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KCI후보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iscussion to the Juvenile Act Revision

박호현 ( Park Ho-hyun )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영남법학 4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141-167(27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법 개정 역사와 그 내용
Ⅲ.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Ⅳ. 법률개정의 방향
Ⅴ.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below, the act) takes necessary steps like security measures to get antisocial juvenile correct their behaviors, is stated that it has the purpose to help juvenile grow up soundly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es related in criminal punishment. It is seen as the act is based on protectionism.
The act has got through 3 times revisions in 1963, 1977, and 1988 after 1958 when legalized.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ct were still left, and the solutions were not found yet. When th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roblem of juvenile security measures is compensated. Especially not only the kinds of security measures became 10 kinds from 7 kinds on para. 1 of art. 32 of the act, but also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security measures is stated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order, curfew oder, special education order to parents on 2 of art. 32 of the act. These contents is heading toward ensuring juvenile`s behavior correction through the intensive program that improves juvenil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effectively on security measures.
Additionally the act has 3 imposition kinds of sending until 1 month (line 8 of disposition), of short-term sending(line 9 of disposition), of long-term sending(line 10 of disposition). Nonetheless all the problems of the act has not been solved yet,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act in 2007. Thus this study will seek the problems of the revised act comparing the propositions of the act that proposed since 2015, and will be used as foundation of finding solutions of them.

ECN

I410-ECN-0102-2018-300-000558347


UCI

I410-ECN-0102-2018-300-00055834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672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8
  • : 492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저자 : 양종모 ( Yang Jong-m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공지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객들의 기대보다 빨리 혁신이 일어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파괴적 혁신은 왜 어떤 조직이 변화 없이 버티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식과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나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비용부담이 크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과는 달리 법률서비스가 저렴하다거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수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저가수임 경쟁으로 인한 부실변론이나 법조 브로커가 활개 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법률서비스는 일반적 서비스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특히 규범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신뢰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변호사 직역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변호사의 직역의 상당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직업 상실이라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전이 더디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법률 검색 부분은 소위 리걸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판례, 법령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law,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Judicata, 위키피디아의 법률버전이라는 Casetext, 수천 건의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비교해주는 인공지능 도구인 Kira System 등이 미국 등 외국의 법률검색 분야의 대표적 리걸테크 기업이다. 그 외에도 신입변호사에 의해 주로 처리되던 증거개시분야는 Predicting Algorithm 이 도입되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온라인 법률상담과 같은 분야도 저렴하고 쉬운 접근성으로 법률소외계층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와 친밀관계, 사회적 평가,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률서비스의 소규모화나 분업화 등 여러 가지 혁신은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고객의 이익 제고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술적 진보나 혁신의 계속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과 전달 방식을 바꿔갈 것이다.

2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간접사실의 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효신 ( Kim Hyo-shin )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도덕적 문제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보험자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등 보험금 목적의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보험계약 체결이 어떤 경우에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판례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와 몇 가지 사례를 논하도록 한다.

3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의 주체에 관한 논의

저자 : 이학춘 ( Lee Hak-ch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용수용권이 수반된다. 최근에는 경제규제의 완화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기업의 공적 임무 수행 요청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인(私人)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대부분 영리 추구가 목적이고 그 목적달성 수단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발과 목적이 다르기에 사인이 공익사업과 수용의 주체가 될 때에는 공적 기관의 경우보다 공익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 이런 기조에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인 지정권자와 시행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사인(私人)이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정리하여 공적 영역에서 점차 확대되는 민간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사업의 공익성 확보 문제에 준거를 마련하고자 민간 컨소시움의 활성화, 절차상 공익성의 제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 개발사업 관련 법체계의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저자 : 배성호 ( Bae Sung-h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민법상 어떠한 태도가 체계상의 정합성 있는 해석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과실수취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목적물의 인도 시이며, 목적물의 소유권귀속이나 위험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후 인도 전까지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설사 과실의 발생이 대금지급기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된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제587조를 매매당사자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면 당사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인도 시까지 발생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물을 점유하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의 이용 사이의 형평관계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제54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매매목적물을 반환하는 매수인은 그 사용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인공임신을 통한 대리모계약의 유효론과 제반쟁점

저자 : 윤석찬 ( Yoon Seok-cha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2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금전적 거래의 목적을 가진 대리모계약은 무효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대리모계약이 최소경비(출산비, 병원비, 진료비 등의 일체의 의료비용)이 외에는 특별한 금전적 거래가 없고 아울러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다면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이 의뢰인 부부의 처의 임신 내지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대리모계약의 무상성을 고수하면 결국 일정한 친족에 의해서만 대리모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차후에 대리모출생자의 가족관계가 더 복잡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정자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보인다. 심지어 정자기증의 무상성에 근거하여 정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아버지의 정자로 며느리의 난자와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그 인공수정자가 출생하게 되면 가족법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대리모계약의 허용은 불임부부가 타인의 난자 혹은 자궁을 이용해서까지라도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법이 허용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임부부의 아이에 대한 열망을 아무리 보호하더라도 난자 혹은 자궁을 대여하는 여성의 인격성보다 우위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임부부가 무상성을 전제로 한 대리모와의 대리모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비록 폐기된 법안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기술에 항상 후발적인 법이 그나마 기술에 발맞추어 발전한 법안이라 높이 평가된다. 불임부부에 대한 무상성의 대리모를 허용하자는 국민정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적 조치로서의 대리모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법상의 기관에 의하여 대리모계약이 사전에 허가받아 시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공인된 의료기관이 당해 불임부부의 대리모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학적인 최종진단를 하여야 한다. 물론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술소나 면허가 있는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6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저자 : 김홍화 ( Kim Hong-wha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14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재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에 맞추어 대법원은 해당등기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비실명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령 및 내규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많은 판결문 공개작업에서 법원이 완벽하게 개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한 판결 중 하나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먼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판단은 합리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후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관련 공무원 여기서는 공보판사의 과실의 인정 여부이다. 법령 및 내규의 규정상 비실명화작업의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법령상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 전자의 판결처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적은 액수이나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며 법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판결문 공개작업에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7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저자 : 박호현 ( Park Ho-h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8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저자 : 조광훈 ( Cho Kwang-h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9-19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위험원들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원들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형사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위험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아이러니 하게도 위험형사법에 의한 또 다른 위험원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 형사법 영역의 확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위험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형사법 영역의 확장은 불가피한 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통적 형법관이나 위험형법관이나 형법의 기능론적 관점은 모두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험형법은 전통적 형법이념과 기능을 심하게 훼손하고 형법만능주의의 오해를 불러오고, 위험형사소송법도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인권보호의 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형사법을 운용함에는 조화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형사법의 만능주의가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위험사회에 맞는 전통적인 형법관과 미래지향적인 형법관이 융합된 형법관과 형사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통적 형사법의 근본이념을 되새기면서 인권보호와 틀 속에서 형사법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인간생활을 둘러싼 법적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법률과 각종제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때 많은 위험원들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9한중FTA 및 한중일 FTA에 대한 함의

저자 : 마광 ( Ma Gua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5-21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중일 3국 사이의 교류는 심화하고 있으며 3국 사이의 밀접한 경제무역관계에 기초하여 한중일 FTA의 체결이 시급하다. 현재, 3국은 이미 정부간 협상을 개시한 상황이다. 물론 한중일 FTA의 체결은 일부 분야와 산업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이러한 피해는 예측 가능한 이익에 비하면 훨씬적다. 한중일 FTA의 조기 체결은 3국 정부의 결단과 의견차이의 해소에 있다. 물론 3국이 한중일 FTA에 대한 중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국제경제법학자들의 교류에 기초하여 양국이 FTA 체결시 주요하게 논의했던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들 학자들이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공헌을 서술하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일본에까지 확대시켜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중일 3국은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등 측면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시 주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결국 3국의 상당한 상호타협에 달려 있다.

10부정청탁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준성 ( Kim Jun-su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7-24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난해 9월 28일자로 발효된 부정청탁금지법(약칭)은 현재 그 입법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동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위축과 경기침체 등의 문제로 그 효용성 여부에 대하여 침묵으로서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동법의 입법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유감(遺憾)과 그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찬반(贊反)을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동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입법적 관점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동법 제12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등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1조의2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定義)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서 최종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상규`의 개념을 법체계상 관련성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동법 제8조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공직자등의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법 제8조 제2항의 직무관련성 여부의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동법 제2조의 공직자의 적용대상에서 공공성이 강한 금융, 의료 등의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동법 제10조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다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의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 사비 등의 가액범위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서 적정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동법 제23조의 과태료 부과는 관할경찰서를 경유하여 담당 검사가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사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는 당해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동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서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와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경우에 금품 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필자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체계상의 정비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강력한 반부패법(反腐敗法)으로서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홍익법학
19권 3호 ~ 19권 3호

KCI등재

고려법학
90권 0호 ~ 90권 0호

KCI등재

고려법학
90권 0호 ~ 90권 0호

KCI후보

안암법학
57권 0호 ~ 57권 0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1권 3호 ~ 31권 3호

노동판례비평
22권 0호 ~ 22권 0호

KCI등재

형사정책
30권 2호 ~ 30권 2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4권 2호 ~ 24권 2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9권 2호 ~ 9권 2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3권 2호 ~ 13권 2호

BFL
84권 0호 ~ 85권 0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0권 2호 ~ 40권 2호

KCI등재

법과 사회
58권 0호 ~ 58권 0호

KCI후보

일감부동산법학
17권 0호 ~ 17권 0호

KCI등재

법과정책
24권 2호 ~ 24권 2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2권 2호 ~ 12권 2호

KCI등재

피해자학연구
26권 2호 ~ 26권 2호

KCI등재

법철학연구
21권 2호 ~ 21권 2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5권 2호 ~ 15권 2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37권 2호 ~ 37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