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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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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A Study on Self-Regulation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Big Data

채향석 ( Chae Hyang-seok )
  •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고려법학 8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41-80(40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자율규제의 의의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우리나라 운영 현황 및 문제점
Ⅴ.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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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증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조치는 거의 국가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경직된 정부규제만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된다.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규제입법의 주체인 행정에 의한 규제형성 기능을 민간부문에 위임하거나 승인 등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규제입법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방식의 하나가 자율규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운영상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규제의 형성 기능을 민간이 대신 수행한다는 의미의 자율규제로 보기 어렵다. 둘째, 사업자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규율하는 차원의 자율규제가 아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 환경에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을 개발하여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또, 정부와 민간부문이 상호협력을 통해 자율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동규제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growth of the Big Data services, so deman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also high. Tra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almost taken responsibility of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it is very hard to cop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echnically and promptly only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in the era of Big Data. Therefore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It is related with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solv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through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authority of regulatory legislation, is delegated to the private sector or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approval in Collaborative Governance circumstances. One method that embodies Collaborative Governance in regulatory legislation is the Self-Regulation.
By the way, our Self-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some operational problems to be improved. First, it is hard to treat it as the Self-Regulation that the private sector takes over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Government. Second, it is not the Self-Regulation that regulates its member companies of the business association. Third, it fails to correspond with the no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the Administration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rdingly Self-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eeds some improvements for working efficiently. Above all, we should develop the appropriate Self-Regulation type of our circumstances and enact its purpose and legal basis clearly. In addition, we have to establish Joint Regulatory System that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form and enforce Self-Regulation through interac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basis on supervisory power of the Administration in case Self-Regulation dose not work properly.

ECN

I410-ECN-0102-2018-300-0005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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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56282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15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18
  •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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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박노형 ( Nohyoung Park ) , 정명현 ( Myung-hyun Ch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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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기술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추가 처리는 대규모의 전자적 감시, 프로파일링 및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정보의 최대한의 수집과 활용인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에서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가 일방적으로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을 것이고, 동시에 관련 기술과 혁신의 발전이 무조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익과 기술발전에 근거한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활용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요구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2011년 채택되어 상당히 최근에 제정되었음에도,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IT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의 올바른 균형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크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개인정보의 소위 `비식별처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또는 제공되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인 대량의 개인정보가 원래의 수집 목적으로만 처리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의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성을 제거하는 비식별처리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위한 모범답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지만, 일단 비식별처리된 개인정보가 달리 재식별화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비식별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테두리 내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은 가명처리정보와 익명처리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가명처리정보는 일정한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목적 외 처리로서 허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에 관하여 목적 외 처리로서 가명조치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가명조치가 익명조치보다 선호되는 것은 가역성이라는 점에서 익명조치도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또한 익명조치와 달리 가명조치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의 세계적 추세인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사이의 균형 추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는 익명조치에 집중한 점에서, 또한 보다 정상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대신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으로부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포용까지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2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저자 : 채향석 ( Chae Hyang-seo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8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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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증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조치는 거의 국가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경직된 정부규제만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된다.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규제입법의 주체인 행정에 의한 규제형성 기능을 민간부문에 위임하거나 승인 등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규제입법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방식의 하나가 자율규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운영상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규제의 형성 기능을 민간이 대신 수행한다는 의미의 자율규제로 보기 어렵다. 둘째, 사업자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규율하는 차원의 자율규제가 아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 환경에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을 개발하여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또, 정부와 민간부문이 상호협력을 통해 자율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동규제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저자 : 장영수 ( Young-soo Cha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1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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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서로 다른 색깔의` 무지개일 수도 있으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인간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이,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행복에 대한 확고한 -저마다의- 가치관이 필요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인권선언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정 되었다. 그러나 인권보장이 실질화되고, 이른바 인권 카탈로그가 풍부해지면서 오히려 행복추구권에 대한 관심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행복추구권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인권이 갖는 법적 권리로서의 한계성에서 비롯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추구라는 추상적 범주 속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온갖 내용을 넣고자 하는 요구는 거꾸로 행복추구가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의 의미는 근대 인권선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복추구에` 대한 헌법적 보호 내지 기본권적 보장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의해서만 전담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 행복추구권의 적용범위 내지 법적 보호영역의 축소에 대해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를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이전에 명문화된 개별적 자유권들에 의한 행복추구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추구권이 위축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를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추구권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되,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행복추구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강화가 될 수 있다. 행복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전제한 행복의 추구는 개별화·구체화를 통해서만 더 잘 보장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마치 병명이 잘 알려진 것들은 각 분야의 전문의에게 보내야 하듯이, 서로 다른 방식의 행복추구에 대해서 해당되는 개별적 자유권을 통해 행복추구를 보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행복추구권은 새로운 인권의 탄생을 통해 그 덩치를 줄여나감으로써 오히려 행복추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분할연금 수급권 요건으로서의 혼인기간 -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종훈 ( Lee Jongh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9-14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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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은 별거나 가출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까지 법률혼 기간에 포함시켜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에 기초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의 법정의견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나 상대방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정의견은 예외조항인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별개의견은, 제64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제64조의2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견해 대립은,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연금법상의 분할연금수급권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다른 연금법 조항들의 규범구조는 국민연금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정의견의 논리를 일관할 경우 현재의 다른 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 조항도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2015헌바182 결정의 법정의견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법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을 해야 하고, 만약 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기업구조조정의 적시성 극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One Shot)법을 중심으로

저자 : 신창섭 ( Chang Sop Shin ) , 서인원 ( In Won Se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5-198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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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은 완연한 선진국으로의 우화(羽化)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진정한 우화는, 추격전략(Catch-Up Strategy)과의 결별은 물론, 선도전략(First Mover Strategy)으로의 전환을 공히 요구한다. 하지만 각 국가 혹은 개별 산업은, 저마다 고유의 비즈니스 사이클(Business Cycle)을 가지고 있는 바, “헤어짐(결별)”과 “돌아섬(전환)”의 과정은 동시에 현현(顯現)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必要最小化)를, 후자의 경우는 신(新)산업 육성의 가능최대화(可能最大化)를 각 달성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 12월 아베정권의 탄생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회복기·성장기로의 도약을 위해 통화정책·재정정책·성장정책을 공히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현실을 반영한 입법이 바로 산업경쟁력강화법이며, 이는 신산업 육성의 가능최대화를 조력하는 입법이라 하겠다. 반면 2016년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은, 5대 주요산업인 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반도체산업의 과포화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를 조력하는 입법이 간절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무비판적으로 계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타개코자한 바, 그 결과가 바로 원-샷(One-Shot)법이다. 이에 본 논고는, 첫 번째로, 원샷법의 입법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본 법률이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를 조력하는 제도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원샷법의 혁신성 의무화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익성 감퇴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그 이상의 의사결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 또 이를 통해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의 응답·회신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세 번째로, 양적완화 정책과 맥(脈)을 같이 하는 원샷법의 각종 특례제도를 철폐하여, 재정파탄을 기화로 한 정책실패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공히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은, 원샷법이 구조조정의 적시성 극대화를 목표로, 위에 적은 제도적 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격전략과의 결별을 무사히 마치고, 선도전략으로의 전환을 넉넉히 예비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원샷법의 입법적 독립성과 자주성 또한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6협의상 이혼제도(규정)에 있어 가정법원의 개입의 타당성 문제

저자 : 송승현 ( Song Seung Hyu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2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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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이혼제도(규정)의 유형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이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행 민법상 이혼제도(규정) 중 한 유형인 협의상 이혼제도(규정)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협의상 이혼제도(규정)는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 외에 이혼숙려제도 및 상담권고제도도 거쳐야 하는 등 이혼을 함에 있어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주관적 공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혼의 자유는 혼인의 자유의 이면으로서 역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에 있어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은 혼인의 절차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혼인의 성립 및 무효와 취소라는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이혼의 성립 및 무효와 취소라는 절차와 이혼숙려제도 및 상담권고제도의 운용실태를 보면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7고용상에서 `연령 요소`에 의한 차별

저자 : 임공수 ( Lim Gongso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3-2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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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서의 차별금지제도는 고용상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큰 제도이다. 고용에서의 연령 내지 연령적 요소기준 차별은 일반적으로 상한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채용시에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등 고용내용에서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차별대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연령기준들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차별이 아니다. 즉, 연령적용이 진정직업자격이나 적극적 개선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등에서의 보호조치 등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차별이 아닌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들이 적용됨에는 그 합리성을 갖추기 위하여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차별을 함에도 차별로 인하여 보호되지 않는 집단 내지 개인의 이익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령적 요소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연공급 임금이나 근속수당, 연공 승진 및 승진연한, 정년제도 등은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등대우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채용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나 할당제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연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교육선발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해고기준에서 연령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나 차등대우가 불가피한 사유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한 합리성이 없는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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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92) ~ 26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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