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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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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iminal Liability

안성조 ( Ahn Seong-jo )
  • : 한국법철학회
  • : 법철학연구 2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77-122(4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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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 형사책임의 문제,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인명사고를 냈을 때 이에 대한책임소재의 문제를 형법적 측면에 국한해 고찰해 보면서 이 경우에 제조업자나 사용자 또는 인공지능 로봇 자신 중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현 수준의 `약`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주로 과실범이나 형법상 제조물 책임 등의 법리에 의해 인공지능의 제조업자, 설계자, 프로그래머,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우세한 반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비단 현 수준의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의 `강`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오랜 진화사로부터 형성된 인간-종 중심적 부족주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의 주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굳이 인간적인 감정과 의식까지 구비한 인공지능을 상정해가며 형사책임 논의를 하려는 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비의식적 지능인 현 단계의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논의가 미래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단, 또 다른 유사인격체인법인의 형사책임 인정논의가 긍정론과 부정론을 오가는 과정을 거쳐 온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도 비슷한 전개양상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화적 동인에서 비롯된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이 크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형사책임의 주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Can thinking machines(Machina Sapiens) be subject to criminal law? If a robot erroneously identifies a man as a threat to its mission, and calculates that the most way to eliminate this threat is pushing him into an adjacent operating machine, who is to be held liable for this harm to a man. On this problem, there have been several conflicting arguments in legal academia.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ose arguments and show the desirable theoretical orientation for these arguments to follow and choose.
As long as men used computers as mere tool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mputers and hammer drill or telephones. When computers became considerably sophisticated, we used to say that computers `think` for itself. The problem began when computers evolved from machines that were programmed to perform defined processes to thinking machines.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significant controversy about the very essence of an AI entity.
The paper argues that we cannot conclude that AI robot is criminally liable on the same level of criminal liability of humans, because from evolutionary viewpoint, the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 of humans is reluctant to impose the kind of criminal liability on AI entity. In addition, anthropocentric tribal prejudices against pseudo-humans such as corporate body or AI entity are also reluctant to regard those pseudo-humans as genuine humans. From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shows that we can der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criminal liability of AI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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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844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17
  •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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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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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봇윤리 vs. 로봇법학: 따로 또 같이

저자 : 김건우 ( Kim Gunoo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4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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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이 다가오면서 규범학적 관심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두 분야가 바로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이다. 본고는 다음 질문들을 다룬다. 이 두 분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령, 로봇윤리는 로봇법학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게 요청되는 전제인가? 즉 로봇윤리를 논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려야만 로봇법학을 수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로봇법학을 논하는 데에 로봇윤리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로봇법학으로 로봇윤리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逆)은 어떠한가? 이 질문들에 대해 필자가 제시하는 답은 “따로 또 같이”다.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의 관계는 “따로 또 같이”라는, 이중적이고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법과 도덕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전망, 즉 둘 간의 협업(協業)의 전망은 로봇윤리와 로봇법학 간 협업의 전망으로 재현된다. 지능형 로봇의 활용과 관련하여 윤리적 난제에 당면했을 때 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그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법적 난제에 당면했을 때에 윤리적 고찰을 통해 그 긴장과 교착의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능형 로봇을 둘러싸고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은 흥미로운 복합적 상관(相關) 하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 법과 도덕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듯이, 로봇윤리와 로봇법학도 그러하다. 지능형 로봇의 사용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식의 협업, 즉 법이 도덕을 차용하거나 도덕이 법을 차용하는 일이 모든 경우에, 혹은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즉 둘은 서로의 관점을 반영하거나 서로의 결론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한 그러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지능형 로봇 중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윤리와 법, 특히 그 사고시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논지를 예증하고자 한다.

2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저자 : 양천수 ( Yang Chun-soo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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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3월에 있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 덕분에 인공지능은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이 우리 형사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다.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글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신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라면, 약한 인공지능은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여전히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실인정을 하거나 죄책을 판단할 때 그리고 양형을 할 때 약한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심지어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은 범죄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이론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형사사법에 중대한 이론적·실천적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이 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넘어서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이 글은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우리 법체계는 이미 일정부분 탈인간중심적 법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과연 강한 인공지능을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3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저자 : 안성조 ( Ahn Seong-jo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7-12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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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 형사책임의 문제,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인명사고를 냈을 때 이에 대한책임소재의 문제를 형법적 측면에 국한해 고찰해 보면서 이 경우에 제조업자나 사용자 또는 인공지능 로봇 자신 중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현 수준의 `약`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주로 과실범이나 형법상 제조물 책임 등의 법리에 의해 인공지능의 제조업자, 설계자, 프로그래머,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우세한 반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비단 현 수준의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의 `강`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오랜 진화사로부터 형성된 인간-종 중심적 부족주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의 주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굳이 인간적인 감정과 의식까지 구비한 인공지능을 상정해가며 형사책임 논의를 하려는 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비의식적 지능인 현 단계의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논의가 미래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단, 또 다른 유사인격체인법인의 형사책임 인정논의가 긍정론과 부정론을 오가는 과정을 거쳐 온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도 비슷한 전개양상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화적 동인에서 비롯된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이 크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형사책임의 주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4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epieikeia):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덕

저자 : 김현섭 ( Kim Hyun-seop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5-16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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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 10장에서 소략하게 기술한 형평이라는 덕의 내용을 현재 한국의 상황을 소재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규칙의 의미와 그 특성 및 가치를 설명한 후(II절), 법을 해석함에 있어 법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것이 기대되는 법관의 재량 영역들을 살핀다(III절). 형평의 덕을 `법규 무시` 및 `법규 맹종`이라는 악덕과 대비하고(IV절), 종종 형평과 상충한다고 여겨지는 법의 지배와 양립 가능함을 보이며(V절), 형평의 덕을 발휘하려면 필요하지만 결여되기 쉬운 사법적 지혜, 절제와 인내, 용기와 같은 관련 덕목들을 살펴봄으로써(VI절), 형평의 내용과 특질을 보다 명확히 한다. 미숙한 판사가 숙련된 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의 형평에 맞는 재판 경험을 통해 성격적 탁월성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지적 능력을 함께 발달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형평의 덕을 함양하는 현실적 지침으로 `규칙 맹종`의 악덕을 피하려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VII절). 기존 법규의 단순한 적용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들이 법관에게 형평의 덕을 발휘하여 삶을 흥미롭고 보람 있게 할 기회가 됨을 보인다(VIII절).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덕 이론이 현대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 잠재력이 풍부한 연구프로그램임을 예증하고, 실천적 지혜를 가진 유덕한 사람의 숙고와 옳은 행위의 기준이 예외 없는 보편적 규칙으로 성문화될 수 없다는 특수주의(particularism)을 뒷받침한다.

5플라톤 헌정철학의 역사적 맥락

저자 : 정태욱 ( Chung Tai-uk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5-21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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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역사적 맥락을 감안한 플라톤 헌정철학의 연구이다. 플라톤의 주저<국가>와 <법률> 그리고 자전적 기록 <편지들>을 당시 희랍의 역사적 배경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그 헌정철학의 지향점을 찾고자 하였다. 당시 희랍은 동족 간의 내전이 심화되고 이민족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태였으며, 플라톤은 그런 상황에서 희랍의 여러 정치체제들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하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글은 특히 플라톤 자신이 직접시칠리아에 올바른 헌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나섰으며, 또 시칠리아에서 희랍인들 사이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글은 플라톤의 헌정철학을 그와 같은 고뇌와 염원의 산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플라톤 헌정철학의 궁극적 목적을 희랍 도시국가들 사이의 또 개별 도시국가 내에서의 분란과 적대를 종식하여, 희랍 세계의 연대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그런 관점에서 <국가>와 <법률>을 당시 희랍 세계의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 원리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저작으로 파악하였다. 즉 <국가>와 <법률>에 나타난 플라톤의 헌정철학을 당시 희랍 헌정체제들인 과두정, 민주정, 참주정들의 결함들을 교정하고, 희랍인들의 평화와 우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헌정 개조론으로 이해하였다. 그런 개혁을 위하여 플라톤은 먼저 이상적 통치체제로서 공동체와 혼연일체가 된 철인 통치를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현실적 대안으로는 각각의 체제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혼합정체를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6마르크스가 본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을 중심으로―

저자 : 강희원 ( Kang Hee-won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5-290 (7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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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목이 보여 주고 있듯이, 정의론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를 연결해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다. 필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정의론의 역사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 사이에는 약 2200년이라는 커다란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두 사람의 정의론은 서로 상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고대그리스 노예자본주의체제에 기반으로 폴리스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정의를 이상적인 형태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정의론이 윤리적 의미만 가졌을 뿐,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적 「분배적 정의」는 폴리스공동체에 있어서 노예와 여성 그리고 외국인을 제외한 자유로운 시민 간에 한정된 것이고, 폴리스구성원 간의 인격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중세말기부터 유럽에서 물적 생산이 현저히 신장되고 상업활동이 점차 활발하게 되면서 공동체관계가 조금씩이라도 느슨해지고 정치와 경제가, 원시적 이긴 하지만, 분화되면서 공동체의 원리로서 「분배적 정의」는 쇠퇴하기 시작하지만 「교환적 정의」가 어느 정도 자립하는 경향이 서서히 강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공동체가 해체되어 개인이 사회의 전면에서 부각되면서 표면화된다. 이제 사회는 공동체적 관계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 계약적 거래관계에 의한 형식적인 「교환적 정의」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이 서유럽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 18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의 시기라고 하겠다. 마르크스는 「분배적 정의」가 거의 소실되고, 자본주의시장적인 「교환적 정의」가 극성했던 이러한 비인간적인 시대에 살았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공산주의혁명을 위한 실천이론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마찬가지로 목적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의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명시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치창출자인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 “착취되고 있다”고 하는 파악에는 인적·물적 관계의 종합적 책임으로서 「응보적 정의」에 반한다는 강한 윤리적인 비판이 있다. 가치창조자로서 노동자에 대한 「응보」와 「착취」라는 시각은 노동에 대한 특수한 규범적 의미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대극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노동에 대한 「응보」가 「분배적 정의」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원리적으로 불평등사회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반대급부를 받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제약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이질성을 불평등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평등사회」다. 그렇지만 개개인에게 눈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인간사회란 개개의 인간의 이질성을 전제로 하는 불평등 사회인 것에는 틀림없다. 아니, 인간사회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처음부터 마르크스도 폴리스공동체에서 시민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기하여 19세기 자본주의사회의 부정의성을 논박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2200년 전에 생각했던 폴리스공동체의 이상상(理想像)을 오로지 공산주의사회로 대체하고 있는 듯하다. 좀 더 과감하게 말한다면, 마르크스의 19세기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규범적 분석인 『자본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을 정치경제학적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7한국 법체계의 법원리를 표상할 수 있는 (상징적) 표제어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시론―

저자 : 박종목 ( Park Jong-mok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1-3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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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궁극의 목적은 튼실한 민주와 정상적인 법치의 활착이다. 그 작은 목표로 한국 법체계의 법원리 법원칙을 표상할 수 있는 상징적 표제어를 발굴 정초하려는 것이다. 한국 법문화에서 이 표제어는 현재 공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법치주의의 역사문화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구형 민주와 법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동양형 민주와 법치 역시 시의(時宜)에 맞게 창신(創新)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분석대상을 한두 가지로 국한해서 세밀하게 서술하지 않는다. 한국법체계 전체 국면의 큰 흐름을 가능한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소략하게 논증하기 때문에 시론적 작업이라 명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법체계의 법원리를 추출하고 표상화하는 실질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조선시대 법체계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의 정보위(正寶位), 경국대전(經國大典), 다산(茶山)의 형전(刑典), 그리고 근대의 법체계인 임정헌법, 제헌헌법, 대법원 판결례를 아주 제한적으로 분석 우리 헌정질서에 담겨진 법가치를 재확인 법원리로 표상할 수 있는 표제어를 부분적으로 입안 정초하려는 것이다. 그 큰 흐름의 하나는 여민(與民)의 법가치와 인민주권의 법원리이며, 그 둘은 여민의 법가치와 경제균평의 법원리이다. 조선경국전 정보위(正寶位)의 균방국(均邦國), 경국대전의 경제질서, 다산의 균평(均平)의 법(정치)원리, 그리고 임정헌법의 이익균등 제헌헌법의 이익균점, 지금의 경제민주에 이르기까지 한국 법체계의 법원리로서 면면히 이어지는 법원칙이며 법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법원리는 근대 법체계에서 국민주권의 법원리, 그리고 활사개공(活私開公)의 법원리, 경제민주의 법원리와 큰 틀에서 상응 상통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법원 판결례에서 추론하여 표상화 할 수 있는 법원리 역시 넓은 의미에서 활사개공(活私開公)의 법원리이며, 활문개작, 활문개창의 법(해석)원리이다. 한편 오피니언 리더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정제된 담론에서 활사개공의 법원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적 법원리 입안은 한국사회의 규범현실을 진맥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소박하게나마 한국사회의 기존의 법이론 정의론 전개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법의 철학을 전개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와 같은 총체적 과정에서 한국 법체계의 법공동체 공론의 장에서 수긍할수 있는 법원리 후보군이 결정되면 그 상징적 표제어를 최종적으로 입론하게 될 것이다.

8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저자 : 고봉진 ( Ko Bong-jin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1-3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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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문제는 루만이 `사회의 사회` 제4장 `분화`에서 다룬 `사회분화 이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루만은 기능적 분화의 우선성을 현대 사회의 형식으로 파악하여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다루었지만, 기능적 분화를 체계이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다루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영역의 기능적 분화가 가지는 의미를 놓쳐 버릴 염려가 있고, 계층적 분화의 변이를 간과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필자는 다음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계층적 분화에서 기능적 분화로 분화의 주요 형식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계층적 분화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분화 형식이지 않을까? 외형상으로 기능적 분화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 내면에는 계층적 분화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분화의 형식으로 계층적 분화가 여전히 효력을 띠고 있다면, 사회를 바라보는 체계이론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규범적 사회이론 모델을 구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는 새로운 사회이론은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적 사회이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능적 분화 개념 자체를 하나의 규범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체계의 총체성을 막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계층화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능체계의 작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9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철학적 함의

저자 : 송윤진 ( Song Yoon-jin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7-400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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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적 자유주의의 확대와 함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담론은 대체로 개인적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의의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율성 내지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체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에 관한 일을 결정할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사사화(私事化) 경향은 자기결정권의 성격을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권으로 환원시키며,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별다른 실천적 대안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협의의 자기결정능력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율성 개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하며, 자율성의 정당화는 절차적 차원에서 실질적 차원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Autonomy Capability Model)을 제안하여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논의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자율성 담론 방식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우선 자율성 역량 모델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이론(capability approach)에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므로 우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이론을 소개한다. 이후 자율성 역량 모델의 기본 개념과 핵심 논제를 설명한 후,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정당화라는 관점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의를 살펴본다. 아울러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정당화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법철학적 탐색을 시도한 후 최종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철학적 함의를 밝힌다.

10라드브루흐의 법개념들, 그 신칸트주의적 배경과 국가법적 맥락

저자 : 안드레아스풍케 ( Andreas Funke ) , 이계일(옮김)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03-4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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