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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계획성과 폭력성의 비교를 통해 본 침입 강도와 노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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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과 폭력성의 비교를 통해 본 침입 강도와 노상 강도

Comparison of Premeditation, Forensic Awareness, and Violence in Break-in and Street Robberies

박지선 ( Park Ji Sun ) , 김지영 ( Kim Ji Young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6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35-56(22pages)
피인용수 : 31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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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EVIOUS LITERATURE
Ⅲ. METHOD
Ⅳ. RESULTS
Ⅴ.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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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738건의 침입 강도 사례와 607건의 노상 강도 사례를 비교하였다. 우선, 침입 강도 가해자들은 노상 강도 가해자들에 비해 연령대가 높았으며, 이전에 강도를 저질렀던 전력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침입 강도 사건과 노상 강도 사건에서 범행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특성에 있어 다른 패턴이 나타났는데, 특히 피해자의 연령대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음주 여부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번째로, 침입 강도의 경우 범행의 사전 계획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노상 강도는 범행에서 심각한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침입 강도와 노상 강도를 구분하는 데 기여하는 변인들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에는 범행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사전 선정, 범죄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복면 등의 위장, 피해자를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한 끈이나 줄 등을 통한 결박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범죄 수사 및 강도 범죄 예방, 피해자 치료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We compared 738 cases of break-in robberies and 607 cases of street robberies in South Korea. First, we found that perpetrators of break-in robberies were older and more likely to have previously committed robbery than those of street robberies. Second, our study showed that favorable targets were different for break-in and street robberies, in terms of victim`s age, relationship to the perpetrator, and whether the victim was under the influence. Third, we found that break-in robberies wer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premeditation, whereas street robberies were characterized by more severe use of violence. Fourth, we determined several variables that contributed to differentiating break-in robberies from street robberies, including pre-selecting a target, wearing a disguise, and binding the victim. Finally,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crime investigation, robbery prevention, and victi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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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5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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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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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터키 · 유럽의 테러리즘 사례 분석: 이슬람 지하드 중심의 접근

저자 : 김중관 ( Kim Joong Kwa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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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와 IS로 이어지는 테러거점 및 지하디스트의 연계구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다국적 공동전선구축과 정책도입 및 대테러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테러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리즘에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슬림의 원리주의 신념이나 이슬람 살라피스트의 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리아내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하드 테러 및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조직의 생태를 확인하고, 테러리즘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하드의 개념을 중심으로 테러요인과 테러집단의 이념 및 가치체계에 대한 분석을 집중하였다. 세부적으로 2016년 터키와 유럽의 테러사건을 조망하고, 중동 사회갈등에 따른 유럽 이주민 사회의 급진적변화와 IS 연계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실적으로 유럽의 무슬림이주자는 이슬람을 통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열등적인 사회현실을 극복하는 선택으로 지하드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사회갈등과 체제 불안정이 테러리즘의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슬람원리에 대한 의미를 종교적 가치의 순수 성회복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유럽국가의 대중 동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패권주의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2계획성과 폭력성의 비교를 통해 본 침입 강도와 노상 강도

저자 : 박지선 ( Park Ji Sun ) , 김지영 ( Kim Ji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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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738건의 침입 강도 사례와 607건의 노상 강도 사례를 비교하였다. 우선, 침입 강도 가해자들은 노상 강도 가해자들에 비해 연령대가 높았으며, 이전에 강도를 저질렀던 전력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침입 강도 사건과 노상 강도 사건에서 범행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특성에 있어 다른 패턴이 나타났는데, 특히 피해자의 연령대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음주 여부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번째로, 침입 강도의 경우 범행의 사전 계획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노상 강도는 범행에서 심각한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침입 강도와 노상 강도를 구분하는 데 기여하는 변인들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에는 범행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사전 선정, 범죄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복면 등의 위장, 피해자를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한 끈이나 줄 등을 통한 결박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범죄 수사 및 강도 범죄 예방, 피해자 치료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3지역경찰 현장관리자의 파괴적리더십 결정요인

저자 : 박진우 ( Park Jin Woo ) , 이창한 ( Lee Chang Han ) , 이승현 ( Lee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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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찰 현장관리자의 부정적리더십인 파괴적리더십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자의 부정적리더십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자료의 모집단은 경남지방청소속 경사이하 경찰공무원 설정 하였고 근무지, 성별, 계급, 연령을 비례할당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약 1달의 기간 동안 경남지방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지는 500부 회수되어 100%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67부를 제외한 433부를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의 상황적 특성인 적대적풍토와 리더의 인적특성인 부정적정서, 나르시즘이 파괴적리더십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을 적대적풍토가 있다고 인식하고 상사에 대하여 부정적정서를 가지고 상사가 나르시즘이 강하다고 느낄수록 파괴적리더십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경찰의 현장관리자의 부정적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인성교육의 강화, 다면평가제도의 강화 등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4상황적·조직적·환경적 요인이 검거 여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한호 ( Park Han Ho ) , 이명우 ( Lee Myung Woo ) , 조용식 ( Jo Yong Si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1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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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상황적·조직적·환경적 요인이 검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군산경찰서 산하 11개소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 된 약 3천여 건의 5대 범죄 사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위계적 구조를 가진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 모형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1 수준의 상황적 요인 중 범죄 유형과 2 수준의 조직적 요인 중 경찰 예산이 검거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검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구조의 요인들을 무시한 채 회귀분석 등의 단층구조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검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조직적·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이를 다수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찰의 주요 범죄 통제 및 예방 수단인 검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치안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여한다.

5지역애착의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다수준 검증

저자 : 윤우석 ( Yun Woo Su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7-15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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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수준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애착은 지역사회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감정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통합과 통제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시 44개동에서 923명의 설문조사자료를 HLM 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과 연령을 제외하고 성별, 집주인 여부, 주거형태, 범죄피해경험, 가구소득, 거주기간, 범죄두려움에서 모두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 가구주, 아파트 거주자, 범죄피해가 없는 사람의 지역애착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낮고(300만원 기준), 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지역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변인들을 측정하였는데 지역수준에서 직장이 좋고 거주기간이 긴 지역일수록 지역애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유대, 이웃관계, 그리고 공식적 사회통제는 지역애착에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지역 무질서는 지역애착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애착은 개인과 집단수준의 다수준 접근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애착 변량값의 16%가량이 지역 간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계선형회귀분석을 개인수준, 지역수준, 그리고 전체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전체모델에서 개인수준에서는 성별, 집주인 여부, 거주기간, 가디언숫자, 그리고 범죄두려움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수준에서는 주거 불안정성과 직장의 질에 관한 구조적 특성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으로 기존 논의에서 중요시되던 변인들을 지역수준에서만 고려하였다는 한계점에서 개인수준에서도 동일하게 지역변인들을 포함시킨 결과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역과 개인수준에서 동일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에서 유의미한 개인수준의 영향요인으로 연령, 집주인 여부, 거주기간, 가구소득, 범죄두려움, 사회유대, 이웃관계, 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직장의 질이었다. 즉, 지역애착은 비록 지역과 개인수준에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지만 개인수준에서 주요변인들의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애착을 개선시키고 위한 전략 역시 개인의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라포`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승진 ( Lee Seung Jin ) , 박슬기 ( Park Seol Gi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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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결이 사건관계인(피해자, 목격자, 피의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완전하고 신뢰로운 진술을 확보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수사면담을 통해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최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수사면담 시 질적으로 우수한 라포는 피면담자의 진술의 양과 정확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수사면담 맥락에서 바람직한 라포 형성에 대해 살펴본 자료는 드물다. 특히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라포의 개념과 그 이론적 토대 그리고 라포 측정 방법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사 초기 경찰이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피면담자 특히 아동과 원활한 라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종합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 수사면담 시 응용해 볼 수 있는 라포 형성과 라포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 수사면담 시 라포의 개념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라포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7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대상 ProQOL(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연구

저자 : 장현석 ( Jang Hyun Seok ) , 이상훈 ( Lee Sang Hun ) , 양소남 ( Yang So Nam ) , 박소연 ( Park So Yo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7-2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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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상태 중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공감피로 (Compassion fatigue)와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이다. 이들 개념은 Figley(1995)에 의하여 제안되었는데, 공감피로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겪는 부정적 증상으로서 원조대상이 경험한 충격적 사건을 인지하면서 간접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또한 업무로 인한 소진도 더불어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에 공감만족은 원조 전문가들이 남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느끼는 보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을 측정하는 도구가 ProQOL이다.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공감피로와 공감만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전문가가 바로 경찰관이고, 최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제도를 시행하였고, 성폭력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해바라기센터 수사관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경우 범죄피해자 원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공감피로가 국내 학계에 소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간호사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감피로 연구가 있었고, 2016년에 정신건강전문가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공감피로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화 연구가 학술지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ProQOL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Stamm(2009)의 ProQOL 척도를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들에게 적용하여 공감피로와 공감 만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평가결과와 타당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판 ProQOL척도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의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모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요인을 가지고 있는 ProQOL 원척도와 다르게 2요인으로 하위 척도가 형성되는 결과를 얻었고, 이들 요인은 각각 공감만족과 공감피로로 명명되었다.

8경찰공무원의 소진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경찰조직의 직무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정보성 ( Jung Bo Sung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5-23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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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소진에 관한 모든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소진의 관련변인들을 직무특성으로 세분화 한 후, 각각의 효과크기에 관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경찰공무원의 소진과 관련한 38개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에서 투입된 소진관련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으며, 직무요구와 직무특성과 관련된 18개의 특성변수들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무특성 요인 중 직무요구와 관련된 변수들이 소진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무요구 특성 중 직무스트레스, 직무자원 특성 중 보상부적절이 경찰공무원의 소진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경찰 관련 대선공약 검증과 바람직한 인력구조 개편 방향: 원내 주요 정당의 19대 대선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저자 : 조용철 ( Jo Yong Chul ) , 허준 ( Heo J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9-26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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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다. 범죄를 비롯한 사건, 사고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반영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선 공약 중에서 경찰관련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차기 정부의 치안정책 기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사권 조정과 해양 경찰청 독립에 관한 공약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사회안전의 증진을 위한 경찰의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통령 후보들은 치안 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찰관 증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경찰관련 조직의 신설과 개편을 제시하였다. 자치 경찰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과 경찰위원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 안전 전반에 걸친 공약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약들이 정책으로 수립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예산 확보를 포함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인력개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특히 경찰 인력구조 개편은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대응, 경찰공무원 복지처우의 개선 등은 조직 외부의 환경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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