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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mprovement in an Aged Society

강은나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포럼 23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2월
  • : 29-37(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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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정책
3.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함의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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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 방안은 `고령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구조 변화 안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년기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고령화의 심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확대, 예방-치료-돌봄 및 후기의료체계의 연속성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정책의 다변화, 고령사회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ECN

I410-ECN-0102-2018-300-000147871


UCI

I410-ECN-0102-2018-300-00014787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월간
  • : 1226-36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8
  • :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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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저자 : 방문규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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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략과 조건: 저출산대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삼식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17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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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초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 목표집단의 다원화, 사회구조적 접근, 생애주기적 접근, 제도와 실천의 사각지대 해소, 임신·출생 보호 등의 전략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출산순위에 의거한 인구정책적 접근 강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세부정책들 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정책과 환경·문화 간의 조화, 실질적 생애주기적 접근,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긴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개혁될 때,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와 개인과 가족이 행복하고, 사회가 활기차며, 국가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3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지속발전가능성 강화전략

저자 : 박종서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28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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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대비하는 체계구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인구감소 국면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감소 국면에서도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하여 국방, 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분야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및 국가 재정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하여 향후 인구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저자 : 강은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3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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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 방안은 `고령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구조 변화 안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년기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고령화의 심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확대, 예방-치료-돌봄 및 후기의료체계의 연속성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정책의 다변화, 고령사회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5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와 정책 과제

저자 : 이연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5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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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의 빈곤 탈출에 있어 주요 생계수단이며 비장애인과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가 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률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전반적인 삶에 만족감을 높인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직무환경과 장애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등이 노동시장에 깔려 있어 경제활동 참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 개선, 취업장애인의 건강관리지원, 맞춤형 고용 개입 등이 필요하다.

6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저자 : 이소영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4-63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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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과 시사점

저자 : 최은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4-71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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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내 보건복지 동향

저자 : 보건복지부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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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글로벌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4-110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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