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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Meanings and associated legal matters regarding introdu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healthcare legislature system

배현아 ( Bae Hyuna )
  • : 법조협회
  • : 법조 6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43-89(47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며: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Ⅱ.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의 법적 문제
Ⅲ.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영역 적용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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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의료영역 적용은 기계학습방식으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학교육의 변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오류 발생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이 의료영역에 도입되고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도구의 의료기기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단하거나 치료방법의 선택과 같이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때 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정보관리 주체와 같은 제도적 장애와 인공지능의 의료영역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branch of computer science capable of analysing complex medical big data. Their potential to exploit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in a data set can be used in the diagnosis, treatment and predicting outcome in many clinical decision process.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could provide more accurate and efficient healthcare for patients and help physicians quickly identify key information in a patient`s medical records, relevant articles and explore treatment options to reduce unwanted variation of care and give time back to their patients. And it will lead to many changes in doctor-patient relationships.
For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medical field, we have to determine whether this is applicable to both health care system and legal system, The question of applicability of A.I under health care system and legal system could only be answered individually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because of the inherent limitations on legislative techniques. Legislation cannot spontaneously reflect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s well as bio-technologie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which may cause the changes of the legal perception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Thus, when deciding applicability of the A.I., one should take the general principle of objective of the law into account as well as risks and peculiarities of individual devices and practice.
In conclusion, diverse medico-legal approaches should be proposed to implement A.I in Medical field such as error in A.I., physician responsibility, uncertain risk, security of health information. And for the introduction of A.I in medical field, it should be removed the barriers to A.I.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such as medico-legal issues including information ownership issues and concern related to confidentiality including non-medical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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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7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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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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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민ㆍ형사 책임에 관한 검토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배상균 ( Bae Sangky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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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기존의 국제조약 및 국내 법 제도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 검토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책임주체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자동차운전 관련 과실범죄의 특성상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책임주체가 선별될 것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프로그램)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및 형법 등 여러 법제도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동향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2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저자 : 배현아 ( Bae Hyuna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3-8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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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의료영역 적용은 기계학습방식으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학교육의 변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오류 발생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이 의료영역에 도입되고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도구의 의료기기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단하거나 치료방법의 선택과 같이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때 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정보관리 주체와 같은 제도적 장애와 인공지능의 의료영역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저자 : 백경희 ( Baek Kyounghee ) , 장연화 ( Chang Yeonhwa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0-12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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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존재하고 있다. 의료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IBM사의 왓슨(Watson)이나 구글(Google)사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의료는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존재하고, 각각의 인간의 신체 자체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술을 습득하여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만약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될 경우, 인공지능이 행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존재할 경우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인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의의와 의료행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민사책임의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 뒤,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책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자회 ( Kim Jahoi ) , 주성구 ( Joo Sunggoo ) , 장신 ( Chang Shi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2-157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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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유럽연합은 로봇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주도록, 그럼으로써 적어도 가장 정교한 자율 로봇이 그들이 야기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타인과 독립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경우전자적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의안 대로 입법표준안이 마련되고 유럽연합 내의 국가가 관련 입법을 정비해가는 경우 로봇은 머지않아 전자적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전자적 인간 지위의 인정 배경에는 로봇의 책임이 관련된다. 로봇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봇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자적 인간 지위 인정을 택한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위 결의안은 로봇 중 자율성을 지닌 지능형 자율 로봇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아시모프의 3원칙을 로봇 외 로봇의 사용자, 설계자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결의안은 로봇에 대한 법적 규제 외 윤리적인 틀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의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간지위부여에 따른 효용성의 문제와 로봇의 권리부여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공학에 대한 법리적 고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5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8-196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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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규범은 자연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법규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인을 중심으로 법규범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아마도 인간에게는 규범에 대한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최소한 종교적 의미나 윤리적 의미에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으며,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 법규범에서의 주체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각 영역에서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해 낸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식 또는 책임의식 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하는지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책임주의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규범 체계에서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앞으로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규범의 세계에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권리주체로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제도 중에서 인공지능을 법규범에로 편입하는 이론 구성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는 제도들과 기존의 법 이론 중에서도 인공지능를 법규범의 세계에 편입할 수 있는 규정들과 제도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6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한 독일 개정파산법과의 비교·검토

저자 : 이상영 ( Lee Sang-yo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7-23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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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한 양국법의 주요한 차이점을 간추려 보면, 독일법은 보전처분을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보전처분의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독일법은 점유와 관리처분권의 이전시기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파산신청 후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잘 정비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에서는 채권신고와 조사 등 모든 업무를 파산관재인이 전담하지만, 우리 법에서 파산관재인은 조사기일에 출석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환가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파산관재인의 환가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가가 지체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 기일 이후의 이자를 파산재단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는 없는 채권자보호 규정으로서 파산절차의 주도권을 가진 파산관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 제도가 실무상 유명무실한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감사위원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의 폐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법원의 허가사항과 감사위원의 동의사항을 중복시켰고,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시하고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는 점이다. 감사위원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면 법원의 허가사항을 대폭 삭감하여 감사위원의 동의로 대체하고, 파산관 재인의 업무를 감시하고 보조하기 보다는 독일처럼 그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양국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독일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법원은 단지 이를 감독하는 업무만을 하는데 비하여, 우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파산절차를 법원이 주도하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양국법에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독일 개정파산법은 새로운 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대폭 개정되었음에 비하여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 대한 규정은 구파산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입법자들이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아직도 보수적·관료적·권위적 성향에 안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향후 법원이 법률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구시대적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조인의 권위적 사고방식에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7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헌재 2012헌마191등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차진아 ( Cha Jina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7-293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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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은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제한규정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특정인의 통신 비밀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반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위치확인 등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의 강도가 통신제한조치 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완화된 요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 2012헌마191등 사건의 청구인들은 전자의 입장에서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침해가 명확한 반면에 후자는 거리의 CCTV 녹화나 불법시위현장에서의 사진촬영처럼 간접적이고 완화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요건들이 기본권보호에 불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해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조항이 없을 경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 및 법원의 실무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우려는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무런 문제없이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들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한 일종의 입법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의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8주위토지통행권자의 통행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저자 : 김동원 ( Kim Dong W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4-342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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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는바, 토지에 대한 `통행`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사용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 산정방법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은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기준으로 보면서,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액요소의 적용방법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본고에서는 감액요소들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피고, 그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통행지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이용 상태가 누구에 의하여 형성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통행지 및 피포위지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그 소유자가 통행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행지소유자가 통행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감액되어야 하고,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존재는 통행지소유자가 그 사람들로부터 통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감액의 요소는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손해의 보상이 아닌, 통행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과거의 통행에 따른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그 감액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화하였음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9사법에 대한 신뢰 - 독일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저자 : 유동균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3-406 (6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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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이야기Ⅰ - 카틸리나 재판 -

저자 : 박형남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09-42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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