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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법적 문제

KCI등재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법적 문제

Ethical Legal Issues in the applicability of Mitochondrial Replacement

배현아 ( Bae Hyun A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35-74(40pages)
피인용수 : 33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토콘드리아 유전 질병의 진단과 치료
Ⅲ.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Ⅳ. 미토콘드리아 대체기술의 윤리적 문제
V.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과 관련된 국내 법제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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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DNA 변이(mutation)로 인한 모계 유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대체(mitochondrial replacement)이 적용된다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조작, 부모됨과 부모의 수와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미끄러운 언덕길 논리 등 이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윤리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치료법이 적용될 수 없는 한계와 새로운 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문제, 적용가능한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제에서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와 그에 대한 연구, 배아 및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의 허용 여부, 미토콘드리아 기증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nherited genetic disorders caused by mutated mitochondrial DNA are progressive and can cause a wide spectrum of severe health problems. Symptoms of these disorders can appear at any time from birth, on wide range of severity. There is no cure for these disorders. So new variations of IVF techniques are being developed that aim to replace damaged mitochondria by using part of donated egg from a healthy individual. But such techniques are not currently permitted for treatment use under Korean legislation.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legal considerations arising from possible use of such techniques for treatment in the future. The ethical issues that it discussed include that implication of identity, gemline therapy, parentage of child, the status of the mitochondrial donor and the implication for wider society and future generations.

ECN

I410-ECN-0102-2018-300-000571122


UCI

I410-ECN-0102-2018-300-00057112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41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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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민사법적 책임과 과제

저자 : 김현수 ( Kim Hyun-s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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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인 운전자의 능력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윤리적, 제도적, 기술적 쟁점과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진적으로 상용화되면서 향후 상당 기간은 단계가 다른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하여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종래의 자동차 사고에서와 같이 현행의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운행자,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나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법리에 의한 운전자 또는 사용자, 그리고 제조물책임 법리에 의한 제조업자가 사고로 인한 책임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4단계와 5단계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는 경우 이를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조업자와 이를 둘러싼 책임법리의 구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을 통하여 예상되는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측면을 고려한다면 뉴질랜드의 사고보상제도나 일본의 산과의료보상제도와 같은 형태의 무과실 사고보상제도의 도입과 같은 대안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법적 문제

저자 : 배현아 ( Bae Hyun A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7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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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DNA 변이(mutation)로 인한 모계 유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대체(mitochondrial replacement)이 적용된다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조작, 부모됨과 부모의 수와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미끄러운 언덕길 논리 등 이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윤리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치료법이 적용될 수 없는 한계와 새로운 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문제, 적용가능한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제에서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와 그에 대한 연구, 배아 및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의 허용 여부, 미토콘드리아 기증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Arctic Sunrise 중재판정에 비추어 본 해양시설과 구조물의 법적지위

저자 : 이석용 ( Lee Seok Y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5-11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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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Sunrise 사건은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Arctic Sunrise호를 사용하여 러시아의 북극해 해양석유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석유시추시설인 Prirazlomnaya 주변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러시아의 소송절차 불참으로 결석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2015년 8월 14일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내린 판정에 의하여 일단 해결되었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소는 네덜란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는 수리가능하다. 둘째, 러시아는 네덜란드의 사전동의 없이 Arctic Sunrise에 승선·조사·검색·나포·압수하고 Arctic 30를 체포·구금하고 사법절차 개시를 함으로서 해양법협약을 위반하였다. 셋째, 네덜란드는 Arctic Sunrise에 대한 피해(물리적 피해와 각종 비용 포함)와 Arctic 30의 피해(불법체포·처벌·구류로 인한 비물질적 피해와 보석금과 기타비용 포함)를 전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법적체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논문은 이러한 판정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실행을 분석하였다.
본 중재사건에서 재판소는 러시아가 Prirazlomnaya 주변에 안전수역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는바 그 수역의 법적지위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으나, 안전수역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추적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연안국 법령의 위반, 정선신호와 피추적선박의 위치, 추적의 계속성 등의 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중재재판소는 EEZ의 무생물자원 관련 연안국의 법령집행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EEZ에서 외국선박이 선박기인 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이에 합치하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면 연안국은 그 선박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반으로 해양환경에 중대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회부할 있음을 확인하였다.

4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당위성

저자 : 정차호 ( Jung Cha H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15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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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로그램 중 저작물로서의 가치보다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 많음을 설명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적절한 특허보호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혹자는 발명의 발명성을 구비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록매체 청구항으로 표현된다거나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포섭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발명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록매체 청구항도 그 청구항의 본질인 방법발명이 발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법리를 소개하였다. 이 글은 프로그램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여야 하는 당위성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① 헌법 제22조 제2항이 발명의 법률로서의 보호를 명령한다; ② 프로그래머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는 엔지니어이고 발명자이다; ④ 프로그램의 저작권법만에 의한 보호는 프로그램 발명의 공개를 지연한다; 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 및 특허법으로의 중첩적 보호가 가능하며, 나아가 바람직하다; ⑥ 많은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적절한 보호에 미치지 못한다; ⑦ 프로그래머들도 특허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⑧ 프로그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⑨ 프로그램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은 많은 경우 타당하지 않다.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적절한 특허보호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램 산업이 견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5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저자 : 조인성 ( Cho In S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9-1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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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 연방 이산화탄소 저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경우 효과적인 환경 사전배려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들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독일 연방 전체의 후보지 분석, 둘째, 구체적 저장소 사이트에 대한 탐사 허가, 그리고 셋째,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하여 계획 확정을 할 경우 각각의 환경 사전배려에 관한 규율의 내용들이 주로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관련 기술의 불확실성이 지배적이라는 점과 해로운 영향들을 배제할 단계적 규율 체계가 주로 지적되고 있다.
후보지 분석은 한편으로 독일 연방의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저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대략 추정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지 분석은 어떤 지역에서 독일 연방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질 형성을 토대로 더 상세한 탐사가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을 토대로 가치가 없을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후보지 평가의 틀에서 환경 보호이익의 위험 리스크에 관하여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사업계획안의 틀에서 보호이익에 특수한 갈등 분야가 확인되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확인된 모든 갈등 분야는 CCS 후보지를 계속 분석할 때 피해가야 한다. 이런 모든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잠재적 저장소 부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CCS 기술은 단기 내지 중기적인 시나리오에서 보면 여전히 적어도 기후변화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CCS 기술은 예컨대,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 집중 산업분야와 화력 발전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을 감축시킬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리스크를 궁극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가능한 갈등을 얼마나 강하게 평가할 것인가는 항상 공동체가 결단을 내릴 문제이다. 따라서 후보지 분석의 경우에는 이익 형량의 틀에서 CO2 저장을 통해 완화되어야 할 기후변화의 글로벌한 결과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환경에 미치는 결정적인 평가는 승인 절차의 틀에서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운영에 대한 리스크와 발생 개연성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다. 특히 CO2 저장의 특별한 영향요소의 기대되는 강도에 관한 예측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반의 융기나 침하에 대한 최대 허용치나, 사업계획안의 조건에 맞는 지진의 개연성 있는 규모 및 빈도, 또는 지하수나 지표수에서 염분의 가능한 변화, 마지막으로 CO2가 누출할 경우 무용성에 관한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수많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틀에서 결정적 평가를 하는 것에 관하여 인간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한계치나, 그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및 기술 관련 한계치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상응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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