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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정부 환경규제의 성과에 관한 연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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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정부 환경규제의 성과에 관한 연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Environmental Regulatory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Focusing on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최근호 ( Choi Geun Ho ) , 엄태호 ( Eom Tae Ho )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77-102(26pages)

DOI

http://dx.doi.org/10.20484/klog.21.2.4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 지방정부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Ⅳ. 연구의 설계 및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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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국방·교통·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분석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봉투방식, 칩·스티커 방식, RFID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성과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부담 원칙과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측면을 논의한 후, 기존의 종량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9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원고정효과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종량제 시행방식과 거주지 유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도입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정책적 성과를 담보하지 않으며 정책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수준에서 기술을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Nowadays, almost all countries attempt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Korea, government has carried forward demonstration projects about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since 2004. Considering this importance of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of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y.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by three operating methods; ①Bag, ②Chip or Sticker ③RFID.
This study have a discussion about User Charge principle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n build a analysis model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bout PAYT. Using the 139 local government data collected between 2006 and 2015, the two way fixed effects estimation model is adopted for its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performance of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is difference in operating methods of food waste disposal system and type of housing. This result give us implication that utilizing IT on policy can`t ensure a high performance, and it should be specially considered about characteristics of policy target.

ECN

I410-ECN-0102-2018-300-000727920


UCI

I410-ECN-0102-2018-300-00072792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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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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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재 재난안전 분야 협업 수준에 대한 실증 분석

저자 : 채경진 ( Chae Kyungjin ) , 류영아 ( Ryoo Young Aa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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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협업과정이 협업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문화재 재난안전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협업과 관련한 Thomson et al.(2008)의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229명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의 협업 수준은 협업의 총 5단계 중에서 3단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에서 협업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정보공유 등 상호관계를 활성화하며, 업무의 조화 등 협업을 지원하는 행정적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지방자치단체에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저자 : 박성민 ( Park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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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결산검사와 감사를 검토했고, 측정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측정하였고, 측정할 수 없는 거래비용은 회계제도와 연관된 다른 제도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제도는 다른 제도와 제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설계해야한다. 결산검사제도는 10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었고 측정가능 한 거래비용이 감사제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적 거래비용이 매우 커질 수가 있고, 회계제도와 관련된 다른 거래비용(주로 정보비용)을 높일 수 있다. 감사제도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서 회계 관련 다른 거래비용을 낮추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두터운 보호라는 법률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결산검사제도는 감사제도로 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제도로 전환될 때 기존의 이해관계인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결산서 중 재무제표만 감사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 제도변화과정을 밟는 것이 실행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3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 및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의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강경화 ( Kang Kyung Hwa ) , 최희성 ( Choi Hui Seong ) , 이시원 ( Lee See 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1-7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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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과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지역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참여, 협력, 그리고 공동의사결정으로 선정하고, 거버넌스 활성화의 주요요인으로 크게 행위자특성요인, 법·제도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은 참여(2.98), 협력(2.87), 공동의사결정(2.55)의 순으로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80)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수준도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평균2.72)을 보였으며, 각 요인별로는 행위자특성요인(3.06), 환경적 요인(2.67), 법·제도적 요인(2.56) 순이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조정 및 중재 장치로 나타나, 향후 최우선적 과제로 협의기구의 구축 및 실질적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4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정부 환경규제의 성과에 관한 연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저자 : 최근호 ( Choi Geun Ho ) , 엄태호 ( Eom Tae 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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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국방·교통·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분석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봉투방식, 칩·스티커 방식, RFID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성과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부담 원칙과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측면을 논의한 후, 기존의 종량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9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원고정효과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종량제 시행방식과 거주지 유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도입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정책적 성과를 담보하지 않으며 정책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수준에서 기술을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5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중심으로

저자 : 양은진 ( Yang Eun Jin ) , 김순은 ( Kim Soon 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3-1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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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도적인 사회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전북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 형성된 사회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은 `관계`에 관한 의미가 많이 도출되었다. 입주 노인들 사이의 초기의 사회적 관계와 시니어 코하우징 내에서의 상호작용 특히, 대화는 입주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형성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코하우징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 자본은 그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경험과 함께 하나의 촉진제로 작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확대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노년기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6조정교부금 배분에서의 선심성 정치에 대한 연구: 교부자와 수령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저자 : 박찬영 ( Park Cha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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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교부과정에서 나타나는 교부자와 수령자 간의 정치적인 상호작용 및 협상력을 `선심성 정치(pork barrel politics)`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별교부세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국회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부과정에서 나타나는 교부자와 수령자 간의 역할을 구분하거나 양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석 결과 재선 이상의 광역단체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은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고,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은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단체장이 재선 이상일 때만 국회의원 총 선수가 유의미하게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입장인 기초자치단체(단체장, 국회의원)의 정치적 특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교부자인 광역단체장과의 상호작용을 감안하는 경우에만 수령자의 정치적 특성도 교부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의 정치적 배분을 파악하려면 교부자와 수령자 간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7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버넌스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선희 ( Park Seon Hee ) , 김수영 ( Kim Soo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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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부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소속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가능한 363명의 표본 중 총 200명의 응답을 회수하였고, 이 중 미 해당자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2케이스를 제외한 198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수인 성별, 독립변수인 민·관신뢰수준, 목표의식규범, 역할신뢰수준이 거버넌스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 하위요소인 공동의사결정에서는 참여네트워크, 민·관신뢰, 역할신뢰, 구성네트워크 요인, 상호의존성의 경우 민·관신뢰수준, 역할신뢰수준, 목표의식규범,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수행의 경우 목표의식규범, 역할신뢰, 민·관신뢰, 유대네트워크, 개인·조직역할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민·관신뢰, 역할신뢰수준은 거버넌스 하위 요소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변수로 산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8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기관 조직구성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순환 ( Park Soon-hwan ) , 이병철 ( Lee Byung Chul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1-2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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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무자율성과 혁신지원적 조직문화가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열의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주장과 설명을 바탕으로 부분매개작용 모형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연구모형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직원 248명의 응답을 표본으로 검증되었다. 연구결과, 직무자율성은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지원적 조직문화는 공공봉사동기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봉사동기 역시 직무열의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봉사동기가 매개작용을 한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즉, 정부출연기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자율성과 혁신지원적 조직문화는 직무열의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공봉사동기를 통해서 직무열의와 혁신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는 학계와 실무계를 위한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 방향을 포함하였다.

9정부 간 재정관계로서 지방 국고보조금제도의 성과 결정요인 연구: 상황론적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 김이수 ( Kim Lee 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9-2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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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국고보조금제도를 정책집행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황론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지방국고보조금 제도의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제도의 목표달성도에는 거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과 국고보조사업 성과결과의 환류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차등보조율 활용의 적절성과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성과계약, 중앙정부의 관리요인인 갈등관리역량, 중앙정부의 성과관리 합리성이 영향을 미쳤고, 미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관리요인인 사업집행시기 선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제도의 집행효율성에는 거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국고보조금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성과계약, 갈등관리역량, 중앙정부의 지역간 재원의 균형 배분이 영향을 미쳤고, 미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관리요인인 사업별 예산 재원 배분 재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는 첫째,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 제고, 둘째, 중앙정부의 갈등관리역량 강화, 셋째, 상향식 접근방식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집행 시기의 적절한 선택 등을 제시하였다.

10지식공유와 성과간의 인과구조: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지식공유의 결정모형과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저자 : 윤창근 ( Yun Changgeun ) , 최정인 ( Choe Jungin ) , 정세희 ( Jung Se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1-2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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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은 조직의 필수자원이며, 조직 내 지식공유는 지식의 활용가능성과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관리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공유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지식의 교환보다는 전달-습득의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지식공유가 그 중요성만큼 활발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키는 구조적 요인(공식화, 집단/합리 문화, 거래적 리더십)과 관계적 요인(조직신뢰, 의사소통)을 검증하였다. 지식공유의 결정모형 외에 본 연구는 성과를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로 구분하여 지식공유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지식공유는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성과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지식공유가 항상 상호 호혜적이지 않음을 고려하면, 참여자 간의 성과향상에 대한 기대 차이가 발생한다. 즉, 지식습득자는 전달받은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성과를 증진시키지만, 지식전달자에게는 새롭게 습득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개인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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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53권 599호 ~ 53권 600호

지방행정
67권 780호 ~ 67권 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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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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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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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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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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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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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 3호 ~ 3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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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정부학보
22권 3호 ~ 22권 3호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The KAPS
54권 0호 ~ 54권 0호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8권 3호 ~ 201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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