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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 관한 사례 연구 -무료노인병원 폐업사례를 중심으로

The Sociocultural Dimensions of Medical Issues of Elderly: a case of closed free geriatric clinic

김희경 ( Kim Hee Kyoung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사회연구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4년 07월
  • : 131-176(4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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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무료노인병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즉, 의료 담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들에게 몸의 문제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는 상황의 문제였다. 무료노인병원은 통증(pain)의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 `환자 되기`는 쉽지 않았다. 의료진은 최대한 노인들을 많이 치료해주기 위해 처방전 조절, 관절약 관례 처방 등의 편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엄격한 치료의 장`일뿐 아니라`노인정`이나 다름없이 이용되었던 무료노인병원은 결국 폐업되고 말았다.
노인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료노인병원 폐업은 비록 미봉적인 수준이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노인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던 의료 자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무료노인병원 폐업 조치는, 노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의 실패이자, 그 정책이 노인들의 고통을 심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 집단 내부의 층위에 주목하여 층 위별 대상자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있다는 점, 노인 의료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노인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검토한다는 점이다.
This is an attempt to give critical observation of sociocultural contexts concering about medical issues of elderly. For this purpose, the writer has observed a free geriatric clinic that has been closed by government authorities. On the basis of this observ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social intervention and support ironically made old people`s suffering s exacerbated, based on opinions of elderly and a vindication of its concrete medical process.
A sick body is a matter of situation that affects the whole lives of old people. A free geriatric clinic was a field for alleviating low-income old patient s`pain and sufferings. Even in this field, however, truly `becoming a patient`. The medical team adopted expedients, such as a control of prescription of drugs for arthritis, in order to give more medical services to their old patients. A free geriatric clinic which was not only a strict caring field but also a resting place for old patients was forced to close their busines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is meant that the old patients lost an opportunity to be given one medical service which was helpful to lessening their sufferings. The old patients`s ufferings have still existed and the policy has exacerbated their sufferings.
This arcticle has paid much attention to a variety of relationship involved in the process that old people changed from the sick to social weak stratum. This holistic viewpoints of a matter of body could provide broader and deeper visions for problems with old people. In addition, they could play a key role in solving them.

ECN

I410-ECN-0102-2018-300-000098213


UCI

I410-ECN-0102-2018-300-00009821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072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1-2018
  •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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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여유진 ( Yeo Eugen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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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 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 `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 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 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2현대 서구 의료시스템의 분화방식에 따른 의사의 독점적 지위와 행위의 준거틀 - 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에 주는 시사점

저자 : 유근춘 ( Gun-chun Ryu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3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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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시스템의 재정적자문제는 시스템 자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보다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각 국의 재정문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설명에 역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왜현대의료시스템을구현하고있는나라들에서는공통적으로재정적감당능력에비해의료비의수준이나증가가과도한현상이일어나고있는가`라는 질문에답하고자한다. 그이유는만일그러한 공통적인원인이존재하고밝혀질수있다면, 차이를 설명하는설명보다 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 즉그 공통의 부분이 문제의 대부분과 그 발전방향을결정한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의재정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발생의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시장의 특이성과이에 대한 제도적대응방식그리고의료에 대한사회적가치관에 의해야기되는것으로설명되고있다. 이에 대해본연구는현대사회의공통적인기능분화적인사회기전을통해각국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현대의료시스템의개념을규정하고, 이현대의료시스템을형성시키는의미구조가재정문제를일으키는행위를발생시키는의미구조임을밝힌다. 그리고기존의설명 중중요한부분이이현대의료시스템을통한설명에포함될수있음을밝힌다.
현대의료시스템은역사적으로 형성된 현대 기능분화사회의한 기능시스템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규정하는 제일 중요한요소는전통의료와는달리병의진단과치료가그것을전담하는닫쳐진전문화된시스템안에서만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닫쳐진 전문화된시스템의형성은 양가코드(binary code)의의미적특성에 의해결정된다. 그 특성은 제삼의가능성을제외하고, 의미의규정이양가코드의두값사이만을왕복하게하는것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형성시키는 양가코드는“병든/건강한”이다. 이양가코드의 양의 값 혹은 규정값은“병든”이고, 負의값혹은비규정값은“건강한”이다. 양가코드에서통상양의값은사회에서선호되어행위의접속을가져오는값이고, 부의값은양의값에대해부정의가능성을생각하게하여반성을 가능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일반적특성에비교해볼때현대의료시스템의양가코드는양의값에일반적으로 비선호 되는“병든”이있고, 부의값에 현대의료시스템의목적인“건강한”이놓여있다. 따라서현대의료시스템에서행위는“병든” 이라는값에반응하여이루어지고, 이는진단과 치료라는행위이다. 문제는그행위에대한의문이나 반성을일으키는부의값이진단과치료의목적인“건강한”이어서진단과치료에대한의문이나반성이전혀일어나지않게되어있다는것이다. 이러한현대의료시스템의행위를결정하는양가구조의특성때문에현대의료시스템에서는진단과치료에소요되는재정이정말가치가있는가에대한반성이근본적으로결여되게되어있다. 이에현대의료시스템의재정문제의근원이놓여있다고본다. 그리고이러한행위가특히전문화되고닫쳐진현대의료시스템에서의공급자의독점적지위에의해더욱쉽게관철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의근본적인변경은현대의료시스템의행위를방향지워 주는양가코드의변경에의해서바뀔수있다. 그 한가지 가능성으로 유전자 연구와 관련해서중요해지고 있는유전적으로“치료가능한/치료불가능한” 과같은 양가 코드가“병든/건강한”을대체하여현대의료시스템의행위를결정하는양가코드가되는것이다.

3국민건강보험 총액 예산제 도입을 위한 소고

저자 : 최병호 ( Byongho Tchoe ) , 신윤정 ( Yoon-jeong Sh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53-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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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4연금의 성별 격차와 여성의 연금보장 방안

저자 : 석재은 ( Seok Jae-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93-12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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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연금의 성별 격차를 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금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 가장 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용 및 갹출과 연계된 연금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1인 1연금에 기반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갹출이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입각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 관한 사례 연구 -무료노인병원 폐업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희경 ( Kim Hee K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31-17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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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무료노인병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즉, 의료 담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들에게 몸의 문제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는 상황의 문제였다. 무료노인병원은 통증(pain)의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 `환자 되기`는 쉽지 않았다. 의료진은 최대한 노인들을 많이 치료해주기 위해 처방전 조절, 관절약 관례 처방 등의 편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엄격한 치료의 장`일뿐 아니라`노인정`이나 다름없이 이용되었던 무료노인병원은 결국 폐업되고 말았다.
노인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료노인병원 폐업은 비록 미봉적인 수준이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노인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던 의료 자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무료노인병원 폐업 조치는, 노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의 실패이자, 그 정책이 노인들의 고통을 심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 집단 내부의 층위에 주목하여 층 위별 대상자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있다는 점, 노인 의료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노인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검토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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