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 국가정체성과 국제협력의 규범적 체계

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 국가정체성과 국제협력의 규범적 체계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as 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Nation-State Identity and Normative Structural Condi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김동하 ( Kim Dong Ha )
  •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 세계정치 2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2월
  • : 229-274(46pages)

DOI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국제정치에서 인정은 필연적인가?
III 인정의 방법론적 토대와 성찰적 지식
IV 인정 체계의 객관적인 구성 요소와 국가정체성: 인정투쟁, 성찰적 지식, 공동체의 권력
V 인정의 규범적 질서로서의 국제체제와 국가정체성의 인정이론적 맥락
VI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국가들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규범적 질서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인정이론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행위를 권력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이거나 군사안보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동기구조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제정치의 지구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의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 국가의 정체성은 크게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의 규범적 가치를 통해 대의되는 정치적 정체성과 역사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연계된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에 의존한다. 특히 헤겔은 국가들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물질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형성된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처럼 과거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윤리적 감정적 갈등에 놓인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물리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제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규범적으로 잘 보여준다. 헤겔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들 간의 인정과 협력관계는 무시당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같이 관계의 전환을 추동하는 매개요소를 포용할 수 있는 성찰적 지식 형성의 기제가 정치제도적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 내부에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성찰적 지식의 기제는 국가의 행위능력을 임파워링하는 공동체의 규범적 권력으로 기능하며 국가행위의 포용성을 확장시키는 원천이 된다.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인정이론은 단순한 행위론적인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내부의 성찰적 지식의 형성 구조를 진단하고 발견하는 규범적 이론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construct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as 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at explains the formation of normative ord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states. This is to shed new light on motivational structure of state action that is overlooked by the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explains the inter-state actions through material interests such as economic gains or military security from a perspective of power politics. According to Hegel, the system of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states is simply not possible with external interactions based on reciprocity. This is possible when there is a mechanism of knowledge formation within individual states that can embrace and reflect on the mediating factors that drive the trans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such as the ethical sentiment of the community socio-culturally formed in history. The mechanism of this reflective knowledge functions as the normative power that empowers the state to act, and it is a source of expanding the inclusiveness of state action. This shows well in a normative way those elements that states such as those in North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who are located in complex ethical conflicts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past, have as the obstacles to building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23632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 :
  • : 반년간
  • : 1738-244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8
  • : 21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국제정치사상 ― 정의(正義)의 국제정치적 확장 가능성

저자 : 박성우 ( Park Sungw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63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플라톤에게는 국제정치사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보편적 교훈으로서의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첫째, 플라톤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대화편으로서 〈국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국제정치관을 지적했다. 둘째, 〈국가〉의 핵심 논제를 중심으로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검토하였다. 셋째,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전제로 〈국가〉 1권의 소크라테스-폴레마르코스 대화 그리고 소크라테스-트라시마코스 대화를 재조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의 보편적 교훈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러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정의 담론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검토하였다.

2위기의 국제정치사상 ― 휴고 그로티우스의 정전론(正戰論)

저자 : 김준석 ( Kim Joon Su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5-112 (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법학자이자 국제정치사상가인 휴고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흔히 `베스트팔렌의 사상가`로 일컬어져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티우스의 주된 관심이 주권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수립에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베스트팔렌 조약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로티우스에 대한 회의 주의의 영향력을 강조한 리처드 턱(Richard Tuck)의 혁신적인 해석은 그의 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려는 노력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턱의 해석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특히 그로티우스에 대한 회의주의의 영향력이 거의 전적으로 자기이익 개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그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로티우스가 지적, 정치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 지성계 및 사상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회의주의는 자기이익 개념을 통해 표출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철학 사조였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의 그로티우스에 대한 영향력 역시 훨씬 더 포괄적이었으리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몽테뉴를 비롯한 근세 초 회의주의 철학자들은 제한된 능력의 인간이 의연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으며,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회의주의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 그로티우스는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앞선 사상가들의 주장을 계승하여 체계화하면서 도 이를 그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해했다. 그로티우스는 회의주의자의 관점에서 전쟁이라는 위기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는 그의 정전론에 이전의 정전론과는 다른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3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

저자 : 공진성 ( Gong Jin S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3-14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 17세기에 유럽에서 살았던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 사상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한편으로는 당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색하다. 어색한 이유는 그동안 그가 지극히 사변적인 철학자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고, 당연한 이유는 그가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가 등장하던 무렵에 근대적 주권국가의 태동을 목격하며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탐구했기 때문이다. 그리 드물지 않게 사상사 서술 속에서 스피노자는 마키아벨리에서 시작하는 국가이성론 또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의 발전 과정에 있는 인물로서 묘사되었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유고로 남긴 저서 『정치학』(1677)에서 훗날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학문적 태도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상태 속 인간들처럼 공 동의 정부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의 관계는 전통적 자연법이 적용되지 않는 무정 부 상태인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스피노자는 국가들의 세계에 강자의 힘을 규제 할 어떠한 법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법의 유효성을 스피노자는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국가를 포괄하는 전체 자연에 내재하는 법칙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내재적인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4홉스를 넘어서 홉스로 ― 생-피에르 신부의 사중 영구 평화론

저자 : 안두환 ( Ahn Doohw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3-191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713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종결될 무렵 출판된 생-피 에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만큼 오랫동안 조롱의 대상이 된 저작은 드물다. 생-피에르 신부는 당시 대다수 논자와 달리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 간 관계의 안정을 믿지 않았다. 신부는 오로지 국가 연합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창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부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본 논문은 생-피에르 신부의 주된 고민이 단순히 전쟁의 영원한 종식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생-피에르 신부는 상업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애썼다. 유럽 연방은 자유 무역 체제를 향한 첫 단추에 다름 아니었다. 세력 균형과 더 불어 생-피에르 신부는 당시 유행하던 중상주의 사상과 정책을 우려의 눈으로 보 았다. 신부는 경제가 정치에 종속될수록 국가는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의 배경이 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간의 식민지를 포함한 길고 긴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이성의 계몽에 희망을 두었던 생-피에르 신부가 열과 성을 다해 막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무역이 전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5영원한 평화와 국제법의 집행 ―최근 국제법철학 논의와 함께 보는 칸트의 국제관계론

저자 : 송지우 ( Song Jiewu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3-22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칸트의 국제관계론은 국가 사이 상호정당성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통상, 이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상당한 수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784)에서 칸트는 국제적 상호정당성은 강제적인 국가들의 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논변한다. 그러나 『영구평화론』(1795)에서 그는, 강제적 국제연방 대신 자발적 연맹을 제안한다. 이 글은, 칸트의 이러한 이론 수정을 최근 국제법철학의 관련 논의와 함께 검토한다. 우선, 칸트의 입장 변화에 대한 현대 칸트주의 법철학자인 립스틴과 클라인겔드의 단절론과 연속론을 각각 살펴본다. 나아가, 두 해석을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국제법집행론인 배제 이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칸트 국제관계론의 건설적 이해를 시도한다.

6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 국가정체성과 국제협력의 규범적 체계

저자 : 김동하 ( Kim Dong Ha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9-274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국가들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규범적 질서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인정이론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행위를 권력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이거나 군사안보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동기구조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제정치의 지구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의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 국가의 정체성은 크게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의 규범적 가치를 통해 대의되는 정치적 정체성과 역사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연계된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에 의존한다. 특히 헤겔은 국가들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물질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형성된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처럼 과거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윤리적 감정적 갈등에 놓인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물리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제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규범적으로 잘 보여준다. 헤겔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들 간의 인정과 협력관계는 무시당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같이 관계의 전환을 추동하는 매개요소를 포용할 수 있는 성찰적 지식 형성의 기제가 정치제도적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 내부에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성찰적 지식의 기제는 국가의 행위능력을 임파워링하는 공동체의 규범적 권력으로 기능하며 국가행위의 포용성을 확장시키는 원천이 된다.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인정이론은 단순한 행위론적인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내부의 성찰적 지식의 형성 구조를 진단하고 발견하는 규범적 이론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7제도적 행위이론을 통한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분석 ― 두만강개발계획의 사례연구

저자 : 김예지 ( Kim Yeji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75-318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력 기제로서 1990년대에 출범하여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양자주의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왜 이러한 다자협력기제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둘째, 두만강개발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두드러지는 경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북아 국가들이 이러한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결국 다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전략의 변화를 제도적 변화의 핵심원인으로 간주하는 기존연구들의 국가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제도적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개발계획의 다자적 제도의 틀이 고착화되어 온 과정을 제도적 행위이론의 접근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국 두만강개발계획이 다자적 틀로서 동북아지역에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관계로 구성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적 행위자가 다자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중심 행위자를 고착시킴으로써 구조적 제약을 일부 완화시키고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GTI의 제도화 과정은 전반적으로 주변적 행위자가 중심행위자를 견인하여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형성하는 상향식 제도화의 과정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대한정치학회보
28권 1호 ~ 28권 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45권 0호 ~ 46권 0호

KCI등재

중소연구
43권 4호 ~ 43권 4호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26권 2호 ~ 26권 2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2권 1호 ~ 32권 1호

KCI등재

한국중동학회논총
40권 3호 ~ 40권 3호

KCI후보

한국과 국제사회
4권 1호 ~ 4권 1호

전략논단
30권 0호 ~ 30권 0호

KCI등재

북한학연구
15권 2호 ~ 15권 2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6권 0호 ~ 126권 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44권 0호 ~ 44권 0호

KCI등재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 23권 2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 62권 4호

정치와 평론
25권 0호 ~ 25권 0호

KCI등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권 2호 ~ 34권 2호

KCI등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4권 2호 ~ 24권 2호

KCI등재

비교민주주의연구
15권 2호 ~ 15권 2호

KCI등재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 31권 2호

KCI등재

통일과 평화
11권 2호 ~ 11권 2호

KCI등재

한일민족문제연구
37권 0호 ~ 37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