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Human Rights of Disabled People :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이동석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포럼 24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5월
  • : 24-38(15pages)

DOI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 인권 실태 - 장애인학대 실태를중심으로
3. 정책적 제언
4. 나가며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글은 장애인 인권의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학대 실태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인권 상담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유형별로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인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도 학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는 24.1%에 불과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 가해자로는 민간기관 종사자, 이웃 및 지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61434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 :
  • : 월간
  • : 1226-36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9
  • : 240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저자 : 김형모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저자 : 류정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23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은 아동학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6년 한 달에 2~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에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아동보호서비 스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둘째, 아동보호체계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셋째,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위기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저자 : 이동석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38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은 장애인 인권의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학대 실태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인권 상담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유형별로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인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도 학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는 24.1%에 불과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 가해자로는 민간기관 종사자, 이웃 및 지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

저자 : 정경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49 (1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응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학대 피해자인 노인의 특성, 가족 구조 및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학대의 발생 양상과 신고 양상 등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노인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5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 송아영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0-59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 훌쩍 넘었고 법적·제도적 변화가 시작 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주요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목숨까지 빼앗아가며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용어나 개념의 정리부터 가정폭력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가 아닌 소수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사법적·정책적·서비스적 노력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피해자 보호 우선이 아닌 가정 유지 기조하에 정책이 구성·운 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상담소의 양적·질적 문제가 발견된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또한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짧게나마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6복지서비스 현장에서의 학대 현황 및 개선 방안

저자 : 이윤경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0-69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학대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부정적인 효과로서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였다.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의 대상자별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학 대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의 시설 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시설학대의 기준이 되는 `시설`의 범위 확대, 보호서비스 현장의 학대가 쉽게 발견, 예방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특성과 정책과제

저자 : 김유경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1-9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우리 가족·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빈곤층의 등장, 돌봄·부양 공백, 이혼·별거 등의 해체 누적, 자살·재난 등의 응급적 사건·사고 등으로 많은 가정이 가족 보호 기능을 상실하거나 가족해체 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특수한 가족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 서비스의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변화와 응급 요인으로 인한 위기 발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이를 가 속화해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가족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위기에 직면하고 위기가 장기화된 가족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를 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전달을 하고, 위기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기 해결의 장애 요인으로 가족 내외적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가족위기의 특성에 맞추어 사회적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복합적이므로 위기 유형별 문제 진단과 정책 접근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저자 : 오신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2-104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제도는 이제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 본고는 최근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황과 정책 대상자 특성 분석을 통해 정부가 주택연 금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가입자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으로 비수도권 거주자나 미가입 연령층 가입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의 개선, 종신 형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보완 및 가입 시 주택연금 설계서비스 제공,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 려한 우대형 주택연금 운영 등의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9중국의 식품접촉물질 및 관련 제품의 관리 동향과 시사점

저자 : 김정선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6-115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0국내 보건복지 동향

저자 : 보건복지부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8-139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보건·복지 Issue&Focus
368권 0호 ~ 368권 0호

보건복지포럼
276권 0호 ~ 276권 0호

KCI등재

사회복지정책
46권 3호 ~ 46권 3호

KCI후보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권 3호 ~ 5권 3호

KCI등재

사회복지연구
50권 3호 ~ 50권 3호

KCI등재

학교사회복지
47권 0호 ~ 47권 0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8권 4호 ~ 2018권 7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권 1호 ~ 2019권 3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1권 3호 ~ 21권 3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5권 0호 ~ 65권 0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24권 3호 ~ 24권 3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39권 3호 ~ 39권 3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9호 ~ 2019권 9호

국제사회보장리뷰
10권 0호 ~ 10권 0호

보건·복지 Issue&Focus
367권 0호 ~ 367권 0호

보건복지포럼
275권 0호 ~ 275권 0호

KCI등재

사회보장연구
35권 3호 ~ 35권 3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8호 ~ 2019권 8호

보건·복지 Issue&Focus
366권 0호 ~ 366권 0호

보건복지포럼
274권 0호 ~ 274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