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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The Structure and Variables of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A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gulations on Bitcoin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83-116(3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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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n the context of a decreasing credibility of national currency, alternative movements of network society and increasing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Bitcoin, there have been such different state regulations on Bitcoin as allowance, caution and ignorance. This article analyses these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 in relation with ICT, financial economy and political factors. It deals with the level of regulations of 58 countries in 2014 when many states actively responded to Bitcoi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ountries in which ICT is highly developed, whose GDP is high, and which is a member o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tend to respond to Bitcoin in a more permissive manner. In this respect, an institutional response to new virtual currencies is constructed by a complex structure of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in the context of a crisis of national 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analyse the experiments of alternative currencies that tend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we need to construct an analytical index of possibility of alternative currencies,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technological and economic ones.

ECN

I410-ECN-0102-2018-300-000560647


UCI

I410-ECN-0102-2018-300-00056064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738-719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17
  •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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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유럽연합 지지의 정치경제학

저자 : 박영득 ( Youngdeuk Park )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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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렉시트 투표선택을 설명한 한 연구는 유럽단일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유럽 역내에서 유입되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과의 고용경쟁의 압력을 받아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 투표 선택을 기술수준(skill level)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경쟁의 압력이 가져오는 불안감으로 설명했던 한 연구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만일 유럽연합 탈퇴 선택이 고용경쟁의 불안감 때문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에 시행된 ISSP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속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기술수준이 유럽연합 탈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국가가 발달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측되지 않았다.

2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의 정당정치관: `보수야당 비판론`과 `전위정당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윤철 ( Yun Cheol Kim )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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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들의 정당정치관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진보정당이 왜 민주화 이후 17년이 흐른 후에야, 즉 2004년이 되서야 정당체제 진입(원내 진출)에 `성공`했는지, 또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주변부로 남아있는지, 더 나아가 정당체제 진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즉 한국진보정당 성장의 `지연 및 지체` 현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주체의 선(先)인식과 그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의 `보수야당 비판론`과 `전위정당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대학 민주주의의 교육정치학: 강요받은 대학 구조조정

저자 : 고영남 ( Young-nam Ko )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9-8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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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대학 구조조정은 또 하나의 교묘한 대학지배전략인데, 여기에 세 가지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밝혔다 그 첫째로서 16만 명이 남아도니 그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없애면 된다는 단순논리로써 고등교육의 과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점, 둘째로 구조조정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단번에 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대학졸업생을 성공적으로 옮기는 자본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적 속임수는 대학에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검토하였다.

4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저자 :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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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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