 당사국들간의 이견으로 점철된 협상과정 등에 비추어 난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간단히 말하면 지구를 살리자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협정 채택 후 1년이 안되어 2016년 11월 발효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이어,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기후변화체제는 일부 선진국들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금세기 후반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욕적 목표와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시 및 이행 결과의 정기적 검증 등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이행 전반에 대한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발빠르게 비준함으로써, 신기후변화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는 국가결정기여의 주기적(5년) 제출 및 그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이행, 적응계획의 수립ㆍ이행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국가 인벤토리보고서와 국가결정기여의 이행 및 달성의 진전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출,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선진국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중 국가결정기여의 제출은 파리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결정기여에 담기는 감축목표, 추진계획, 이행조치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는바, 그 약속이행이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감축목표를 줄이거나 감축목표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은 운명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방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ㆍ개도국 모두의 참여를 표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구별 의미와 실효성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걸맞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엄격한 시행, 국내 이행법제의 마련,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저탄소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지원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9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1-2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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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마침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입법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관리조례(안)」을 공개하였다. 총 7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정하였다. 「조례(안)」에서 특히 유의할 내용은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에 파생물을 포함시키고, 파생물에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합물까지 포함시켜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에도 중국의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한족이 보유하는 전통지식까지도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를 중국인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반출관리제도, 출처공개제도, 블랙리스트제도까지 마련하여 이들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례(안)」은 또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0.5-10%를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이익 공유 기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향후 「조례」에 의거하여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할 것인바, 이에 대비하여 이 논문은 「조례(안)」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0파리기후협정 전후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과 전망 ― CDM, JI 및 SDM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일호 ( Lee Il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1-30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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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책임과 희생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이를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시장 메커니즘(market(-based) mechanism)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이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이라는 외부성을 시장을 통해 내부화하는 시도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단지 그 가능성을 확인 받은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교토의정서로 넘어 오면서 회원국이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와 함께 교토 메커니즘을 구성하였으며, 이로써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태동시켰다. 교토 메커니즘은 의정서상의 매우 단순한 규정들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의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여러 실패 사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기도 하였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토 메커니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 있으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 역시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성립되면서 시장 메커니즘은 더욱 유연해지고, 자발적이면서 협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파리협정 제6조에 구체화된 시장메커니즘은 교토 메커니즘을 다소 계승하고 있지만, 이보다 새로운 요소와 시도들을 다수 포함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시장 메커니즘이 기후변화법제에 있어 어떻게 태동하여 발전해오고 있는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파리협정상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에 대해 예측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상의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의 발전과정을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봄으로써 파리협정상의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파리협정 제6조 규정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토 메커니즘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규제와 자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국제사회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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